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광주군수 구속을 둘러싸고 사이버공간에서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군청 과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비난의 글이 게재돼 군청이 초상집 분위기. 지난 11일자 인터넷 광주군 자유게시판에는‘NO.0’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군수는 구속! ××과장은 성추행! 대단한 광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이 글에서 네티즌은 “광주군은 그야말로 광주제국이다. 한 계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지 일주일도 되지않아 군수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군수가 없는 상태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광주군청 민원실에 있는 ××과장(?)의 사무실 여직원 성추행도 기가 막힐 노릇이건만……과장 명패를 놓고 버젓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란 실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토로. 한편 군청 ×과장은 지난해 6월22일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설계사무소 여직원 Y모양(23)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정직 3개월에 전보 징계를 받고 12월말 도에 전보를 신청해 놓은 상태.
시사평론가이자 모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던 정범구씨가 13일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정치개혁이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 개혁에 동참키 위해 입당했다”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악조건속에서도 개혁을 추진중인 김대중대통령과 민주당에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입당소감을 밝혔다. 정씨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모방송사의 ‘정범구의 세상읽기’라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4월 총선에서는 서울 동대문을등 수도권지역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업대책 정책 등을 통해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국가 본연의 정책을 잘못 이해한 것인 만큼 반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 총선은 구분돼야 하는데도 동아일보가 12일자 ‘정부 총선 선심 봇물’ 제하 머릿기사에서 정부 본연의 기능 수행을 선심행정으로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2일 정치개혁법안 합동소위를 열어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단체들로 ‘국민선거감시단’을 설치, 불법·타락선거를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각당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적이고 산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이같이 중립적 성격의 ‘국민선거감시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범죄 현행범에 대한 임의동행권 및 선거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선관위 임의출석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 관련자료에 대한 수거권 등을 부여,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또 특위는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및 방송사 주관 후보자 연설을 방송할때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도록 합의, 방송사의 임의편집에 따른 편파방송 시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함께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는 현행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날까지 모두 50회 이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30회 이내로 축소했다. 그러나 특위는 ▲총선 입후보자의 전과기록, 병역사항, 납세실적 공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몫 30% 할당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자민련의 반대에 부딪혀 법개정 합의에 실패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일 최고위원을 경선하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에서 총재가 지명한뒤 전당대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천년 민주당 창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형(趙贊衡) 정강기초위원장주재로 정강기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최고위원수는 현재 5∼6명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현행 사무총장 산하의 조직, 기조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사무 1, 2 부총장 직제를 신설,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당헌당규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여당으로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당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총장 산하의 6개 위원장 대신 사무부총장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도는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해 생활기반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올한햇동안 도내 어촌에 정착을 원하는 귀어가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3천만원(개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자 조건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997년 1월1일이후 귀어가로 어촌지역에 거주지를 옮기고 관할 시·군에 귀어가로 등록된 58세(4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하인 주민이 신청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 해양수산과(0331-249-4521∼2)나 해당 시·군 귀어가 상담소로 하면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국민들의 79.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4백20의 시민단체가 참여, 발족한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8, 9일 이틀간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남녀 5백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낙선운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5.5%에 그쳐 대다수 국민들이 시민들의 활동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지지후보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부적격 정치인’으로 발표될 경우 49.6%의 응답자가 지지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계속 지지’는 8.5%, ‘그때 가봐야 알겠다’와 ‘기권’은 각각 27.15, 12.2%를 나타냈다. 현행 선거법 87조의 선거법상 낙선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65.1%가 철폐입장을 보인 반면 ‘혼탁선거 및 불공정 시비조장’ 등의 이유로 22.9%가 유지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 발표가 정치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는 74.8%가 긍정, 22.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오는 16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도 60.85%로 나타났으며, 현정치권에 대한 평가에서 46.94점(1백점 만점)을 주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도는 2002년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292곳에 대해 구조변경,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작업을 벌인다. 도는 12일 최근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도 7건, 시 5건, 군 3건이상 발생한 292곳의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 216억원을 투입해 교통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96년 이후 개선해 온 249개소, 오는 2002년까지 개선할 292곳을 제외한 교통다발지역인 142곳은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가 교통환경개선 작업에 나선 도로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사거리∼관양2동 삼성아파트구 구간, 수원 비상활주로 주변, 안산시 원곡동 원선파출소 앞,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고강초등학교 앞 등이다. 도는 이곳에 중앙분리대나 교차로 안전지대,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개선사업이후 개선 전·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히 건설·도로과와 교통과로 이원화돼 추진돼 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교통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도로의 확·포장과 가각정리 등 도로구조개선 작업은 건설·도로과에서, 교통체계 관리개선 및 안전시설물 개선 작업은 교통과에서 담당해 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와 서울시간 유사·중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노선별 법인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2일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시계를 넘나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 협의가 지역업체보호로 인해 부동의되는 사례가 대다수이고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별 법인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선별 법인설립은 서울 버스업체와 경기 버스업체간 유사·중복되는 버스노선에 대해 양 업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출자지분별로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지역 시내버스업체가 경기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240여개이고 경기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은 110여개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시·군에 서울 시내버스업체와 노선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을 파악, 도에 보고할 것을 시달했다. 도는 이들 노선이 파악될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협의회간 노선별 법인설립을 협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서울시와 이같은 시내버스 노선별 법인설립이 추진되면 인천시와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선별 법인설립에 대해 서울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새로운 부대경비 및 관리인력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잠정 합의를 본 사항이어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부동의하던 문제는 없어져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경기도가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한 노선신설·연장, 증차 건수는 80건으로 이중 10건만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70건은 도심차량진입억제란 이유로 부동의됐으며 인천시에 요청한 5건중 2건은 동의, 3건은 부동의됐다. 또 서울시가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86건중 43건은 동의되고 43건은 부동의됐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6건중 1건은 동의됐고 5건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부동의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새천년 민주당은 12일 오후 안산 제1대학내 강석봉기념관에서 안산갑 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김영환(金榮煥)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2천5백여명의 안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 이만섭(李萬燮)장영신(張英信) 창당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송 자(宋 梓) 상임부위원장 등 신당 지도부 및 신낙균(申樂均) 부총재와 수도권 출신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또 국민회의 이인제(李仁濟) 당무위원도 전날 부산대회에 이어 이날도 지원유세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수를 위한 ‘안정론’을 거듭 강조하며,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적극 밀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만섭 위원장은 “여당의 안정세력 없이는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며, 개혁은 물건너 가고 국정은 혼란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 4·13 총선에서 여당이 필승을 거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인제 위원도 야당을 겨냥, “최근 일부 정파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분열과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뒤 “민주당 건설은 개혁을 지속하고 완성키 위한 국민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의원은 ‘참회록’ 형식의 수락연설을 통해 15대 국회 임기 동안의 자신의 의정활동을 담담하게 비판한 뒤 당내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각오를 피력, 장내를 숙연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회에 이어 13일 대구·경북(TK)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안동을 지구당(위원장 권정달·權正達) 창당대회를 갖는 등 20일의 중앙당 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 창당작업을 계속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