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스트레스 줄인다 농진청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안’ 마련

양돈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부터 양돈농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돈사 공간을 줄이기 위해 임신 기간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스톨(금속틀)과 태어난 새끼 돼지의 압사를 막기 위한 분만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새끼 돼지가 스트레스로 다른 새끼의 꼬리를 무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와 어미 돼지 유두의 상처 발생을 막기 위한 새끼의 견치 자르기도 금지된다. 그러나 수컷 돼지의 거세는 우리 식문화의 웅취(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맛) 거부감이 높다는 의견과 동물 복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고시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는 인증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의 서류심사와 인증심사원에 의한 현장심사 2단계로 이뤄진다.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중환 농진청 축산환경과 연구사는 동물복지를 실천하면 폐사율이 줄어들고 고기의 품질도 향상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문화+쇼핑+외식 ‘신개념 휴게소’ 탄생

이천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 마장 부근에 신개념 프리미엄 휴게소가 오는 4월 문을 연다. 특히 단순한 휴게소가 아닌 도로 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태어나는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1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휴게소 운영법인인 (주)하이플렉스에 따르면 공항석유상사 외 4개사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는 국내 최대인 10만3천㎡ 규모로 오는 4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 휴게소는 연면적 2만7천여㎡에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연문화공간, 쇼핑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휴게소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31, 파스쿠치 등 국내 유명 외식브랜드들이 입점한다. 여기에 다양한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들을 대거 입점시켜 쇼핑 만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는 한발 더 나아가 단순히 쉬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다. 퓨전국악, 사물놀이, 타악퍼포먼스, 재즈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길거리 이벤트를 마련해 참여율도 높일 예정이다. 개장에 앞서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는 이천시 일자리센터와 함께 지역주민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21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1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진수 (주)하이플렉스 대표는 휴게소에서 중앙 수변 공간을 통해 친환경 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소액 임차인 보호법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보호법이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 등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건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와 일반채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임차인이 대항요건인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의 인도(상가임대차는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를 경매개시기입 등기 전에 갖추고 있으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이나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분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최우선변제금의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은 담보권(근저당)의 설정된 날짜에 지역별로 해당되는 보증금금액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소액최우선변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상가건물은 임대보증금 + 월차임 100 + 부가세를 더한 환산된 금액) 소액임차인을 결정할 때에는 개정전 또는 개정후에 해당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가령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임차인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6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최우선변제금은 2천2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으나(2010년 7월26일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7천500만원일 경우 2천500만원, 수도권은 6천500만원일 경우 2천200만원,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5천500만원일 경우 1천900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일 경우 1천400만원) 최초 근저당일이 2008년 8월21일부터 2010년 7월25일 이전의 구간이라면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2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액인 2천만원에 한해서는 다른 어떤 우선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우선변제대상여부는 현재일의 소액최우선변제금이 아닌 최초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최우선소액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추천 경매물 수원 팔달 화서동 아파트 감정가 3억원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블루밍푸른숲아파트 ▲감정가 : 3억원 ▲최저가 : 1억9천2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49.31㎡ ▲건물전용면적 : 84.942㎡ ▲매각기일 : 2013년3월5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화서초등학교, 숙지공원등이 위치/ 전철천안선 화서역까지 도보로 약 5-10분 정도의 거리/ 18층 아파트(방3, 거실1, 주방겸 식당1, 욕실겸 화장실2, 드레스실, 발코니등)로 이용/열병합발전, 지역난방설비 화성 아파트, 주상복합 사업용 건물 등 화재 ▲소재지: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동탄파라곤 ▲감정가 : 5억원 ▲최저가 : 3억2천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19.02㎡▲건물전용면적 : 115.63㎡ ▲매각기일 : 2013년4월4일 ▲이용상태 :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홍보관 서남측 인근/ 주위는 주상복합 및 상업용 건물,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지하5층, 지상38층 (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등)/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 및 천정시스템에어콘설비 안성 미양면 다가구 상진촌마을 내 위치 ▲소재지 :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감정가 : 1억7천만원 ▲최저가 : 1억1천만원 ▲토지면적 : 410㎡ ▲건물면적 : 91.14㎡ ▲매각기일 : 2013년 3월18일 ▲이용상태 :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물푼마을내에 위치/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목재싸이딩, 하이샷시창호 용인 기흥구 근린주택 교동초교 서측 ▲소재지 :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감정가 : 4억4천800만원 ▲최저가 : 2억2천900만원 ▲토지면적 : 432㎡ ▲건물면적 : 429.76㎡ ▲매각기일 : 2013년 3월18일 ▲이용상태 :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소재 상진촌마을내에 위치/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3층 임대용 다가구 단독주택(2011년 10월12일 사용승인)/1-2층 : 각층 2가구 거주가능(방2, 거실, 주방/식당1, 욕실겸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3층 : 1가구 거주가능(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겸화장실2,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LPG에 의한 난방시설. 고양 일산서구 오피스텔 열병합 지역난방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감정가 : 28억5천만원 ▲최저가 : 17억1천만원 ▲토지면적 : 688㎡ ▲건물면적: 394.2㎡ ▲매각기일 : 2013년 2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교동초등학교 서측 인근/아파트, 근린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며, 근거리에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2층으로 층 : 음식점 등, 2층 : 주택 등으로 이용. 김포 감정동 상가 아파트단지ㆍ공장지대 ▲소재지 : 김포시 감정동 ▲감정가 : 13억8천만원 ▲최저가 : 6억8천만원 ▲대지면적: 645㎡ ▲건물면적 : 1천45.33㎡ ▲매각기일 : 2013년 3월5일 ▲이용상태 :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남동측 인근은 근린상가 및 아파트단지, 공장 등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2층/지하1층 건물(2001년 7월4일자로 사용승인) 화성 정남면 공장 감정가 3억9천700만원 ▲소재지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월드메르디앙오피스텔 ▲감정가 : 3억5천만원 ▲최저가 : 1억7천1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24.758㎡ ▲건물전용면적 : 122.25㎡ ▲매각기일 : 2013년 3월21일 ▲이용상태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소재 장촌초등학교 북측인근에 위치/열병합 지역난방 화성 우정면 토지 우정읍사무소 남측 ▲소재지: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감정가 : 7억7천600만원 ▲최저가 : 3억9천700만원 ▲토지면적 : 1천565㎡ ▲건물면적 : 492㎡ /제시외면적 222.5㎡ ▲매각기일 : 2013년 3월6일 ▲이용상태 :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소재 정남I.C (봉담동탄고속도로) 남서측 인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사무소로서 창고(대우정밀 완제품창고), 휴게실 및 화장실로 이용중/공장가동을 위한 전기설비공급,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등 구비. 성남 갈현동 논 폭 3~10m 도로부지 적합 ▲소재지 : 화성시 우정면 조암리 ▲감정가 : 6억4천300만원 ▲최저가 : 3억2천900만원 ▲토지면적(지분매각) : 3천783.66㎡ ▲매각기일 : 2013년 3월19일 ▲이용상태 :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우정읍사무소 남측 인근에 위치/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평 설악면 전원주택 감정가 1억 7천만원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감정가 : 7억9천300만원 ▲최저가 : 4억600만원 ▲토지면적 : 2천443㎡ ▲매각기일 : 2013년 3월4일 ▲이용상태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갈현IC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경충대로 남측으로 가스충전소, 창고, 음식점, 농경지 등이 소재/ 폭 약 3~10미터 도로부지와 접하고 남측으로 경충대로와 연결/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한국무역협회, 수출중기 ‘해외 전시마케팅 성공 5전략’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전시회를 가장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 꼽고 있지만, 정작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해외전시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20개사의 노하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외 전시마케팅 성공 5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성공 유형은 철저한 사전 마케팅이다. 실제 동식물 세포 배양기를 생산하는 엔바이오텍은 항상 전시회 참가 4개월 전부터 사전마케팅에 돌입해 바이어 발굴 작업을 철저히 한다. 덕분에 부스를 찾는 바이어들이 급증했고, 지난해 유럽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전시회에서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쾌거를 올렸다. 두번 째 성공 유형은 현장 방문 바이어를 놓치지 않는 전략이다. 바이어 유형을 정리하고, 메일 회신을 통한 상담을 당일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지원 전시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전시회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성공전략으로 꼽혔다. 이진호 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무역업체들이 해외 전시회에 장기적 투자관점으로 참가해 이 같은 노하우를 익히면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주민번호 수집 금지 코앞인데… 웹사이트 ‘무대책’

업체들 고객DB 교체 난색 여전히 가입시 본인확인 요구 지자체서 만든 쇼핑몰도 아이핀과 겸용 지도ㆍ단속 시급 내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쇼핑몰과 게임업체 등의 홈페이지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인 만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민간이나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서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신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확인과 성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DB도 2년 내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처럼 본격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상당수 쇼핑몰과 게임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여전히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도사이버장터는 도청과 함께 통합아이디로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시 아이핀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겸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각 지자체서 만든 평택인터넷쇼핑몰과 파주농특산물쇼핑몰, 여주인터넷쇼핑몰 등 도내 350개 농가도 통합아이디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민간업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80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 분당의 A게임업체의 경우 미성년자, 성인할 것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같은 지역 내 B게임업체도 회원가입 시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등의 대체 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준비가 된 곳을 찾기 어려웠다.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아이핀을 대체 수단으로 내놨지만 실질적 이용 고객이 거의 없다며 그 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DB교체 시 수억원의 초기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발생해 교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방통위 조사 결과에서도 1천235곳(일 방문자 1만명 이상) 60%에 달하는 735곳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만큼 일일 방문 10만명 이상의 대형업체부터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키지 않을 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교체하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엎친’ 축산물값 하락 ‘덮친’ 바이오연료 의무화

업체들, 지난달 4% 인상 이어 또 들썩농가 고객 외면 신재생원료 의무 사용 법제화 추진에 경영난 가중 우려 최근 주요 사료업체들이 사료가격을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사료값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까지 추진되면서 경기지역 축산농가들이 시름하고 있다. 13일 축산농가와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두산 등 주요 사료업체들이 연말과 지난달에 사료값을 4% 가량 올린 데 이어 또다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국제곡물가가 지난해 대비 30% 가량 폭등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축산물 값 폭락으로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사료업체들이 농민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59)는 애지중지 키운 돼지를 출하해도 사료비는커녕, 한 마리당 10만12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객을 외면한 채 혼자만 살겠다며 사료값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원료 의무보급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가 사료용 작물인 옥수수, 사탕수수 등으로,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사료값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한해에 1천만t 이상의 식량과 사료곡물을 수입해 오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료곡물의 가장 큰 소비자인 축산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축산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식량안보와 사료값 안정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만큼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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