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강 이북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제2청체제가 출범하면 경기도 본청 사무 3천962건 가운데 86.2%인 3천414건이 제2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의정부, 고양, 파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6개시와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등 4개군 주민 220만명은 각종 민원을 위해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다. 경기도 제2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기획관리=예산안 편성과 전용, 양여금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집행권을 제2청이 갖는다. 또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 작성,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임명, 지방공사의 설립, 공기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업무도 모두 이관된다. ▲경제·투자관리=통신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과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제조담배 도매업, 계량기 제작업 등록업무 등이 모두 제2청으로 넘어간다. 제2청은 또 소비자 보호상담실 운영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 업무와 도시가스사업 허가, 석탄가공업 등록업무도 맡는다.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외국인 전용지구 조성,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업무와 산업단지 준공인가, 농공단지 지정승인고시 및 분양가격 승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권도 갖는다. 이밖에 실업대책을 위한 인력은행설치운영, 해외인력 송출 및 취업알선, 공공직업 및 일일취업안내소 설치운영도 제2청이 담당한다. ▲자치행정=공인중개사자격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이미용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와 산림기술사자격증 발급업무도 제2청에서 담당한다. 또 일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여권수속 대행업체 관리 및 출입증 발급,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권도 갖게 된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5급이하 공무원 전보(직위부여), 6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과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특별임용권도 제2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건설·도시정책=온천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신청, 위법행위 단속권이 제2청으로 이관된다. 각종 인허가권도 넘어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성 및 연수 기관 지정, 복합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사업등록 등의 업무도 제2청이 관할한다. 이밖에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지정, 건축사 사무소 등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업무도 모두 이관된다. ▲문화관광=제2청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등 숙박시설의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한다. 또 관광사업 등록, 관광특구 지정신청,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숙박업자 지정 업무도 모두 관할한다.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취소와 관람료 이용료에 대한 시정명령,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지원,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도 제2청이 맡는다. ▲보건복지 및 환경=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수익사업승인, 직장의료보험조합직제 및 정원조정승인, 의료법인 설립허가권이 제2청으로 넘어간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용보조, 중증장애인 보호,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단속,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감독 등 업무도 제2청이 맡는다. 또 수렵금지구역 지정,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업무 등도 관할한다. 지역 상수도 수질검사, 먹는물 허가업체 시설개선 명령 및 조치, 먹는물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용 및 간이상수도 사업인가 등도 모두 제2청이 맡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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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