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땐 지원 뚝” 중기, 이유있는 ‘졸업유예’
경기지역에 있는 A자동차 부품 회사는 지난 2011년 근로자 수가 270명에 달해 중소기업 졸업을 눈 앞에 뒀다.
이 업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내놨지만, 올해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다. 예정했던 채용인원을 줄이고, 해외 법인 채용으로 돌려 중소기업 졸업 요건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지 않게 규모를 유지한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지원이 줄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규모를 관리해 중소기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부족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미루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 벗어나면 지원↓ 규제↑ 10곳 중 3곳 ‘외형 확대’ 포기
우대 연장ㆍ자립 환경 개선 등 중견기업 육성 지원책 마련을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졸업을 앞두거나 갓 졸업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졸업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사·계열사 신설’(38.8%)을 하거나,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 근로자 수 조정’(29.0%), ‘사업부문 매각·매출 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등을 활용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했다. 또 중소기업의 27.2%가 향후 중소기업 졸업 요건을 갖췄을 때 자본금 조정, 해외법인 설립, 외형확대 포기 등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해 성장을 미루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과 비슷한 환경과 규제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저리의 정책자금, 세제 혜택 등 160개의 지원이 사라지고, 공정거래 규제 등 새로운 190개의 규제를 받는다.
수원의 B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고 해도 바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다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하고 견제받는다”며 “갓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는 관련 우대정책을 유예하고, 대기업과 같은 일률적인 법 제도 대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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