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13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뭄바이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다음 달 14일까지 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http://trade.gg.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시장 임차 및 장치, 통역, 현지 바이어 유치, 단체이동 시 차량, 전시풍 해상 편도 운송이 지원되며 참가비 100만원(부가세별도), 항공료, 체재비 등 일부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토대로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신흥 소비시장으로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래 지속적으로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이며, 도는 인도 시장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기회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상품전을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1천500사 이상의 바이어가 전시장을 찾아 1억5천만달러의 상담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인도의 외교수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간 향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도내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수출지원팀(031-259-61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국민 4명중 3명은 새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경제 분야중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천10명을 대상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새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선택했다. 반면 사회문화 분야(12.2%), 통일안보 분야(7.3%), 정치 분야(5.5%)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경제정책 중에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각각 31.2%, 26.5%로 응답 비율이 높았고, 복지확대(9.9%)와 경제민주화(9.8%)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43.2%로 더 낮을 것이라는 응답률 12.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3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순으로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정부는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같은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수원지역 중고차매매상이 차량등록사업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이전등록이 반나절 가량 소요되는 등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서명부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27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 평균 550건, 한달 1만1천건의 이전등록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인력은 고작 9명에 불과해 통상 2030분 걸리는 업무가 반나절 이상 소요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당사자 거래와 사업자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원보다 등록 수요가 적은 용인이나 안양 등 타 지역의 경우 구청 단위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된 것과는 달리 수원은 시청에만 설치돼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인의 경우 수원보다 4분의 1가량 적은 38개 중고차 매매상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3개 구청 모두에 차량등록팀이 파견돼 등록소요 시간이 3040분이 채 안된다는 게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상들의 주장이다. 하루 평균 550건ㆍ月 1만1천건 도내 43% 차지 거대시장에도 타지역과 달리 시청서만 업무 행정 미숙ㆍ지연 민원 빗발쳐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수원 지역 140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기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종사원 1천500여명 서명을 첨부해 수원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수진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수원지역 중고차시장은 도내 43%, 전국 1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원지역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등록업무 분산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과 함께 행정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청은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행정여건 상 대폭적인 인력 증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에 특수한 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23명가량 증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단계라며 구청별 분산처리와 업무 개선 요구에 대해 매매상과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가 맡은 강화지역 대형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지역본부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시행 중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 3월말까지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본부는 강화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안마을경관사업 및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의 자체감사결과 설계변경 절차, 공사감독 소홀 등이 지적됨에 따라, 관내에서 시행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매에서 대항력의 의미는 건물에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없던 주택,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어야만 후에 해당 주택, 상가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인(소유자)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게 되면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의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발생시에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주택의 소액최우선보호대상 금액은 지역별,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보호금액이 다르며, 우선변제보호대상 금액은 한도가 없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시는 소액최우선변제보호금액 이내시만 보호되고 또한 우선변제보호대상 금액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금액과 부가세금액을 모두 합한금액이 지역별 금액 범위내 이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보호 대상이 아니면 세무서에서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된다. 대항력의 효력으로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주택, 상가건물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법규정의 보호를 받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경매가 실행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권자(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소멸되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후순위 담보설정권자에 대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며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대항요건은 주민등록전입과 주택의 인도(점유)이며,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주민등록전입한날의 다음날(익일) 오전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순위 담보권자 등에 의한 경매로 인해서 임차권이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낙찰자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신흥아이파크 ▲감정가 : 3억1천만원 ▲최저가 : 1억5천9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34.8771㎡ (10.55평) ▲건물전용면적 : 114.94㎡ (34.77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8일 ▲이용상태 :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소재 인하대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인근 아파트, 인하대병원, 학교, 근린생활시설, 단독 등이 혼재하며, 근거리에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위생설비, 도시가스, 승강기, 소화전 등으로 되어있으며, 도시가스설비에 의한 난방. 2.아파트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중동 그린타운 ▲감정가 : 6억2천만원 ▲최저가 : 3억38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84.6638㎡ (25.61평) ▲건물전용면적 : 173.865㎡ (52.59평) ▲매각기일 : 2013년2월14일 ▲이용상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복사골 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거지대로서의 제반환경 무난함/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지역 난방임. 3.전원주택 ▲소재지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감정가 : 7억2천65만4천원 ▲최저가 : 4억6천121만9천원 ▲토지면적 : 580㎡ (175.45평) ▲건물면적 : 182.65㎡ (55.25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5일 ▲이용상태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축석고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박공스라브)지붕 2층으로 고급형의 단독주택으로 이용중/급배수 및 위생설비, 태양광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주택 및 창고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감정가 : 13억7천791만3천원 ▲최저가 : 4억5천151만5천원 ▲토지면적 : 2천820㎡ (853.05평) ▲건물면적 : 1천62.65㎡ (321.45평)/제시외 350㎡ (105.87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2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소재 월문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단독주택(방2,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계사)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5. 다가구 원룸 ▲소재지 :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감정가 : 4억4천179만2천원 ▲최저가 : 2억8천274만7천원 ▲토지면적 : 415.08㎡ (125.56평) ▲건물면적 : 278.13㎡ (84.13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5일 ▲이용상태: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소재 부영초등학교 북측 인근 피스타운내/ 아스팔트 포장의 폭 약 6미터 도로/계획관리지역/ 3층 다가구용 단독택 2006년 2월 2일 사용승인 다가구주택으로 각층 동일 구조(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2, 현관, 발코니 등)/ 급배수 급탕설비에 도시가스 사용 난방임. 6. 오피스텔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다인블루빌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9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8.97㎡ (2.71평) ▲건물전용면적 : 49.83㎡ (15.07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0일 ▲이용상태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발안산업단지 내에 위치/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주거겸용 오피스텔로 이용중/개별난방,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지하주차장. 7. 상가 사우나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상록타운 ▲감정가 : 80억8천만원 ▲최저가 : 28억9천587만2천원 ▲대지권면적 : 85만2천972㎡ (258.02평) ▲건물전용면적 : 4천223.98㎡ (1천277.75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1일 ▲이용상태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군자광장 북측 인근에 위치/에버휘트니스, 은하수골프클럽,사우나,찜질방/사우나: 온탕, 열탕, 냉탕, 이벤트탕, 마사지탕, 히노끼탕, 습식건식사우나,황토사우나, 락커룸, 수면실 등/찜질방: 불가마, 헬스장, 식당, 영화관 등. 8. 아파트 상가 ▲소재지 :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상가동 1층 ▲감정가 : 4천만원 ▲최저가 : 3천만원 ▲대지권면적 : 14.7014㎡ (4.45평) ▲건물전용면적 : 17.3438㎡ (5.25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1일 ▲이용상태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파즈아파트 북서측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및 단지내 상가, 학교, 공원 등이 혼재/지상3층 건물중 1층 근린생활시설(인테리어 가게)로 이용 중임. 9. 농지(전) ▲소재지 :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감정가 : 2억8천200만원 ▲최저가 : 5천900만원 ▲토지면적 : 4천344㎡ (1천314.05평) ▲매각기일 : 2013년3월4일 ▲이용상태 :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소재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남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 서측으로 로폭 약 3-4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생산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0.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감정가 : 6억6천200만원 ▲최저가 : 2억1천700만원 ▲토지면적 : 2천803㎡ (847.9평) ▲매각기일 : 2013년2월20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서신초-제부분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농가주택 및 문화복지센터, 민박촌,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해안/남측으로 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자연환경보전지역, 성장관리권역, 연안육역, 상대정화구역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2011년 1만9천623명, 2012년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 급증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2010년 2만5천881명에서 지난해 2만2천301명으로 13.8% 줄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자를 처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과 직장이 있거나 보유자산이 있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고 있는 주택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정 붕괴 가속화를 시사하고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차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산중앙시장, 부천 원종고강제일시장, 동두천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설맞이 판촉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경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판촉행사(방문 및 통신판매)를 통해 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오산중앙시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께, 부천 원종고강제일시장은 30일 오후 3시, 동두천 중앙시장은 31일 오후 3시께 판촉행사가 열린다. 이 날 행사에서는 3개 시장에 특별 판매부스를 설치해 제수용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유관기관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 구입하며, 고객들에게는 장바구니를 무료로 나눠준다. 특히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특별판매 상품 팸플릿을 발송해 시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장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정부가 설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고 채소류를 할인판매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농산물값 때려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설 이전에 쌀, 사과, 배, 배추 등 명절수요가 많은 16개 품목을 집중관리하는 내용의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내놨다. 1월 초 쌀소매가격은 20㎏ 기준 4만6천400원으로 지난해 4만3천900원보다 5.6% 올랐다며 2009~2012년산 공공비축미 21만1천t을 떡쌀용 등으로 시중에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채소류 계약물량도 시중가보다 최고 60%까지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물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32년만의 흉작으로 전년 대비 5.2% 줄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며 최근의 산지 쌀값은 오히려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는데도 유독 농산물값만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67)는 대기업 공산품과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방치하면서 왜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생산비라도 보장을 해줘야 우리도 살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농민단체들은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식량공급계획과 체계를 세워 농산물값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라며 매번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펴지 말고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을 수립할 때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6년 전 퇴직한 뒤 귀농 생활을 하기 위해 가평군으로 이사한 최모씨(66)는 요즘 전기요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132㎡의 집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해마다 심야전기 요금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사한 첫 해 12월~2월 통틀어 20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해마다 올라 지난해엔 12월 한달요금만 60만원을 냈다. 최씨는 올 겨울 한파가 일찍 찾아 온 것을 감안해도 너무 큰 액수다. 시골은 4월까지 추워 난방을 틀어놓는데, 심야전기요금이 해마다 올라 전기료도 폭탄수준이라며 저렴하다고 사용을 권장할 땐 언제고, 전기료 인상 때 일반 전기요금보다 두 배씩 올려 서민들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싼 값으로 알려진 심야전기의 전기료가 해마다 급등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려던 서민들과 대학생, 노인층 등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심야전기 요금 인상률은 40%에 육박한다. 2009년 7.6%를 시작으로 2010년 8%, 2011년 8%, 지난해 4.9%, 올해 5% 오르면서 5년새 38.2% 나 인상됐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같은 기간 동안 8.7%인상된 것에 4.5배, 일반용 전기요금이 28.7%인상된 것보다 10%가까이 더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5년 사이 전기요금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심야전기요금제는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1시~오전 9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시간대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주민들과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1985년 도입돼 농촌지역은 물론 생활비를 아끼려는 저소득층 가정과 원룸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심야전기요금제 도입 초기 정부에서는 심야에 남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며 심야전기 설치를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전력 안정 등을 이유로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원자력과 전기 예비력이 남아돌아 저렴하게 공급했지만, 최근엔 심야전기 사용도 급증해 심야시간대에도 전력 피크가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며 환경이 바뀐만큼 수요를 줄이기 위한 심야전기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부동산중개소ㆍ귀금속점, 사용금지에도 관습적 행태 남아 광고 전단에 버젓이 표기 소비자 혼란 가중ㆍ피해 우려 지경부 정착위해 단속 확대ㆍ강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정부가 평이나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한 지 40여년이 흘렀지만 시중에서 여전히 통용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964년부터 소비자 혼란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관습처럼 사용하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2010년 6월부터는 언론매체 광고부터 평이나 돈을 각각 ㎡와 g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단속했으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지도ㆍ단속 수위를 높였다. 이로인해 언론매체 광고 내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8년 68%에서 2012년 81%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인터넷과 부동산중개소, 귀금속점 등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 법정계량 단위사용 비율이 29%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수원 장안구의 H공인중개소 유리창에는 OO아파트 2030평형대 최저가 매매, 송죽동 OO원룸(8평대) 월 35만원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전단이 버젓이 부착돼 있었다. 해당 업소 공인중개사는 ㎡로 사용하려고 해도 고객 문의가 보통 평으로 많이 들어와 편의상 평 단위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했던 것이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매산동 A귀금속점 역시 g보다 한 돈(3.75g), 반 돈(1.875g)으로 물건 가격을 표기해 놓는 등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소나 귀금속점 등에서 관행적으로 평이나 돈 단위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6㎡~109㎡ 모두 32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돈(3.75g) 단위 사용 시에도 소수점 이하 계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 g보다 가격이 잘못 책정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단속 범위를 일반 공인중개소나 귀금속점,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재본 지식경제부 계량측정제도과 연구관은 오랫동안 금지했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며 13차에 걸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으니 해당 업소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