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 ‘다중채무자 해결 위한 접근법’

“부실 가능 ‘고위험군’ 14만명… 새 정부, 자활 지원책 마련해야”
유형별 공정가 사전 결정 ‘채무탕감제’ 악용 방지도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아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1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이들의 자활을 뒷받침하는 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접근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중채무자 322만명 중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를 넘는 다중채무자는 173만명(대출액 21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173만명 중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30일 이상 연체 중인 ‘고위험 채무자’가 14만명(5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80% 에 가까운 11만명(3조8천억원)은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는 것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14만명이 다중채무자 대책의 1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다중채무자의 부실에 따른 은행 전체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 연구위원은 “우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매당사자간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무 유형별 공정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또 “반복되는 채무불이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탕감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