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안정 위해 일정수입 보장해야” 농경연 ‘농업수입보장보험’ 필요성 제기

기상이변ㆍFTA 등 가격ㆍ생산량 감소 대비한 보완책 주장

최근 기상이변과 FTA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변동 폭이 커지자 농업인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입농가의 수확 시 실제 수입이 계약할 때 정한 보장수입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개별농가가 품목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격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수입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수입하락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쌀변동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하락만을 보전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가격과 생산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보험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경연은 배추·양파·오이·포도 4개 품목의 대표농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수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를 모의실험한 결과 미가입 농가보다 4개 품목 모두 평균수입이 최대 10% 상승하고 수입변동지수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농경연 정원호 연구위원은 “수입보험은 향후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