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내 산업시설의 입지와 집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해 기업의 입지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토지이용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nterprize Zone(기업자유지역)’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21일 도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1세기 경기도 비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 추세인 지식기반경제에 맞춰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가 지난 96년 수립했던 ‘2020비전과 전략’을 지식기반사회에 맞춰 대폭 수정한 ‘21세기 경기비전:지식기반경기’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이었다.
◇21세기 경기비전:지식기반경기
기존산업을 지식산업화하고 반도체, 정보통신, 정밀화학 등 7대 지식기반산업 부문을 선정했다.
도내 연구개발집적지인 수원-용인-분당 3개 지역을 연구삼각지대로 지역혁신거점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북축(정보통신)▲경의축(반도체 조립) ▲경원축(패션, 관광) ▲동부축(도자기) ▲서해공단축(기계, 전기전자) ▲서해안고속도로축(생명공학) 등 6개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공간구조를 조성한다.
또 도시형 산업집적지 복합산업단지화, 경기비즈니스파크, 남북협력산단지 등 전략경제단지를 조성한다.
공간구조의 연계를 위해 동서간 광역도로망 등 간선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통일대비 고속도로 등을 각각 구축하고 경기순환철도, 복선전철화, 경전철 등 철도망 구축과 항만, 공항 연계를 위한 경기도 신항만 개발, 통일서해안 항만벨트 등 더블링 교통망 체계를 조성한다.
지식산업에 종사는 근로자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친수·친녹공간을 조성한다. 또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인력육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
◇토론회 요지
▲중앙대 허재완 교수=지식기반경기를 위한 공간, 산업, 환경 및 복지 및 제도에 대한 일체적인 접근이 바람직하고 공간적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자유지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염태영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지식기반사회의 삶의 질은 환경과 문화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과 보전의 통합관리위원회 설치, 대규모 택지개발금지 등 강력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오대선 경기일보 정치부장=지식기반경제 사회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은 바람직하다. 마스터플랜 수립시 인구증가, 산업공동화, 규제 등 도의 현실을 감안하고 통일이후 대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지역에 집중된 금융, 유통 등 사업자 서비스를 도내에 분산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도로 및 통신인프라의 구축이 지식격차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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