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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개인회생’ 3년새 2.6배 급증… ‘개인파산’ 추월

승인 2013-01-24 20:39
박광수 기자 final0ne@kyoe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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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2011년 1만9천623명, 2012년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 급증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2010년 2만5천881명에서 지난해 2만2천301명으로 13.8% 줄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자를 처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과 직장이 있거나 보유자산이 있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고 있는 주택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정 붕괴 가속화를 시사하고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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