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배정 막힌 중소기업들 'SOS'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남아있는데도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관련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반기 쿼터가 조기 도입돼 현재 배정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1만2천여명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부족인원도 업체당 2.9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사유로는 61.1%가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 원인이 가장 높았다.이밖에 총고용쿼터 한도 초과 9.6%, 하반기 신청을 위해 8.7%, 원하는 국가의 인력부족 5.6% 등으로 조사됐다.이는 올해부터 정부가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대비 1명에서 3명까지 축소시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앙회는 풀이했다.실제 응답업체 중 88.3%가 올해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들어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됐으며,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답했다.종업원 10인 이하 영세기업은 신규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90.4%)돼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업체들의 인력수급 원활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고용쿼터를 전년수준 이상 회복시키고 하반기에 쿼터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중부지방국세청 인천·경기‘밀착 세정’

중부지방국세청이 3일 인천, 김포, 고양, 파주 지역을 전담하는 4국(인천별관)과, 분당세무서, 화성세무서를 개소하는 등 밀착세정을 본격화한다.중부지방국세청은 2일 인천경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3일 4국, 분당서, 화성서를 일제히 개소한다고 밝혔다.중부청 4국은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지역을 담당하고, 화성세무서는 화성시(태안, 동탄 제외)를 관할하게 된다.분당 세무서는 분당구에 밀착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중부청 관할 지역 납세자는 2000년도 187만5천명에서 2010년 42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천, 분당, 화성 등 지역의 세무서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4국 개소에 따라 인천과 고양, 파주 지역의 납세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임차 청사를 방문해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화성분당지역 납세자들도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까지 방문하지 않고 신설 세무서에서 업무를 해결하면 된다.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인천 별관 및 화성분당세무서 신설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밀착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재산가와 자영업자의 탈루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성실납세자 적극 우대 등을 통해 납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따뜻한 겨울 보냈더니 벌레들만 살판났네

따뜻했던 지난 겨울날씨 탓에 경기지역 과수농가들이 봄철 월동해충 발생에 비상이 걸렸다.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월동해충은 거친 나무껍질이나 틈에서 월동하다가 봄철 새순이 나오거나 꽃이 피는 시기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해충은 화성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발견된 포도녹응애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나무 등에 발생하는 응애류, 진딧물류, 꼬마배나무이, 나방류, 꽃매미 등이다. 특히 올봄에는 지난해 겨울 기온이 높아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가을철 온도가 높아 월동 전 해충수가 증가한데다 겨울철 기온도 평년보다 오르면서 월동 후 생존율까지 높아져 해충의 발생량이 종류에 따라 수십배까지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충의 월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1월의 올해 평균기온은 -3.2℃로 전년보다 무려 4.3℃ 증가했다.이 가운데 꽃매미는 전년대비 월동알의 부화율이 8.3% 증가해 경기남부지역 야산에 근접한 포도밭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올해 꽃매미가 알에서 깨어나는 시기는 5월 상중순이 될 것이라는 것이 농기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봄철 과수와 채소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농기원은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는 알에서 깨어나기 전인 4월 하순까지 알덩어리를 제거해 불에 태우고 2차적으로 어린벌레가 90%정도 깨어나는 6월 상순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꼬마배나무이는 배나무껍질 밑 성충의 발생정도에 따라 기계유유제 살포를 결정해야 하며 응애류의 경우 사과, 배나무 등에서 작년보다 발생밀도가 높으므로 가지를 잘라주고 거친 껍질을 벗긴 다음 기계유유제를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방류 해충의 월동밀도도 작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월동을 마친 어린벌레가 활동을 시작하는 개화 전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는 각종 월동해충의 발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충 발생량이 높아졌더라도 이시기에 해충의 발생량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방제하면 방제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돈벌이만 급급한 SK, 우리 지역선 이방인”

하이닉스 인수에 이어 골프장 건설 등 이천지역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SK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하다.수년째 침체 국면에 있는 하이닉스 인근 상권이 부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반대 민원 등 주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1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26일 이천 하이닉스에서 최태원 회장 등 그룹 관계자와 직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출범식을 가졌다. SK는 이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의 또 다른 도약을 선언하며 그룹 차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시민들은 그동안 하이닉스의 유동성 위기 등 사업성 악화로 침체됐던 인근 부발읍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까지 하이닉스 인근에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점포 매매는 물론 문의조차 뜸할 뿐 아니라 상거래 행위 또한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SK인수소식이 전해진지 꽤 지났지만, 아직 부발읍 일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매물을 찾는 사람도 없어 대기업 진출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건설도 주민들의 반발 원인이 되고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11의 12 일원 100만㎡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주민제안서 제출로 시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신청과 함께 환경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 유치에 따른 환경 파괴 및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환경 유해성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극대화된 상태여서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 김모씨(43부발읍)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지역을 위한 투자보다 돈벌이에 급급하다면 지역 주민들의 환대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며 SK가 이천에 뿌리를 내리려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선거과정 꼬리문 說…說…說… 언론접촉은 사절?

수원상공회의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최신원 SKC 회장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데 이어 오는 3일 예정된 취임식에서 공식 인터뷰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1일 수원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제21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된 최신원 SKC 회장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그러나 수원상의 측이 최 회장의 취임 공식 인터뷰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한 티타임만 갖기로 했다. 특히 수원상의 측은 기자단에 사전에 예민한 질문 등은 삼가줄 것을 당부하는 등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다는 조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달 15일 선거 당일에도 최 회장은 대리인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비롯해 부재자 경선 등 석연치 않은 행동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또 지난달 19일 상근부회장 선임 등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론 인터뷰 없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으며 수원상의 직원들 조차 회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취임식 당일 신임 회장의 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전에 인터뷰 질문을 받고 간단히 티타임때 기자들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었다며 최 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뷰 시간을 따로 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귀농․귀촌 외쳐대면서 지원정책은 ‘흉작’

귀농귀촌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경제적 문제지만 정작 지원시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 자체에만 집중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 정책이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농업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한 각종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 1천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농어촌 이주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영농기반 마련(28.4%), 사업자금 조달(26.1)을 꼽았다. 또 귀농귀촌 후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동한 경우 실패 이유로 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 사업자금 조달(15.4%)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항목의 응답률이 높았다. 하지만 귀농귀촌 시 지원받은 정부나 지자체의 시책은 영농기술 교육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전원주택단지 조성(1.4%), 임시 거처 마련(2.3%), 농지 알선(2.3%), 지역 내 일자리 알선(2.7%) 등의 경제적 지원은 미미했다. 이처럼 농어촌 이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이 많지만 지원책은 정보제공이나 교육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귀농한 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무조건 많은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귀농귀촌인구에게 농촌에 부족한 보육, 교육, 의료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병행토록 해 귀농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LH 김영진 상임감사 경기지역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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