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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기준마련

승인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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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단체 낙선운동, 사이버 선거운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 발표키로 했다.

선관위는 10일 “시민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법률을 검토,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사례, 예상되는 불·탈법 사례 등을 묶은 자료집을 20일 9인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한뒤 각 정당과 시민운동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낙선운동 자제와 공명선거 캠페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 시민단체에 낙선운동 자제를 요청하는 공한을 보내려 했으나 낙선운동,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한 발송을 미루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자료집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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