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배정 막힌 중소기업들 'SOS'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기업들 원하는 인력 배정 못받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남아있는데도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관련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쿼터가 조기 도입돼 현재 배정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1만2천여명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부족인원도 업체당 2.9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사유로는 61.1%가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 원인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총고용쿼터 한도 초과 9.6%, 하반기 신청을 위해 8.7%, 원하는 국가의 인력부족 5.6%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부터 정부가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대비 1명에서 3명까지 축소시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앙회는 풀이했다.

실제 응답업체 중 88.3%가 올해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들어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됐으며,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답했다.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기업은 신규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90.4%)돼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업체들의 인력수급 원활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고용쿼터를 전년수준 이상 회복시키고 하반기에 쿼터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