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원 보고 ‘경기도’ 중앙정부 지원은 ‘최하위’

경기과기원 ‘중앙정부 R&D의 경기도 유입특성 분석’

도내 연구개발비, 전국 절반 수준에도 정부 분담률은 10%대

지역균형배분 논리로 ‘역차별’… 수월성 중심 투자 정책 시급

국내 R&D 자원이 경기도에 몰려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의 ‘중앙정부 R&D의 경기도 유입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총연구개발비의 42%, 연구기관의 31%, 연구원의 33%가 경기도에 집적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공공과 민간의 총연구개발비 중 중앙정부R&D 분담률은 10.5%로 전국 평균 29.7%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 2010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18조3천129억원으로 전국 비중 42%를 차지하며 지자체 가운데 1위지만 중앙정부 분담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한 것이다.

또 연구원 1인당 중앙정부 R&D투자는 2천만원, 연구기관당 중앙정부R&D투자는 3억5천만원 등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의 R&D 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당 중앙정부 R&D투자도 9천만원(전국 평균 1억원)으로 16개 지자체 중 14위에 그쳐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당 정부R&D도 1억3천만원(전국 평균 1억7천억원)으로 역시 14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협력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숙 경기과기원 사업평가팀장은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비과학기술적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자원 배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비합리적인 차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배분 논리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월성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