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유치권 협상으로 투자수익률 증대

유치권이란 건물 공사나 리모델링과 관련해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해당 건물을 점유해 낙찰 이후에도 낙찰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부담시킬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대다수의 응찰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입찰에 응찰 할수는 없다. 하지만 이 권리는 유치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수 없어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채무 부담액도 대부분 고가이고, 유치권의 성립요건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경매개시 이전부터 해당 물건의 점유를 계속해야 하고,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시는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합당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진정한 유치권자외의 허위의 유치권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통상 유치권을 부풀리거나 가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은 건축주와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공모해 경매에서 자기네들이 아주 싸고 쉽게 낙찰을 받고자 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응찰 전에 현장조사와 유치권자를 만나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파악해 사전 해결하고 입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이다. 만약 허위 유치권이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치권자에게 최근 법원에서 가짜 유치권을 행사한 자들에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리고 유치권자와 협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합의해 낙찰 시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대아파트 ▲감정가 : 3억2천만원 ▲최저가 : 2억4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41.467㎡ ▲건물전용면적 : 84.99㎡ ▲매각기일 : 2013년 3월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대청초교 남측 인근에 위치/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아파트(방3, 거실, 주방겸식당, 욕실겸화장실2,발코니 등)/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2.아파트 ▲소재지 :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그린시티동문아파트 ▲감정가 : 2억5천만원 ▲최저가 : 1억2천200만원 ▲토지대지권면적 : 71.16㎡ ▲건물전용면적 : 134.91㎡ ▲매각기일 : 2013년 2월22일 ▲이용상태 :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대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이 혼재/아파트(방4, 욕실겸화장실2,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현관, 전실 등)/ 주차장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3.전원주택 ▲소재지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감정가 : 4억5천900만원 ▲최저가 : 2억9천300만원 ▲토지면적 : 641㎡ ▲건물면적 : 182.94㎡ ▲매각기일 : 2013년 2월12일 ▲이용상태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소재 통칭 대일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주변은 전원주택지와 기존 주택지, 농경지와 임야등이 혼재/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외벽: 변색벽돌쌓기 내벽: 고급벽지 및 타일마감등 바닥: 우드타일 및 자기질타일마감등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 4. 다가구(원룸)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감정가 : 5억5천500만원 ▲최저가 : 2억7천200만원 ▲토지면적 : 231.3㎡ ▲건물면적 : 462.38㎡ ▲매각기일 : 2013년 2월26일 ▲이용상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남동측 인근 위치/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북동측 6M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일자 : 1993년 7월12일) 적벽돌 및 일부 인조석 마감 하이샷시 이중창/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5. 근린주택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감정가 : 10억원 ▲최저가 : 7억5천800만원 ▲토지면적 : 246㎡ ▲건물면적 : 748.83㎡ ▲매각기일 : 2013년2월13일 ▲이용상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인근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3미터 도로와 접/알씨조 및 슬래브지붕 4층, 적벽돌 마감, 하이샷시 창호/지층: 주택3개호, 창고,1층: 음식점, 2층: 주택7개호,3층: 주택3개호,4층: 주택1개호(방3, 거실,주방,욕실) 6. 근린시설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감정가 : 16억8천만원 ▲최저가 : 10억7천500원 ▲대지면적: 293㎡ ▲건물면적: 997.81㎡ ▲매각기일 : 2013년 2월2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매교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 북측 4m내외 포장도로 접하며 북측 도로를 통해 동측 왕복4차선 도로에 연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사용승인일자 : 2010.08.24.)로서 공부상 및 현황 근린생활시설(고시원)용도로 이용중. 7. 상가 ▲ 상가 화성시 ▲소재지 : 화성시 배양동 ▲감정가 : 19억8천800만원 ▲최저가 : 15억9천만원▲대지면적: 1816㎡ ▲건물면적: 1137.78㎡ ▲매각기일 : 2013년3월5일 ▲이용상태: 화성시 배양동 소재 배양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문의사항 : 지구단위 031-369-1761/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건(사용승인일:2002.11.22)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1층 : 일반음식점(상호: 금강산 유황오리), 화장실2, 2층 : 사무실(상호:이호E&C), 교회(산돌교회), 화장실3, 3층 : 노래연습장(상호:스카이노래방), 화장실1로 이용중. 8. 숙박시설(팬션)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감정가 : 4억6천700만원 ▲최저가 : 3억2천700만원 ▲대지면적 : 632㎡ ▲건물면적 : 197.44㎡ ▲매각기일 : 2013년 2월7일 ▲이용상태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구봉저수지 남측 인근/ 주위는 펜션, 단독주택, 점포등이 혼재/북측으로 약 8m 진입도로 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펜션) 부지로 이용중/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1층,2층 공히 반딧불펜션으로 이용중. 9. 공장 ▲소재지 : 화성시 장덕동 ▲감정가 : 37억원 ▲최저가 : 23억6천800만원 ▲토지면적 : 7천832.87㎡ ▲건물면적 : 2천484.36㎡ ▲매각기일 : 2013년 3월4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변은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는 소규모공장지대/남서측으로 폭 약 6m 북서측으로 폭 약 6m 도로연계/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사용승인일: 2009.11.17),샌드위치판넬, 층고: 공장 약 11.4m, 제조장, 창고, 사무실, 연구실 및 2층은 숙소로 이용중(상호: Hi Tool (주)성복). 10. 농지(답)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감정가 : 2억8천100만원 ▲최저가: 1억8천만원 ▲토지면적 : 2천903㎡ ▲매각기일 : 2013년 2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소재 원삼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주위는 농경지(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북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임.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임/ 밭으로 이용중.

원화강세에 소비자는 ‘직구’를 택했다

외국 제품, 원화 강세에 국내 수입가격보다 평균 20~30% 해외 구매대행 늘며 분쟁도 잦아 배송사고ㆍ사기 등 주의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환율로 해외구매사이트에서 외국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일명 해외직구족이 늘고 있다. 31일 해외구매쇼핑몰의 배송을 대행해주는 해외구매사이트 배송대행업체 등에 따르면 원화 강세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입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제품 가격과 관세, 배송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국내에서 수입돼 구입하는 것보다 평균 20~30% 저렴하고, 최근에는 원화 강세로 변동 환율을 이용해 조금 더 싼 값에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1일 현재 원ㆍ엔 환율은 1천197.8원으로 C사의 카메라 국내 평균가는 97만원이지만, 일본의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면 74만8천원(6만2천500엔)에 구입할 수 있다. 배송료와 관세 등 5만원가량을 더해도 6만원 정도 싼 가격이다. 원ㆍ달러 환율은 31일 현재 1천87.5원으로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도 인기있는 N사의 운동화는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현재 65달러(7만687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약 15만20만원에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직접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할 시 소비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송기간이 23주로 긴데다 배송사고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인된 사이트가 아니고서는 물건의 진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해외 사이트가 주문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소비자 분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0년 66건에서 2011년 24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보니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역시 미배송 문제, 반품 시 과다한 배송료 청구 등의 문제로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는 538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이 원만하지 못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국내 가축 생산성 ‘괄목상대’

가축 품종개량과 표준화된 사육기술 보급으로 최근 10년 동안 국내 가축의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0년 24개월된 한우 거세우 체중은 545㎏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656㎏으로 20%인 111㎏ 증가했다. 한우 육질 1등급 출현율도 2000년 25%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63%로 급등해 육량과 육질 모두 세계에 자랑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젖소의 경우 305일 기준 산유량은 8천86㎏에서 9천563㎏으로 18% 증가해 이미 일본(9천286㎏)을 앞질렀으며 축산 선진국인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1만㎏ 산유량에도 곧 도달할 전망이라고 농진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6주된 고기용 닭의 체중은 2.6㎏으로 10년 전 2.3㎏에 비해 300g 증가했으며 100마리의 산란계가 계란을 낳을 확률인 산란율은 82%에서 89%로 향상됐다. 돼지 모돈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연간 젖을 먹이는 새끼의 숫자, 이유 두수 역시 20.6마리에서 21.5마리로 증가했다. 이같은 가축 생산성 향상은 가축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각 영양소의 양을 제시하는 농진청의 국가 사양 표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원경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지난 10년간 가축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체계적인 가축 개량노력과 과학적인 가축의 영양관리 기술 개발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며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1·2월 경기지역 기업인 체감경기 ‘UP’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지역 기업 경기심리에도 훈풍이 돌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도내 기업인이 체감하거나 예상하는 경기 업황과 전망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13년 1월 경기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2p, 5p 상승한 67과 64를 기록했다. 2월 전망 역시 제조업(+2), 비제조업(+1) 분야 모두 지난달 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월가량 하락세를 지속하다 처음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우선 제조업 분야를 보면 신규수주(-5p)를 제외한 생산(+1p), 가동률(+4p) BSI 대부분 상승했으며 특히 매출BSI는 전월보다 무려 12p나 상승한 87로 나타났다. 비제조업도 채산성(-2)을 뺀 매출(+9)과 인력사정(+8) 모두 좋아졌으며, 전망치 역시 모든 분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보면 내수부진(23.6%)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환율변동(17.0%), 불확실한 경제상황(14.5%)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18.6%), 불확실한 경제상황(15.6%), 경쟁심화(1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강화에도 중소기업 대부분 체감 못해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 중의 하나로 은행권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설 명절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의 86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50.2%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곤란하다는 응답이 5.9%p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2.1%에 불과했으며,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매출감소(71.1%)가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지연(49.9%), 원자재 가격 상승(41.2%) 등이 꼽혔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77.5%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중소기업 지원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57.7%), 우량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어 일반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없다(33.3%)는 의견이 많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도 여전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다는 업체(32.6%)가 원활하다는 업체(18.3%)보다 14.3%p 많았고, 지난해 동월 2.5%p 증가했다.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요인으로는 부동산 담보 요구(43.1%), 보증서 요구(37.2%), 재무제표위주 대출(29.6%), 고금리(26.3%), 신규대출 기피(15.8%) 등을 꼽았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매출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이 금융기관들의 대외 선언적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지 금융당국은 업종별, 규모별 자금지원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무역협회 경기본부 ‘수출 1천억불시대’ 3대과제 총력

해외시장 개척무역 - 중국 등 신흥시장 발굴 애로해소 - 맞춤형 종합 서비스 중기 지원확대- 수출 유망업체 키우기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경기도 수출 1천억불 시대를 열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현장 애로해소,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3대 경기도 수출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무역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IT제품의 수출 부진과 유가상승 등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0.5% 소폭 증가한 880억 달러, 수입은 1.9% 증가한 99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규모는 울산에 이어, 수입은 서울에 이어 각각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전자전기제품이 4천720만4천달러로 가장 큰 수출 실적을 나타냈고, 시ㆍ군별로는 화성, 평택 등의 수출실적이 도내 전체 수출 비중의 84.3%를 차지해 지자체간 수출실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도 무역은 반도체, LCD 등 IT 트로이카 제품의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0.8%증가한 950억 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1천48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중국 등 신흥유망시장과 미국, 일본 등 전략거대시장 등에 10여차례 이상의 해외전시회와 사절단을 파견, 중소기업의 거래선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맞춤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기의 수출기업화를 꾀하는 등 경기도 수출의 밝은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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