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후폭풍’ 정기예금 12조 이탈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온 이후 정기예금에서 12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4분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발표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11조7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월 중에만 9조4천억원이 빠져나가 지난해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되려 12조5천억원 늘어난 점으로 봐서 정기예금에서 나간 금액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권 경영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권의 안정적 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의 가계부채 등의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중소기업대출은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은 6.7%로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올해는 중소법인대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기대출 목표를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대출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소액신용 한도 부여 ‘체크카드’ 인기 과소비 억제 ‘체크카드 순기능’ 어디로?

카드사가 고객 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기존 체크카드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하면서 과소비 억제라는 체크카드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심화와 저신용자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유의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등급이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의 저신용자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한 직불기반 겸용 카드를 2매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를 비롯해 우리, 하나, 국민 등 대부분 카드사는 신규 발급과 더불어 기존 체크카드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홍보를 시작한 신한카드는 본격 시행한 지난 3일 이후 21일 현재까지 신청자만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등 이용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늘면서 잔액부족으로 불편을 느낀 고객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 저하를 고민 중인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소비 억제와 합리적 소비라는 체크카드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데다 가계부채 심화 상황에서 지급능력이 부족해도 현금서비스가 가능해 신용유의자 양성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가계 대출 연체율이 2011년 말 0.6%에서 지난해 8월 1.1%로 0.5%p 증가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도 2010년 36만6천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8만2천명으로 31.6%p나 급증해 저소득층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신용카드보다 한도가 높지 않아 연체로 인한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고 30만원 소액한도로 2매까지 만들 때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다 520% 수준인 연체이율도 동일하게 적용돼 오히려 가계부채만 심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사가 표면적으로는 고객 불편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 체크카드 급증을 이용한 수수료와 이자수익 창출 목적이라며 별다른 실효성 없이 가계부채와 신용유의자만 양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올해 금융시장 작년보다 '어둡다'

금융사 절반 이상은 올해 금융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금융업 경영여건 전망을 보면 전체의 55.6%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2.7%에 그쳤고, 비슷한 수준일 것은 31.7%로 조사됐다. 이 같이 전망한데는 37.7%가 한국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 확산을 들었고, 가계부채 급증(26.3%), 유럽발 재정위기 지속(20.2%), 국내 금융시장 경쟁심화(11.4%), 금융규제 강화(4.4%)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업이 71.2%로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고, 카드업(66.7%), 증권업(52.9%), 보험업(45.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은행사들은 실적 부진 이유로 가계대출 연체율 및 예금 중도해약 증가(32.7%), 수수료 인하 등 수익감소(32.7%),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출 실적 감소(19.2%) 등을 꼽았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50%),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연체율 증가(50%)를, 증권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주식시장 위축(48.6%), 국내 경기침체, 가계부채 등에 따른 투자자금 이탈(24.3%) 등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험사들은 업종내 경쟁심화(33.3%), 경기둔화에 따른 신 계약자 감소 및 해약 증대(33.3%),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25%), 대출채권 연체율 및 부실채권 비율 증가(8.3%)를 실적 감소 요인으로 들었다. 이어 올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계 및 국가 부채 관리(58.5%),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시장 안전망 구축(23.9%), 건전성 규제강화(9.3%), 환율안정(6.8%), 단기 외화 차입 관리(1.5%)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카드사, 빤히 보이는 ‘리볼빙’ 금리↓… 1~2% 내려도 ‘고금리’

고금리 장사로 비판받아왔던 카드 리볼빙과 카드론 금리를 최근 카드사들이 1~2%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할부 수수료 인하 압박을 염두해 둔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정해져 있는 대출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과는 달리 모든 고객에 적용되는 할부 수수료율은 16~22%에 달하는 고율을 적용하면서 인하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여신금융협회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보면 롯데카드는 유이자 할부 고객 중 78.64%가 16~22%의 할부 수수료율을, 삼성카드 75.9%, 하나 SK카드 94%, KB국민카드의 경우 전체고객의 75%가량이 14~20%의 수수료율이 책정돼 있는 등 대부분의 고객들이 고금리의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전체 유이자 할부서비스 이용 고객 중 95%가량이 18~24%의 고금리의 할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3%도 안되는 금리로 조달하면서 고객들에게 5배 이상에 달하는 고율을 책정하고, 일반고객에게 높은 금리로 비용을 떠밀고 있다며 할부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신년인터뷰] 오철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영업본부가 앞장서겠다. 오철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발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의 재정난 심화 등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신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보증지원과 모든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임한 만큼, 올해도 목표 이상의 신용보증 공급과 신용 보험 인수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작년 전분야 목표 초과달성 올해도 자금난 해결 총력 보증총량 목표 47조6천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집중 실제 경기영업본부의 지난해 신규보증은 9천236억원으로 연초 목표액을 105.8%상회했고 고용창출기업, 신용보험 등 부문 모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도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예상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보증총량 목표는 47조6천억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2조6천억원 확대됐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에 16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에 15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오 본부장은 지역 미래성장동력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경기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강화해 입주기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기업은행 지역본부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체개발 상품인 경기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은 현재까지 도내 4개 기업에 2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에는 장기보증기업을 줄여 신규기업을 확대하고, 중견기업도 이끌어간다는 구상이다. 오 본부장은 신보를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추겠다. 이를통해 계사년을 계속해서 고객들의 사업이 잘 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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