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닥난 LH, 마지막 약속마저 LIE?

약속 백지화·온갖 생트집 ‘벼랑끝 협상’… 지자체·주민 ‘뒷통수’
[슈퍼갑LH 서민은 고달프다] ⑤ 지리한 보상싸움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지구

2008년 사업 추진 당시 ‘장밋빛 기부채납’ 이제와서 없었던 일로…

市, 사태 장기화 주민 고통에 대부분 양보 했지만 여전히 보상 표류

“보상해줄테니 땅을 무상제공하고 녹지율 인하를 추진해달라.”

지난해 11월14일 LH공사와 의정부시, 고산지구 주민 등 3자가 협의한 자리에서 LH가 요구한 내용이다.

이날 LH가 요구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녹지율 인하추진(녹지율 : 34.5%→27.0%, 가처분율 : 40.8%→47.6%) △경전철 연장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중로 2-2호선 중 2차선 개설비용의 시 분담 △부용천 하천정비구간 정비 △U-city 및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도서관 건립 후 기부채납 의견은 감사원 감사지적 등 법적 근거가 없음 △의정부시 소유 토지 무상제공 △송전선로의 지구의 이설비용 사업비 부담조정 △고산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설을 기존 처리장 이용처리로 변경 △공공청사 조기 매입협조ㆍ분담금 기 협의된 범위 내 사업완료ㆍ지구내 철탑조기 이설추진ㆍ민락2 U-city범위 조속확정 등이다.

하지만 이 사안들 중 대부분은 LH가 지난 2008년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시작했던 당시 자부담하기로 했던 것들이다.

도서관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LH는 당초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모습을 뒤로 한 채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LH는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이전에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며 오히려 시와 주민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와 주민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LH의 요구 대다수에 대해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보상이 수년간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숨통이라도 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반면 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대로 진행해달라는 입장과 중로 2차선 개설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상 비용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가 완료되면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시점을 묻는 물음에 LH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1일부터 4일간 성남 LH공사 본사사옥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면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고 같은달 경기도가 중재하는 실무협의가 개시됐지만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LH는 당초 고산지구에서 발생할 1일 1만t의 하수처리를 위해 370억원을 들여 신설키로 했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처리장을 증설,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는 실시설계 후 산정하자고 하고 있지만 LH는 기존 처리장에 여유가 있는 만큼 원인자 부담금 100억원, 차집관로 연결비 50억원 등 156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주민보상을 볼모로 오히려 강압적 태도만 일관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