행정자치위 공연히 선관위에 화풀이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의원들이 12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 선관위를 대상으로 화풀이. 행자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손석호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을 추궁. 그러나 실은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대해 뚜려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분풀이 하는 모습이 역력. 국민회의 원유철의원은 “당적변경 또는 입법의견등 개인적 소신과 판단에 관련된 문제까지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선관위의 조속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김충조의원은 “시민단체의 명단공개에 대해 선관위의 대응이 매우 더디다”면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선거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데도 선관위가 제때 적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평소에 선관위는 무얼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손총장은 “일부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및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공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선례와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7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2채이상 임대목적 주택사용시 토지세 감면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는 2채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는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의 ‘5채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이달안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100%를 감면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 재산분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합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게 원칙인데 예외를 적용하는 셈이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신규주택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채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 8월20일 현재 미분양된 국민주택 또는 99년 8월20일 이후 2001년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한 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100%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희망2000 선택 2000 <2>안양시

안양시 동안갑 지역구 안양 동안갑 지역구는 여권에서 현역의원을 포함해 9명의 총선 거론자들이 가칭 새천년 민주당의 공천을 희망, 대혼전상태로 공천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일찍이 총선준비를 해온 야권후보의 거센 도전형태속에 멋진 한판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회의에서는 최희준의원이 항간에 떠도는 비례대표 진로를 일축, 최근 조직을 재정비,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며 강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연예인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 노력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자리잡았다고 판단, 이번 총선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걸변호사는 최근 여권의 신당참여 주요 인물로 당내 젊은피의 대표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서울대 우조교 사건’변론을 맡아 승소, 여성운동상을 수상하는등 여성층 지지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권변론을 활발히 벌여온 것을 바탕으로 인물론을 앞세워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이승엽씨 역시 최근들어 총선분위기에 편승, 떠오르는 정치권 젊은피 수혈론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태재단 후원회장으로 있다가 지난 97년에 작고한 부친 이동진씨가 김대중대통령과 절친한 친구였던 점을 감안, 이번 공천여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외에 제4,5대 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학상의원등 정치신인 4∼5명이 최근 조직책 선정 및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자민련 유충진위원장은 최근 이수성·이한동씨가 역임한 도덕정치 국민운동연합 총재대행직을 맡아 큰 힘을 받으며 약수터, 등산로를 누비며 유권자들과 접촉했는가 하면 무료소독봉사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석패한뒤 두드러진 약진세를 보이며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한나라당 심재철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민원 해결 및 PC통신에 속기록을 올리는등 신선한 아이템을 동원하며 활발한 지역일꾼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 시장보궐선거에서 동안갑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앞질러 이번 총선승리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지지기반을 젊은층과 여성층으로 판단, 상대적으로 약한 중장년층 확보를 위한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양 동안을지역구 중상류층이 밀집돼 보수성향을 띤 안양동안을 지역구는 최근 실시된 6.4지방선거와 3.30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 득표율이 높아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역구로 평가받고 있으나 3선에 도전하는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의 저력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구는 지난 15대 총선에 이어 이석현·이석원·정진섭 등 서울대 선후배들이 재격돌하며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에서는 현역 이석현의원이 공천이 확정된 상태로 지난 14,15대에 이어 3선 고지를 향해 조직재정비와 유권자 동향파악에 주력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으며, 명함파동을 딛고 그동안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 소신정치 등을 앞세워 신당 공천은 물론 총선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선거에서 동안을 지역이 상대당 후보에게 패배, 주민들의 정서파악에 고심하며 지역구의 경조사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30 안양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자민련 이석원위원장은 지난 15대 패배이후 지역구에 머무르며 활발한 활동으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지도를 올렸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 한국정치문제연구소장, 통합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정통정치인이라는 인물론을 앞세우고 있으며 동안을 출마예정자중 유일한 충청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32%에 이르는 충청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5대에서 차점으로 낙선한뒤 지역구를 누비며 민심파악에 주력해온 한나라당 정진섭위원장은 동안을 지역구가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강세분위기에 크게 고무돼 이번 총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정위원장은 민심파악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택시기사로 변신하는등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며 자신이 그동안 쌓은 서민적인 모습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지지기반을 넓혀가며 강한 승부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13대 국회의원이었던 신하철씨가 과거 활발했던 정치활동을 토대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처, 결과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양 만안지역구 안양의 구도심지인 만안지역구는 고 권수창의원의 타계로 지난 97년 9월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연합공천을 받은 자민련 김일주의원이 큰표차이로 압승, 여권에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16대 총선에선 연합공천이 불투명,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또한 3명의 與野후보가 28%대의 막상막하의 득표를 보인 15대 총선결과에서 보듯이 만안선거구는 지역·인물론·정당지지 등 다각적인 색깔을 보이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6∼7명의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현역 자민련 김일주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외에도 이번 총선에 대비해 주민들의 경조사는 물론 약수터,주택가 곳곳에서 주민들을 접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지역구 표다지기에 들어갔으며, 지난 보궐선거의 압승바람이 이번 선거에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 이준형위원장은 제15대 총선과 시장선거등 잇따른 3번 패배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총선의 출마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나 공천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무소속및 신당참여를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비례대표에 거론되고 있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의 박종근위원장이 중앙당 교통정리에 따라 향후 출마를 결정, 총선에 대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회창 총재가 찍은 당내 젊은피중 한명인 정용대 안양사회연구소장이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친 시민포럼과 각종 행사에서 얼굴알리기에 주력해오는등 일찍이 총선레이스에 가세한 상태이며, 제14,15대 전국구 국회의원인 김정숙씨도 만안구 공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자민련 박철언부총재의 비서관으로 있다가 사표를 제출,‘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을 출범시킨 35세의 강대신씨가 젊은피와 안양토박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외에 가칭 민주노동당에서는 군포시의원인 송재영씨가 거론되고 있다. /안양=유창재·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경인지역 대학가 취업전선 파란불

최근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인천지역 대학가의 취업전선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등 밀레니엄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취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인문·기계 등의 학과출신자들은 아직도 찬밥신세에 있는등 학과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1일 경인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IMF한파가 몰아친 지난98년이후 대학마다 취업율이 30% 수준에 그치는등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으나 올해는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사업의 활황세에 따른 관련 학과 취업준비생들에게만 확대되고 있을 뿐이어서 비인기학과 출신들의 취업난은 여전한 실정이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40%의 취업율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전자, 전산등 인기학과 학생의 취업이 크게 늘어 취업율이 70%로 높아졌다. 학교측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정보, 통신, 인터넷 등의 관련회사들이 속속 신규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0%를 밑돈 취업율을 보인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도 현재 대학원입학, 군입대자를 뺀 순수취업율이 70%대에 육박하고 있어 취업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 지난해 취업율이 35%에 그쳤으나 올해는 두배에 가까운 취업율을 보였다. 하지만 인문, 기계 등 비인기학과의 취업전선은 아직 냉기가 여전하다. 아주대학교 사회진출지원팀 관계자는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 일부 학과출신의 추천의뢰는 냉랭하기만 하다”며 “특히 제조업, 건설 등에는 아직 신규인력채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 취업정보센터 관계자도 “취업현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 통신 등 관련사업의 활황에 따라 관련학과 출신들만 취업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허행윤·신현상기자 hssho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

내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조1천억원중 65%인 7천100억원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집중 투입키로 하는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 올해 안에 전체 근로자의 74%인 64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높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밖에 저소득·장기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에게 공공근로 참여의 우선권을 주고 이 기간동안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허용키로 했으며 정부지원 고졸·대졸 인턴제사원 2만2천명을 선발토록 하고 이들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채용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연평균 실업률은 4.5%, 실업자 수는 99만1천명으로 예상된다”며 “최근까지 절대적인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업자 수도 줄이면서 실업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c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정부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 처음 인정

정부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경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통일부가 11일 펴낸 ‘북한 주요인물 자료집’은 지난 94년 사망한 김주석의 학.경력을 소개하면서 ▲1936.5 조선광복회 조직 ▲1937.6 함남 보천보 습격, 함남 중평리 습격 ▲1942.8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1교도영 영장 등으로 명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책자에서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김주석의 무장항일투쟁 경력을 기술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통일부가 이날 대외로 배포한 북한 개설서 ‘북한개요 2000’은 자료편의 ‘북한 주요인물록’으로 지난 95년에 발행한 ‘’95 북한개요’에 싣지 않았던 김주석의 이력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주석의 항일투쟁 경력은 지난 89년 재미 정치학자 서대숙(미 하와이대)박사의 저서 ‘김일성평전’을 통해 국내 학계에 알려졌으나 정부 발간 책자에 김주석의 항일투쟁 이력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은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북한과 북한 지도자에 관한 판단은 정부 정책결정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 김주석의 약력을 재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에 제2행정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12일 공표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월 13일 개청을 목표로 제2청사 개청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김대통령 6개 개혁입법에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롯한 6개 개혁입법에 서명했다. 김 대통령은 법안관련 대표 5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6개의 개혁입법 공포안에 서명하는 공식 절차를 밟은뒤 개혁입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각 법안 사명에 사용한 펜을 관련단체들에 증정했다. 이날 공개서명은 통상 내부 재가형식으로 처리하던 국회이송 법률공포안의 대통령 서명을 공개적인 행사로 바꿈으로써 개혁실천에 대한 대통령의 결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서명된 개혁입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포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의사진상규명 등 2개 법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방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경기도 광역단체 업무평가서 우수성적 거둬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업무심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방공공혁신부문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주민안전 관리부문 ▲재정 역량부문 ▲정보화역량부문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도는 11일 밝혔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서 미래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벤처 및 지식기반기업 지원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규제완화, 불법행위 상시감시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 저리 융자실시 등 환경친화적 경제운용에 노력한 것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민안전관리부문에서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적립액 전액 확보와 안전점검 철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홍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의 과학화 등이 타 시·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지방공공혁신부문에서 도민서비스헌장 제정이, 정보화 역량부문에서 1인 1PC보급 달성 및 경기넷 이용 활성화 등이 각각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도가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한 일몰제에 대해 타 시·도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임진강 유역관리 전담기구 설치 시급

지난 96년 한탄강 물고기폐사사고로 설치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지난해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해당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이 임진강 환경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부처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 한탄강 물고기떼죽음 사건이후 같은해 8월 환경부 산하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집단화단지 조성 등 정화대책 ▲이전조건부·무등록공장의 집단화계획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 존속기한이 2차례에 연장을 걸쳐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해산되면서 해당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으나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질보호대책을 맡을 전담기구가 없어 현재 북부출장소 맑은물보전과에서 임시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자문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임진강 유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전담할 1팀 2개반 16명의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도 도의 건의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함에 동조, 전담기구 설치의견을 내놓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원보강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도북부출장소가 조만간 북부지청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때가서 검토하자고 뒤로 미루고 있어 임진강 수질관리에 공백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이같은 냉담한 반응때문에 임진강 유역의 수질관리에 예상되는 공백현상을 막기위해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에 파견했던 14명의 근무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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