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정부 ‘지방재정개혁’ 일파만파

이 돈으로 각종 국책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일부는 재정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한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 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를 보조받지 않는 곳은 수원과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자치단체로, 불교부단체라 불린다.

현재 이들 6개 불교부단체는 연 33조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기여한 지방세 중 일정 부분(특별교부세)을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방세를 가져간 뒤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또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사업,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가 상당 부분 축소된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그동안 가격 상승을 억제했던 쓰레기봉투 값이나 상하수도 요금, 공용주차장 요금 등도 인상된다.

이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돼야 한다. 정부는 앞서 제시했던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데 이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글 = 안영국기자 사진 = 김시범ㆍ전형민ㆍ오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