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빼면 영세나 마찬가진데…” 분통

신카드수수료율 전면 시행… 일부 중소형 마트·약국 등 여전히 반발

연매출 2억이상, 수수료율 ↑

“매출로만 획일적 평가” 부당

도내 약국 절반 ‘수수료 폭탄’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전면 시행됐지만, 일부 자영업자와 대형 통신사 등 수수료율이 인상된 곳에서 여전히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 등 영세사업장 194만곳은 수수료율이 인하됐으며,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등 6만곳은 현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 나머지 21만곳은 현행체계 그대로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그러나 도내 약국과 중소형 마트 등 일부에서는 판매마진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의 A마트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현재 2％의 카드 수수료율이 2.5％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표 이모씨(42)는 “연매출 2억원을 겨우 넘기고 있는데 사실상 마진과 인건비 등을 제하면 한 달 수입은 영세사업자와 거의 같다”면서 “손님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다 뺏기고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 수수료마저 올리는게 어떻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냐”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내 약국 4천300여곳 중 절반 이상이 0.2~0.5％가량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대상 약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제약의 경우 마진이 전혀 없이 약사의 수가행위 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수가보다 약값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45ㆍ여)는 “최근 2.5％였던 카드수수료율이 2.7％로 인상됐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조제약은 마진이 없지만 매출에 포함돼 당연히 2억을 넘기는 구조”라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책정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이번 수수료율 개정안으로 손해를 보는 약국이 늘어났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반발 투쟁에 나설 경우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고, 통신요금 자동납부 접수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 결제구조와 매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산출했으며, 일부 중소가맹점 중 우대수수료를 받아 수수료율이 낮았던 곳은 다소 오를 수도 있지만, 상당수 수수료율이 인하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