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 "인력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필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과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중기연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는 미해결인 상황이라며 보상ㆍ숙련ㆍ정보의 미스매치를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3대 원으로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중기연은 먼저 인력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제시했다. 기업입장에서는 경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능력개발을 통해 생애 보상을 제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수인력 유입- 경쟁력 제고- 지불능력 제고- 우수인력 유입의 선순환을 만들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중기연은 내다봤다. 또한 ▲창업 마이스터제 도입 ▲취약기업과 취약근로자 지원, 산학협력형 교육기관의 투자를 강화하는 ▲교육제도 개편 ▲직업훈련시스템 개편 등을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특수물건으로 고수익을 창출해야

요사이 경매시장을 보면 부업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이로인해 소액 물건의 경우 입찰경쟁률뿐만 아니라 낙찰가율이 높아 경매재테크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만큼 특수물건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특수물건이란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가장임차권 등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기 힘든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수물건은 해당 부동산에 얽혀 있는 각종 권리관계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한 다음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특수물건의 경우 잔금대출이 어려울수도 있다. 대출이 제한돼 자기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입찰이 가능하며, 권리관계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법적지식이 요구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입찰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낙찰 후 어떤 방향으로 물건을 움직여야 고수익이 나는지 그 결과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뜻 입찰을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입찰경쟁률과 낙찰가율, 그리고 낙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물건 중 법정지상권물건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댓가,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나 소송을 통해 지료가 결정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년간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라면 주변 토지에 대한 시세를 확인한 다음 시세 대비 약 절반 정도로 낙찰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건물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지료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 낙찰 받은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전체 매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유찰된 금액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안양 호계동 무궁화아파트아파트단지.학교.공원 등 소재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초교 서측 인근 ▲감정가 : 3억8천500만원 ▲최저가 : 2억4천64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47.032㎡ (14.23평) ▲건물전용면적 : 84.96㎡ (25.7평) ▲매각기일 : 2013년 2월26일 ▲이용상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건중 제712동 제11층/아파트(방3,거실,주방,욕실2,발코니2)/ 단지내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외곽 공도와 연계/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열병합 지역난방시설. 양평군 양평읍 상가주택금융기관ㆍ상가ㆍ시장 등 상업지대 ▲소재지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역 남서측 인근 ▲감정가 : 5억1천955만8천300원 ▲최저가 : 3억3천251만8천원 ▲토지면적 : 151㎡ (45.68평) ▲건물면적 : 134.43㎡ (40.66평) / 제시외면적 78.5㎡ (23.75평) ▲매각기일 : 2013년 2월18일 ▲이용상태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자연보전권역/1층: 점포 및 주택, 2층: 주택으로 이용중임/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ㆍ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평택시 신장동 숙박시설썬모텔로 이용 ▲소재지 : 평택시 신장동 천주교송탄교회 남서측 인근 ▲감정가 : 12억9천984만3천500원 ▲최저가 : 8억3천190만원 ▲토지면적 : 320㎡ (96.8평) ▲건물면적 : 993.72㎡ (300.6평) ▲매각기일 : 2013년 2월4일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혼재. 일반상업지역/폭 약8M의 포장도로에 접/ 1층 : 주차장.계단실, 2층 : 객실7, 안내실, 3층5층(각): 객실8, 지층 : 정화조ㆍ창고ㆍ보일러실/승강기설비ㆍ소화설비ㆍ위생 급배수 설비ㆍ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농지원덕우마을 서측 위치 ▲소재지 :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원덕우마을 서측 인근 ▲감정가 : 3억9천940만원 ▲최저가 : 1억3천87만5천원 ▲토지면적:1997㎡ (604.09평) ▲매각기일 : 2013년 3월4일 ▲이용상태 :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동측 인근에 마을이 소재하고 마을도로개설/남측 인접토지 경계부분에 현황 비포장도로 통과/계획관리지역.

중기적합업종 ‘외식’ 지정 논의 ‘햄버거’ 제외… 대기업 30여곳

제빵업에 이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열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으로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이랜드농심아워홈한화대성산업매일유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외식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국내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 측은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애슐리, 빕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정부가 국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엔 국내 외식업계 제한으로 외국계 외식기업 배만 불려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반위는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빵업체 출점 제한과 관련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매년 기존 점포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는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농진청 ‘국민식량 안정생산’ 총력

농촌진흥청은 국민식량 안정생산을 위해 최고 품질의 우량종자 보급과 직파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이상기후에 따른 대응기술 등을 확대 보급키로 했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다수성 최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2012년산 우량종자 180여 품종 30여t을 공급하고, 최고품질기능성수출단지 등 32개소 2천500㏊의 맞춤형 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또 공동육묘 등 건강한 모 기르기로 육묘단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수확후 관리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파재배와 같은 비용절감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직파전용 벼 품종 황금노들 등 20개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각 단계별 표준재배 매뉴얼이 보급된다. 또 맞춤형 비료 및 가축분뇨 자원화 등 화학비료 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저탄소 최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5개소 250㏊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항성 품종의 재배를 확대해 태풍,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육묘관리, 병해충 방제 등 생육단계별 선제적 기술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종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국민식량 안정생산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량종자 보급, 생산비 절감기술, 이상기후 대응기술 등 고품질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대기업표 토마토에 농업인들 깔려 죽나?

농민들 대기업이 정부 지원까지 받아 출혈경쟁 불가피 동부팜화옹 생산기술 등 농가와 공유 되레 도움될 것 지난달 말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 화성 화옹간척지 대규모 토마토 유리온실에 대해 토마토 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한국토마토수출자조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동부그룹계열사인 (주)동부팜화옹이 화성 화옹에 15㏊ 대규모 유리온실단지를 건립하고 전량 수출을 명분으로 토마토 생산을 시작했다며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까지 진출하는 것은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종자, 비료, 농약은 물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소유한 대기업이 정부지원까지 받아 토마토를 생산할 경우 경쟁열위에 있는 토마토농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토마토를 전량 수출한다고 하나 수출시장이 중복되는 현실에서 국산 토마토간 해외에서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마토대표조직 관계자는 수출판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토마토 가격이 대폭락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생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부팜화옹 관계자는 재배 품종은 내수시장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핑크계가 아니라 레드계 업소용 토마토라며 수출을 규모화하면서 생산기술이나 마케팅 노하우를 개별 수출농가들과 공유해 나갈 예정으로 농가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8일 준공식을 개최한 (주)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단지는 국도비, 시비 지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89억원, 총 면적 15㏊에 유리온실만 10㏊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연간 토마토 5천t을 생산해 일본 등으로 수출할 예정이며 3월 중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작년, 소득 1억이상 도내 농업인 2천여명

평택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던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계속 늘자 쌀과 과일 등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로 만들어 국내 스타벅스와 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해외수출도 추진 중인 이 법인의 연소득은 4억~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지난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기지역 농업인이 2천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업소득 1억원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는 1만7천291명(개)으로 2011년보다 3.3% 늘어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는 2천92명으로 13%를 차지했으며 전년도보다 3배 가까운 1천543명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축산 분야의 고소득 농업경영체가 7천35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수 3천20명(17%), 채소 2천747명(16%), 벼 1천896명(11%)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천638명(50%), 40대가 3천529명(20%)으로 40~50대가 70%를 차지했다. 소득구간은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이 1만689명으로 62%를 차지했다. 3억원이상은 1천640명, 10억원 이상도 184명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수출시장 개척, 소비자 맞춤경영 등 경영혁신을 꾀하는 농업인이 늘면서 고소득 농업인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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