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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주년, 빛과 그림자] 동반자, 통(通)해야 산다

경제는 뜨겁지만 정치는 냉랭하다(經熱政冷).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은 활발하지만, 정치안보분야는 관계발전이 더디거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일(中日)관계 혹은 양안(兩岸: 중국-대만) 관계를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그런데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 역시 경제통상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했으나 외교안보적 마찰이 끊이지 않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2008년 5월 한중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전략적이란 양국이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반자(?伴)란 서로 같은 꿈(목표)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의미했다.그러나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양국 외교안보관계는 이미 냉랭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중 때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표현,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북한 편들기, 8월의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격, 2011년말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그리고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문제와 3월의 이어도 문제 등을 둘러싼 한중갈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對 중국 외교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고, 올해 들어서도 첫 번째 해외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3차례나 한국을 방문했고, 2008년에는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외교적 업적도 성취했다.그럼에도 왜 한중관계는 잦은 외교 마찰이 발생하고, 양국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한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북한 변수다. 최근 발생한 한중 외교마찰의 대부분은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다. 한국이 천안함과 연평도사건 발생 시 중국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점이나 최근 한중간의 탈북자 북송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을 때는 한중관계 역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어려움이 닥친다.둘째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의 조화 문제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전략동맹관계와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미국패권의 상대적 하락이 갈수록 강화됨으로써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시켜야 하는 한국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한중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년을 맞이한 한중관계는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한중간에 내재된 상호불신이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미동맹이 결국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한미동맹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보기제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소통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북한 변수가 한중관계에서 차지하는 민감성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 역시 부재하다.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설정은 양국의 당시 협력 수준을 반영했다기보다 향후 발전시켜야 할 목표로서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좀 더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전략적 소통, 즉 양국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공식ㆍ비공식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서로 통(通)해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한중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비정부행위자(언론, 시민사회, 지자체 등)간 소통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한중관계를 지배해 온 經熱政冷상태를 經熱政熱구조로 바꿔야 할 때다.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 연구위원

경제 신종호 2012-04-04 13:15

중국인의 지갑을 노려라…국내 신용카드사 중국 진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 1인당 소지 카드가 평균 5장에 달하면서 지난해 전업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3천7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2% 감소했기 때문이다.게다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중국 내 카드결제 비중 역시 최근 10년 동안 2%에서 30% 수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신용카드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시용카드사는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왕서방을 잡아라!중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경제성장과 주민소득 증가가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4일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중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2억6천800만장으로 2006년보다 5배 증가했다. 중국 내 인롄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말 2천900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어났다. 오는 2015년에는 4천700조원까지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해외 브랜드 카드사인 마스터카드 역시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중국 신용카드 발급이 11억장, 신용카드 결제액은 2조5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인구 중 55% 정도만 은행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여지가 아직 크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카드사들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에게 카드 업무를 해왔다. 이 중 BC카드는 인롄카드와 제휴해 인롄 가맹점을 관리하고 한국 내 인롄의 매입 사업을 맡고 있다.롯데카드는 최근 인롄카드와 손을 잡고 중국에 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했다. 또 KB국민카드는 상반기 중에 중국계 은행인중국공상은행(ICBC)과 제휴한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국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용 체크카드 발급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 카드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최근 해외 카드사에 대한 조건을 낮추고 있다. 기존에는 중국 현지에서 카드를 발급하려면 중국 은행과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제해왔다.그러나 지난 2월 중국 정부가 외국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씨티그룹에 대한 자체 신용카드 발급을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 카드시장에도 선진화된 해외 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씨티그룹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 HSBC 등의 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추가 승인이 예상된다. 국내 카드사 한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영업규제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카드사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은 세계 제1의 신용카드 사용국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말했다.■중국 신용카드시장 문 두드린 신한카드중국은 자국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와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신한카드가 중국에서 자사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한카드는 지난달 22일 중국 인롄(銀聯)주식회사와 상호 지급결제 사업 발전 등을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인롄은 2002년 인민은행 등 88개 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됐으며 중국의 카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과 지급결제 표준제정을 모두 맡는 중국 유일의 카드사다.인롄이 한국 전업카드사의 중국 현지인 대상 신용카드 발급을 포함한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조인식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력을 교류하기로 하는 한편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이 중국 사업을 추진할 때도 협조하기로 했다.현재 중국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인 은행감독위원회(CBRC)의 최종 승인이 남겨놓은 상태다. 하지만 신한카드사와 인롄과의 제휴가 이뤄진 만큼 향후 신한카드는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인롄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재우 신한카드 사장은 인롄이 중국 내 지불결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신한카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경제일반 장혜준 기자 2012-04-04 13:14

MVNO의 착한 요금에 통신3사 ‘나 떨고있니’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보다 20~30% 저렴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의 활성화에 나서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9일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동통신재판매는 SKT,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운영사업자의 통신망 설비를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CJ헬로비전, KCT(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20여개 업체가 사업 중이다. 방통위의 이번 계획에는 이같은 MVNO 사용자도 이달부터 최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국제로밍, 와이파이존 등도 점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는 MVNO는 이통사가 6개월 전에 출시했던 단말기만 보급할 수 있었고, 이통사의 동의 없이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을 수 없었다.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장초기 MVNO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 오는 6월에는 모든 유형의 MVNO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3곳의 이통사만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MVNO는 기존 이통사와 통화품질은 동일하면서 도매가로 망을 빌리기 때문에 요금이 20~30% 저렴해 이통사의 각종 서비스를 포기하고 통신비를 줄이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가입비 무료에 기본요금도 기존 이통사의 절반 값이며 CJ헬로비전의 USIM 스마트플러스30 요금제는 월 3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문자 350건, 데이터 500MB를 제공해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늘고 이통사와의 경쟁이 촉진돼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04-03 22:02

경기농기원, 건강장수요리 등‘노인행복지킴이 교육’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일부터 8개월간 경기도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노인행복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이 교육은 노인 놀이치료양성(8회 30명), 건강장수요리(6회 25명), 노인행복교실(5회 150명), 응급처치교육(3회 90명) 등 4과정으로 구성된다.노인놀이치료양성 과정은 이화여자대학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음악미술문학운동게임전통놀이 등을 통합해서 만든 놀이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매예방과 인지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교육이다. 건강장수요리 과정은 노인성 질병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요법과 조리법, 당뇨치매노인환자 회복식, 어르신과 함께하는 요리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응급처치 과정은 회원과 노인의 일대일 참여교육으로 총 3개 시군에 1회씩 심폐소생술, 상처골절처치 등을 교육한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04-03 21:32

인도시장개척단, 1천44만弗 상담실적 경기중기센터·남양주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남양주시가 지난달 26일~31일까지 인도 시장개척단을 운영, 뭄바이와 뉴델리 2개 지역에서 총 129건 1천44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3일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남양주시 유망기업들의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 구성된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아바톤 등 10개사가 참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1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식품포장재 제조회사인 대동포장(대표 박상덕)은 인도 W사와 약 160만달러 상당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외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썬메딕스(대표 김용만)는 M사와 향후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키로 하는 등 대부분의 참가 기업들이 큰 성과를 얻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2-04-03 21:32

냄새나는 똥덩어리는 골프장 보물덩어리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 가축분뇨가 골프장의 액체비료로 활용될 전망이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가축분뇨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골프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액비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우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개소 시범지를 조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판단해 오는 201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2010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분량인 100만t은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40%(160개)가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160개 골프장이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할 경우 골프장은 기존 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연간 70억원, 양돈농가는 운송비와 저장비 절감으로 연간 75억원 등 총 145억원의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잔디전용액비 제품화와 골프장 액비유통 등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고, 가축분뇨 수용능력 증가로 인한 양돈산업의 기회비용과 환경편익 개선까지 포함하면 연간 1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첫 사업은 농촌진흥청 개발 SCB액비를 여주 캐슬파인GC에서 연간 1천500t 자동살포하고, 이에 따른 잔디 생육과 경제성 조사, 기술 매뉴얼 작성, 현장 평가회, 시책건의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골프장과 양돈농가 인근에 위치하고 가축분뇨의 전문성을 갖춘 도드람양돈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추진을 협의 중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호기 기술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기획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기획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골프장과 양돈농가 양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04-03 21:32

“사전선거운동 등 관여한 바 없다”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와 관련해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사심없이 수원을 사랑하는 상공인으로 봉사하기 위해 수원상의 회장이 됐습니다사전선거운동과 대리인 투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최신원 SKC 회장이 3일 제21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이날 취임 오찬장에서 최신원 회장은 골프여행에 4천만원을 내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도 없다. 그런 일에 돈을 내놓을 바에는 다른 좋은일에 썼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 할말이 많았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장 선거 당일 불참 사유에 대해 최 회장은 회사일로 해외 출장이 있어 부득히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최 회장은 오해와 불신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만큼 회원 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대변하는 수원상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으로 계획에 대해 최 회장은 104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원상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회원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계에서도 항상 신뢰받는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수원상의를 이끌면서 전임 회장께서 이룩해 놓은 좋은 점은 이어받고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원업체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지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지역상공인들이 불신하고 외면 받는 일을 한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수원상공회의소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 김병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가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제2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지난 18년간 수원상의를 이끌어온 우봉제 전임 회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 받았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4-03 21:32

농협금융, 올 순익 1조1천억 목표

농협금융지주가 올해 순익 1조1천억원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3일 신충식 농협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은 올해 수도권을 집중 공략해 당기순익 1조1천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7천788억원보다 30%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특히 타 은행들이 60% 이상 외국자본인 반면, 농협금융은 100% 민족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그룹이라는 비전에 따라 주주이자 동반자인 지역 농축협과 협력 성장하고, 기존 강점을 갖춘 은행, 보험, 리테일 시장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IB, 글로벌, 증권, 캐피탈 등 자회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농업경제, 지역농축협과 적극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농협금융그룹은 60~70% 이상이 시군읍면 지역에 분포해 있지만 수도권지역 점포는 취약해 도시민에 대한 고객 확보차원에서 10개 점포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신충식 회장은 금융지주 출범 이전부터 사업계획을 완성해 왔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그동안 취약했던 생산성 향상과 성과보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4-03 21:32

경기농협 면세유 담당자 실무교육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관에서 경기와 인천, 서울 관내 농협 면세유 담당자 2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면세유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으로 확대돼 농업경영체(토지소유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차질 없는 면세유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강학 경제사업부본부장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일말의 불편함도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 절차와 2012년 변경 시행되는 면세유류 관련법령과 제도 등을 철저히 숙지하는 한편,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펼쳐 농업인 실익 증대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4-03 18:15

편하자고 이용한 이사 서비스, 오히려 피곤하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여, 60)는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다가 수석과 화분이 없어진 것을 알게 돼 이사업체에 연락했지만 이사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었다. 또 수원시에 살고 있는 B씨(여, 50)는 이사 중 컴퓨터가 충격을 받아 작동불량으로 수리를 받아야 했는데 이사 업체에서 수리해 준다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이 최근 매우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지난달 말까지 총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3건)에 비해 27.3% 증가했다.지난해 이사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84건으로 유형별로는 이사물품 파손이 82건(44.6%)으로 가장 많았다.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35건(19.0%), 이사물품 분실 23건(12.5%), 해약에 따른 위약금분쟁 21건(11.4%) 으로 집계됐다.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 사업장 소재 시군에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 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이용해야 한다며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고 분실 또는 파손 등의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2-04-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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