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일군다>경실련 후보자 바로알기운동 전개

시민단체들의 공천부적격자 발표를 계기로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활동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수원, 안산, 광명 등 5곳에 지역조직을 두고 모두 1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초매머드급 NGO. 올해 으뜸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다. 앞으로 ‘후보자바로알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정활동, 개인신상은 물론 납세실적, 재산, 전과기록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도록 한다는 것. 특히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1월 출범을 목표로 관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모두 13∼15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 경실련 관계자는 “공천부적격자로 공개된 일부 정치인의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반대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 감시자로서 견인차 역활을 독톡히 해왔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지지부진하던 수원월드컵 경기장건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 ‘2002년 수원월드컵시민리포트’를 발간, 수원월드컵의 문제점을 진단해 구장건설, 법인설립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본다’란 모토아래 수원시 예산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헤친 보고서를 발간해 결국 수원시의회가 2000년 예산 120억원을 삭감토록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근 시장·군수의 판공비사용실태를 밝혀내기 위해 도내 31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낸 상태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박완기사무처장(35)은 “지금까지 일선 시·군을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에서 벗어나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로 활동반경을 넓히겠다”며 “특히 회원확장운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

정치 경기일보 2000-01-15 00:00

민주당 고양 덕양지구당 창당대회 가져

새천년 민주당 고양 덕양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오후 화정동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창당발기인을 비롯, 800여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곽치영 전데이콤 사장을 초대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지식정보사회를 앞당겨 세계 일류 국가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며 “고양시를 정보통신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만섭 민주당 창당준비위 공동위원장은 곽 위원장이‘국내 정보통신산업분야에대부’라고 치켜 세운뒤“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제회복을 성공시킬 수 없다”며 압도적 지지를 당부 했다. 한편 당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국민통합과 국정개혁에 앞장서는‘일꾼 정당’이 될 것을 다짐했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한나라당 오산·화성지구당 임시대회 개최

한나라당 오산시·화성군지구당 임시대회가 13일 오후 화성군 봉담읍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회창총재를 비롯, 하순봉사무총장, 전용원도지부위원장, 김중위의원,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창현씨(61)를 선출했다. 이총재는 격려사를 통해“농촌지역은 민족의 뿌리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건설하고 도시지역은 민족의 꽃으로 키워간다면 이상적인 도농복합형의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위원장 같은 철학과 경험을 골고루 갖춘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함에 따라 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앞으로 내고장 오산시와 화성군을 위해 한몸 바칠 것을 약속하고 오는 4월13일에는 2천년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갈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TV마트에 도내 벤처기업 진출지원

‘TV마트를 통해 벤처기업의 투자자 유치 및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라’ 경기도가 유망 벤처기업의 민간투자자 유치와 내수시장의 확보를 위해 케이블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TV마트에 도내 벤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나섰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14개 벤처기업이 TV마트에 참여해 75억4천700만원의 성과를 거두자 올해 이같은 사업을 시책화한 것이다. 도는 우선 도내 벤처기업중 상품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TV마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TV마트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유무선정보통신기기 생산업체인 아비브통신㈜이 오는 17일, 이동통신·위성통신·마이크로웨이브 등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액티피스는 24일 TV마트에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상품성이 좋아도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상품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높은 TV마트에 도내 벤처기업을 선보여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자민련 심양섭부대변인 탈당선언

자민련 군포지구당 위원장인 심양섭 부대변인이 13일 김칠환의원과 함께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심 부대변인은 ‘자유민주연합을 떠나면서’라는 제하의 김 의원과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내각제 약속 이행과 자민련의 공동여당에서의 견제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자민련을 떠났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심 부대변인은 또 “신보수를 기치로 한 보수대연합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의문”이라며 “신보수 연합은 또 하나의 총선전략으로 투영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미 지난해 6∼7월께부터 자민련에서 마음이 떠나있었다”며 “지난 15대에서 자민련이 경기·인천지역에서 3위의 득표를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4위도 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회의는 경기·인천지역의 연합공천과 관련, 당선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 소수를 제외하고 속속 당내 조직책을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련은 (연합공천을)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 “현재 한나라당의 김부겸 군포지구당 위원장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일단 조율을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 입당을 기정사실화 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허위작성 공문서 도정자료로 사용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도정 자료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도내 31개 시·군의 도로 점·사용료 현황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도로 점용료 및 사용료 현황은 체납액이 61억8천166만2천원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체납액은 38여억원에 불과 했으며 이에따라 부과액도 21여억원, 징수액도 17여억원씩 각각 차이가 났다. 연천시 경우 230만원인 체납액이 23억3천890만원으로 적혀 있는 등 실제 체납액과는 무려 1천배 차이가 났다. 수원시도 체납액이 41만원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체납액은 1천450만원이며 지난 98년에는 부과한 2억2천907만원 전액을 징수, 체납액이 단 한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주무부서장을 통해 군수 결재까지 받아 도에 제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는 당시 이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안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사용했고 이로인해 최근 말썽을 빚자 모든 책임을 해당 시·군에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제출된 자료에 군수 결재 도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현재의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제출되는 각종 문서의 허위 작성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네티즌 교통·환경분야 개선 최우선 지적

올해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책은 교통·환경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천년에 바라는 사회적 소망으로는 남북통일보다 경기회복·경제회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기넷 네티즌 6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새천년 소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새해에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28%인 169명이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어 신지식기반사회 구축 113명(19%), 지역경제활성화 99명(17%), 사회복지증진 89명(15%), 문화관광진흥 84명(14%), 농어촌발전지원 46명(8%) 순이었다. 새천년에 바라는 사회적 소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9%인 176명이 경기회복 및 경제부흥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남북통일 162명(27%)로 선택해 아직도 IMF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반증됐다. 이밖에 정치안정 및 선진정치 135명(23%), 범죄 및 사고없는 사회조성 76명(13%), 지역감정해소 및 국민대화합 51명(9%) 등이다. 지난 한해동안 도가 추진한 시책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접경지원법제정 등 균형발전이 30%인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자유치 등 경제회생 28%(170명), 사회복지사업 등 삶의 질 향상 16%(94명), ISO인증 등 도정혁신 14%(85명), 그린벨트완화 등 규제혁파 12%(72명) 순이었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 시책추진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민주당 청년위원회 낙선운동 지지입장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천년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이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새천년 민주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3일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 ▲선거법 87조의 개정(시민단체 정치활동 금지규정) ▲당 개혁성 강화 ▲공천제도 개선 등을 지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민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다소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 단체의 활동은 국민들의 깊은 정치불신과 정치개혁 요구를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동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활동은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종걸변호사는 “정치권이 이번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해우위원은 “시민단체가 비리, 지역감정 조장, 망언 등의 부적격 기준을 제시한데 대해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박금자위원도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국민의들의 정치불신 깊이와 정치개혁 요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한편 송영길위원은 청년위가 시민단체의 위법활동을 성급한 지지표명이 경솔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선거법 87조의 개정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국회 총리인준 표결결과 아전인수 해석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태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아전인수로 해석했다. 이날 동의안은 279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 찬성 174, 반대 100, 기권 3,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소속의원 130명 가운데 119명이, 국민회의는 103명 중 96명, 자민련은 53명 중 52명, 그리고 무소속은 13명중 12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1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최소한 19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총리인준안 반대를 표방한 한나라당내에서 민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반색을 했다. 무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탈표는 20표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부 이탈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98년 8월17일 김종필 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보다 이탈표가 훨씬 줄어 야당의 결속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측은 김 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투표 참가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65표, 기권 7표, 무효 12표로 가결시켜 찬성률이 67%였지만 이번에는 62.3%로 오히려 찬성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98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최대 79명의 이탈표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 박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이탈표가 19명 정도에 그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결속이 더욱 다져진 결과로 풀이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가 투표직전 퇴장하고 와병중인 최형우, 권익현 의원 등 11명이 불참한 반면, 국민회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로 출국한 양성철 의원 등 7명이 불참했고 자민련의 경우 김광수 의원 1명을 뺀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태준 총리 지명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자 김종필 명예총재 등 당 소속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축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결격사유 퇴직공무원 임용 내부반발 거세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올해말로 구조조정으로 과원이 된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속에서 각종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로 강제퇴직한 공무원을 특별임용키로 결정하거나 결정할 예정이어서 도내 공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종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강제퇴직한 공무원 3명중 정부가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는‘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용을 신청한 토목6급, 기능직 운전요원 등 2명에 대해 최근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임용키로 결정할 경우 현원에 포함돼 도가 올해말로 퇴출시켜야 하는 수십여명의 과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도 퇴출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결격사유없는 직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면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강제퇴직한 전직 공무원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시·군도 마찬가지다. 고양시의 경우 결격사유 퇴직자 5명중 2명(일반행정직 5급 1명, 6급 1명) 등이 특별임용을 신청, 조만간 이들에 대한 임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도가 이미 임용을 결정했고 특례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하라고 규정해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임용될 경우 올해말로 11명의 과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고양시로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 2명을 더 퇴출시켜야 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수원시의 경우 결격사유 퇴직자 11명 모두가 특별임용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 5명, 안양시 3명, 부천시 4명, 평택·과천·고양·남양주시와 연천군 각 2명, 동두천·시흥·하남시 1명 등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특례법에 임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들 결격사유자를 임용하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퇴출돼야 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정부가 공무원 끌어앉기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지만 형편성에 어긋나는 특례법 추진으로 공직내부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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