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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법제정 무산에 반발 좌초위기

승인 2000-01-12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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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위원장 윤형섭) 일부 위원들이 반부패 관련법 제정의 무산 위기에 반발, 집단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좌초 위기.

반부패특위 이은영위원(참여연대 맑은사회가꾸기본부장)은 11일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부패척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참여연대 내부 논의를 거쳐 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발표.

또 송보경위원(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도 “반부패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퇴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위원외에 반부패특위 15명의 위원중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위원 4명도 사퇴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

이는 여야가 선거법 협상에만 매달려 각각 반부패기본법안(국민회의)과 부정부패방지법안(한나라당)을 제출해 놓고도 정작 법안심의를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이들 법안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반부패특위는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없이 단순 자문기구로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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