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내년부터 신용등급 ‘UP’

세금을 잘 내는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평가 우대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천500여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모범납세자들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될 경우 시중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천만원 정도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농업인 경영안정 위해 일정수입 보장해야” 농경연 ‘농업수입보장보험’ 필요성 제기

최근 기상이변과 FTA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변동 폭이 커지자 농업인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입농가의 수확 시 실제 수입이 계약할 때 정한 보장수입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개별농가가 품목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격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수입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수입하락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쌀변동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하락만을 보전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가격과 생산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보험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경연은 배추양파오이포도 4개 품목의 대표농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수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를 모의실험한 결과 미가입 농가보다 4개 품목 모두 평균수입이 최대 10% 상승하고 수입변동지수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농경연 정원호 연구위원은 수입보험은 향후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마진 빼면 영세나 마찬가진데…” 분통

연매출 2억이상, 수수료율 매출로만 획일적 평가 부당 도내 약국 절반 수수료 폭탄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전면 시행됐지만, 일부 자영업자와 대형 통신사 등 수수료율이 인상된 곳에서 여전히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 등 영세사업장 194만곳은 수수료율이 인하됐으며,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등 6만곳은 현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 나머지 21만곳은 현행체계 그대로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그러나 도내 약국과 중소형 마트 등 일부에서는 판매마진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의 A마트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현재 2%의 카드 수수료율이 2.5%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표 이모씨(42)는 연매출 2억원을 겨우 넘기고 있는데 사실상 마진과 인건비 등을 제하면 한 달 수입은 영세사업자와 거의 같다면서 손님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다 뺏기고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 수수료마저 올리는게 어떻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냐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내 약국 4천300여곳 중 절반 이상이 0.2~0.5%가량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대상 약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제약의 경우 마진이 전혀 없이 약사의 수가행위 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수가보다 약값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45ㆍ여)는 최근 2.5%였던 카드수수료율이 2.7%로 인상됐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조제약은 마진이 없지만 매출에 포함돼 당연히 2억을 넘기는 구조라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책정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이번 수수료율 개정안으로 손해를 보는 약국이 늘어났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반발 투쟁에 나설 경우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고, 통신요금 자동납부 접수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 결제구조와 매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산출했으며, 일부 중소가맹점 중 우대수수료를 받아 수수료율이 낮았던 곳은 다소 오를 수도 있지만, 상당수 수수료율이 인하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GCA·SBA, 싱가포르 비즈니스 상담회 참석 애니메이션 제작 등 4천만불 수출성과

경기콘텐츠진흥원(GCA)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이 최근 열린 국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성사시켜 화제다. GCA와 SBA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2 아시아 텔레비전 포럼(ATF) 상담회에 참석했다. 이 상담회에서 GCA 등은 오콘, 디자인설, 일렉트릭서커스 등 도내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사 16개 업체의 아시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2 ATF 참가지원 사업을 운영, 총 147건의 상담과 3천976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인 오콘과 일렉트릭서커스는 싱가포르 및 대만을 대상으로 배급 및 공동제작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 냈다. 또 참가사 픽스트랜드도 로보알포를 태국 TV에 배급하는 조건으로 16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김선영 GCA 산업본부장은 아시아 시장은 기획력 및 기술적 비교우위를 갖춘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 주도의 공동제작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애니메이션 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청소기 미는 ‘회장님’ 걸레질 하는 ‘사장님’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나눔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나눔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과거 사회공헌이 대기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들까지 사회적 책임을 말하며 나눔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자, 청소기도 돌릴 사람 정하고, 걸레질도 열심히 해봅시다. 20일 오후 1시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장애인생활시설인 둘다섯해누리 구내식당은 신화사랑이라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50~60대의 신사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주로 도내 중소기업 회사의 사장님들로 어색할 법도 한 빨간 고무장갑을 낀채 걸레질과 유리창 닦기, 청소기 밀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동안 회사 꾸려나가기 바빠 나눔활동은 꿈에도 못꿨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는 김봉진 (주)SJ케미칼 총무는 청소기를 미는 내내 얼굴에서 함박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이들은 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 직원들과 고객자문단 CEO들의 봉사단체인 신화사랑 회원들로 나눔활동을 하기 위해 회사 일은 잠시 접어둔 채 모였다. 신화사랑은 지난 11월 본격 활동을 개시한 단체로, 조경식 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장이 고객자문단 CEO들에게 중소기업도 함께 사회공헌과 나눔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면서 발족됐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둘다섯해누리 강당에서 신용보증기금 경기지부(본부장 오철우)와 신화사랑(회장 박래웅), 둘다섯해누리(기관장 김상문 신부)간 자원봉사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매달 한차례 이상 둘다섯해누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둘다섯해누리와 무료요양시설 애덕가정에 10만원씩 기부하며, 매달 3명의 결손아동에 후원 활동을 하는 ONE,TWO,THREE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주)한솔의 김한술 사장은 중소기업은 생존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나눔문화가 버거운 게 사실 이라며 중소기업도 나눔문화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장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래웅 신화사랑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시대에 중소기업도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일회성 나눔이 아닌, 지속적이고 지역에 기여하는 단체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 2시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끝낸 뒤 다음 달 다시 만나 봉사활동을 하기로 기약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소기업 CEO들의 발걸음이 왠지 가벼워 보였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