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까지는 예상되진 않았다.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취해졌던 조치로, 남북 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논의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전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입출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기업 철수에 큰 문제는 없었다.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출입경이 시작돼 132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

기습적인 북한의 조치에 오후 5시를 넘긴 입주기업들은 완제품이나 시설설비 등 개성공단 내 자산들을 제대로 가지고 나올 수 없었고, 빈손으로 쫓기듯 개성공단을 떠나야 했다. 

다행히 오후 9시20분께 남아 있던 280명이 북측 출입사무소를 나왔고, 오후 10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정책자금 등 지원 ▲세제 및 공과금 지원 ▲정부조달 관련지원 ▲입주업체의 고용 관련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세금 납부 유예 및 체납액 징수 유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행권을 비롯해 입주기업들이 납품하는 원청기업, 유통업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을 통해 “기업의 피해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만큼 피해 지원이 아닌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급변하는 정세 속 금강산 관광 사업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진출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은 수긍하지만,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강조해 온 점에 비춰보면 아쉽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도 개성공단 내 자산을 동결조치한 만큼 개성공단 내 원자재·완제품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단 내 전기와 수도 등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리가 어렵고 기술 수준의 한계로 기계장비의 적극적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