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원 보고 ‘경기도’ 중앙정부 지원은 ‘최하위’

도내 연구개발비, 전국 절반 수준에도 정부 분담률은 10%대 지역균형배분 논리로 역차별 수월성 중심 투자 정책 시급 국내 R&D 자원이 경기도에 몰려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의 중앙정부 R&D의 경기도 유입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총연구개발비의 42%, 연구기관의 31%, 연구원의 33%가 경기도에 집적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공공과 민간의 총연구개발비 중 중앙정부R&D 분담률은 10.5%로 전국 평균 29.7%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 2010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18조3천129억원으로 전국 비중 42%를 차지하며 지자체 가운데 1위지만 중앙정부 분담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한 것이다. 또 연구원 1인당 중앙정부 R&D투자는 2천만원, 연구기관당 중앙정부R&D투자는 3억5천만원 등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의 R&D 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당 중앙정부 R&D투자도 9천만원(전국 평균 1억원)으로 16개 지자체 중 14위에 그쳐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당 정부R&D도 1억3천만원(전국 평균 1억7천억원)으로 역시 14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협력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숙 경기과기원 사업평가팀장은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비과학기술적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자원 배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비합리적인 차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배분 논리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월성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아껴쓰던 서민들은 더 불리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는 1단계 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기존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누진제를 중폭으로 완화해 200㎾h 단위로 4단계(요금 격차 최대 8배)로 바꿀 경우 350㎾h, 450㎾h, 601㎾를 쓰던 가정은 1천456원, 3천223원, 3만3470원씩 요금을 덜 내게 되는 반면, 50㎾h, 150㎾h, 250㎾h를 사용하던 가정은 각각 1천984원, 421원, 2천183원씩 더 내게 돼 저사용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1월 경기도 고용지표 부진, 고용률 석 달째 ‘하락세’

올해 1월 경기지역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도내 고용지표가 전반적인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취업자 수는 574만3천명으로 전년동월(580만9천명) 대비 6만6천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월 고용률도 57.8%를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0.2%p 떨어졌다. 특히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60.5%에서 11월 60.0%, 12월 58.5%로 조사돼 전월대비로는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1월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농림어업 1만1천명(-15.9%), 도소매ㆍ음식숙박업 7만3천명(-5.5%),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 3만9천명(-4.9%), 건설업 1만1천명(-.2.7%)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가는 제조업 5만7천명(5.4%),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1만2천명(0.6%)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하락에는 방학과 취업시즌 등 계절적인 요인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관련 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이들 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홍은수 남양농협 조합장 "경제사업 활성화로 조합원 실익에 역점"

조합원의 실익 향상과 함께 지역농협과 중앙회의 상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로 취임 20년을 맞은 홍은수 남양농협 조합장(65).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같은 사람을 두 번은 안 뽑는다는 화성에서 5선 조합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운지 짐작해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홍 조합장은 파산 직전의 조합을 재임 6년 만에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로 올려놓은 뒤 2009년에는 상호금융예수금 3천억 달성, 2010년에는 하나로마트 매출 200억 달성 등의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93년 취임 당시 예금 160억 원, 총자산 290억 원이었던 조합은 현재 예금 3천200억 원, 자산 3천900억 원으로 규모로 불어났다. 홍 조합장은 지난 2008년에는 화성시 관내 농협 조합장 가운데 처음으로 농협중앙회 이사로 진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부터는 지역농협과 중앙회의 상생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홍 조합장은 현재 전국의 지역농협들이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농협마다 전국을 상대로 가공제품을 팔기 위해 무한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돼 경영에 악순환이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지역농협의 가공공장을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연합해 중앙회에서 운영, 유통을 담당하고 지역농협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한다면 만년적자에 시달리는 지역농협 가공공장들의 경영도 개선되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홍 조합장은 올해에는 조합원 실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것. 홍 조합장은 주유소 신설 및 백화점식 영농자재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해 고유가 시대에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유류와 고품질 영농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제공하고 앞으로 우리 농협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사업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경기침체 등으로 주변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농협사랑이 필요하다면서 전 조합원이 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신다면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 무난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철퇴 맞고도 계속되는 이통3사 보조금전쟁

SKT, 7일간 12만명 빼앗기고 앞서 LG서 7만여명 빼앗고 이통3사, 순차적 정지 명령에 오히려 지금이 유치 호기인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은 이동통신사들이 당국의 단속을 비웃듯 보조금 전쟁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사별 순차적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모두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영업정지를 받았고,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KT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통시 아예 상품권 지급 이벤트까지 실시하는 등 오히려 가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본보 확인 결과 현재 출고가가 99만4천원인 갤럭시S3는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30만40만원대에 예약 혹은 공동구매 등으로 50만6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게다가 개통 시 케이스, 보조배터리 등 각종 액세서리와 더불어 5만1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이나 외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는 곳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또 최근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옵티머스G(출고가 99만9천원)와 베가넘버6(출고가 84만9천원) 등의 휴대폰도 온라인에서 각각 할부원금 30만60만원, 40만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보조금 법적 상한선 27만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영업정지가 내려졌음에도 보조금 경쟁이 줄지 않는 데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에서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앞서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의 지난달 번호이동건수(자사 이동포함)는 17만9천437건으로 이 중 SK텔레콤에 7만6천721명, KT에 4만3천290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또 현재 영업정지 중인 SK텔레콤은 최근 일주일간 무려 12만 명의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내려지면서 사별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기존 가입자 쟁탈전에 몰입하고 있다며 과열로 치닫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의 호기로 보는 인식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규정 이상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 실사를 진행 중이며 적발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며 과다한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되는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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