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 ‘다중채무자 해결 위한 접근법’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아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1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이들의 자활을 뒷받침하는 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접근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중채무자 322만명 중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를 넘는 다중채무자는 173만명(대출액 21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173만명 중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30일 이상 연체 중인 고위험 채무자가 14만명(5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80% 에 가까운 11만명(3조8천억원)은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는 것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14만명이 다중채무자 대책의 1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다중채무자의 부실에 따른 은행 전체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 연구위원은 우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매당사자간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무 유형별 공정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또 반복되는 채무불이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탕감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기과기원, 과학기술정책지 발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지인 GSTEP POLICY FOCUS 를 발간했다. 11일 경기과기원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을 연구해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0년 창간된 보고서는 경기도 북부 바이오산업현황과 발전방안(2012-4호)와 경기도 제약의료기기 기업 지원방안(2012-5호)으로 발간 및 배포된다. 최근 경기도 남북부 과학기술사업 지원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남북부로 파악하고, 향후 균형 있는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경기과기원이 지난해 도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약 280여곳을 방문,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수요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바이오기업지원 확대 ▲식약청 인허가에 목적을 둔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서비스의 제공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첨단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거래 지원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지원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기업지원의 전략과제로 제안했다. 이원영 원장은 보고서가 경기도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적극 발굴제안하는 소통의 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이오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바이오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보고서의 원문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p://www.gstep.re.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기도 한류월드, K팝 전용 공연장 유치 확정

국내 최대 규모인 1만 5천석 이상의 K팝 전용 공연장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에 들어서게 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인 열풍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K팝을 한층 더 발전시킬 K팝 전용 공연장 건립지로 경기도 한류월드가 최종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또 오랜 노력으로 경기도 한류 월드 사업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됐다.라며 한류월드의 K팝 아레나 유치로 한류 전체가 새로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전할 것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미 경기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고양 한류월드에 한류관광 MICE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케이 팝 공연장 건설이 그냥 K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방송 콘텐츠 제작, 각종 전시, 교육,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돼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 관광 예술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와 K팝 전용 공연장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내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문광부는 지난해 2월 오는 2016년까지 국비 250억원, 민간투자금 1천750억 원 등 총 2천억원을 투입해 1만5천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잠실경기장 등 5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여왔다. 도는 이와 관련 한류월드내 핵심부지중 79,359㎡(24,000평)을 무상임대조건으로 제시하고 K팝 공연장 유치에 뛰어들었다. K팝 전용 경기장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대중문화박물관, 명예의 전당, 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올 하반기 중 사업자 공고과정을 거쳐 2016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황선구 경기도 한류월드 사업단장은 한류월드 부지는 유치가 확정되면 즉시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부지라며 K팝 공연장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다른 후보지와는 다른 점이 선정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임창열 前 경제부총리 “朴 당선인 결단 필요”

박근혜 정부의 도전과 과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가 현 경제 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7일 채널A의 생방송 시사토크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단히 경제가 어려울 때 출범하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외환위기 2~3년 전인 1994~1995년부터 엔화를 30% 평가 절하했는데 현재도 엔화가 30% 정도 절하돼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도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수출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며 환율전쟁은 곧 수출전쟁이자 일자리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위기가 온다며 박 당선인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 해법으로 중소기업을 키우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美ㆍ日, 달러ㆍ엔화 약세 만들어 수출ㆍ일자리 국제전쟁 본격화 대응 늦으면 제2의 환란 예고 중기ㆍ서비스업 육성이 돌파구 그는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다며 추락한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선거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키워주고 특히 제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사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찾아 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수습할 때 나에게 부총리직을 맡기면서 경제수석을 천거하고 후임 장관을 추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팀워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줬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치열한 경선을 벌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처럼 박 당선인이 포용력 있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또 임기를 끝까지 같이하는 장관이 있다면 자신의 소신을 국정에 잘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어떤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돼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병역이나 납세 등 국민의 기본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100점짜리를 찾으려면 어렵다며 외환위기 때 위기를 대통령과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처가 늦었는데 그런 면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임 회장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상 분리가 위헌이라고들 하는데 YS정부 때는 분리돼 있다가 DJ정부 들어서 외교부로 넘긴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법률을 고치면 된다며 경제부처에서 통상교섭을 하는 것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밖에 박 당선인에게 대선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갈 것과 남북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핵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농어촌 생활은 ‘YES!’ 농사는 ‘NO!’

농촌경제연, 현재 생활 불만족 도시민들 이주 의향 높아 비경제 활동 선호 지역사회 봉사ㆍ여가 생활 즐기고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 10명 중 7명은 영농활동 보다는 전원생활 자체를 즐기기 위해 농어촌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대도시 거주 도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도시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32.1%, 만족하지 않는다가 33.3%로 나타난 반면 이주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민의 경우는 만족이 35.4%, 불만족이 10.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주 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각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을 찾아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2005년과 2007년 조사에서는 영농활동, 개인사업, 다른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64.7%, 54.7%를 차지했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비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72.4%에 달했다. 비경제활동 중 마을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고, 취미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생활 28.6%, 휴식 및 요양 6.5%, 친목회, 동호회 활동 3.9%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생활과 지역활동을 위해 이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또 도시민들이 기대하는 농어촌의 모습은 도시화된 농어촌의 모습보다는 전원적이면서 농촌다움이 살아있고 도시와 달리 포근한 인간적인 삶이 살아있는 곳이었다. 이주를 희망하는 곳은 도시와 가까운 지역이면서 기존 마을에서 떨어져 별도로 조성된 마을로 조사됐다. 김용렬 농경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교육 및 정보제공과 아울러 농촌다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유연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활동과 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해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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