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에 이른 추석까지… 엎친데 덮친 ‘과수농가’

최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추석도 예년보다 빨라져 경기지역 과수재배 농가들이 과일 품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확 시기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자칫 덜 익고 품질이 떨어진 과일이 출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농촌진흥청과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올 추석은 9월19일로 지난해 9월30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졌다. 이에 대표적인 제수 과일인 사과와 배 농가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용인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A씨(56여)는 조생종이 아닌 부사가 주품종인데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까지 사과가 여물지 못하면 물량을 대지 못해 타격이 크다며 요즘 장마로 날이 흐려 햇볕을 충분히 못보고 있는데다 8월이면 태풍이 이어질텐데 더욱 불안한 마음이라고 한숨지었다. 사과는 나무아래 반사필름 일사량 배, 가지솎기ㆍ수확 3주전 물주기 중단 추석 대목 품질 향상위해 각고 노력 여주에서 1만㎡ 규모로 배농사를 짓고 있는 B씨(62)는 몇년 전에도 이른 추석이 지난 뒤 쏟아져 나온 배들로 공급이 과잉돼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며 어떻게든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기 출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선물용과 제수용 과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과실 생산농가에 이른 추석 대비 재배와 수확 방법을 내놓았다. 과일은 일찍 수확하기 위해 생육 초기에 빨리 키워야 되므로 나무 세력에 맞춰 평년보다 착과량을 줄이고, 생육 후기에는 질소시비를 자제하고 칼리성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사과는 착색과 당도를 높이기 위해 나무 아래에 반사필름을 깔아 수관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과나무의 원줄기 부근 일사량이 노지 일사량의 20%까지 되도록 가지치기를 실시해야한다. 또 배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웃자란 가지를 가능한 조기에 솎아내고, 수확 3주 전에 물주기를 중단해 과실의 당 함량을 높이고 나무 바깥쪽으로부터 잘 익은 과실을 위주로 34회 나눠 분산 수확해야 한다. 박흥규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이른 추석에 품질이 좋지 않은 과일을 출하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농진청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조생종 품종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중기 지원 ‘정책자금’ 오히려 중기 성장에는 毒?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성장 다양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 쪼개기, 인력조정, 기업 해외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재무등급 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범위 축소, 중소기업 지원 단계적 축소, 정책의 단절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창업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해 현재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관부처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 회수 축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처 간 정보공유,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청구

배당요구신청은 임대차계약해지로 본다 법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보다 먼저 앞서는 권리가 없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 낙찰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배당요구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돼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된다. 또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경매절차상의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계속해 거주할 수 있고 계약만료시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연원마을 삼호벽산아파트 ▲감정가 : 4억5천200만원 ▲최저가 : 2억5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82㎡ ▲건물전용면적 : 167㎡ ▲매각기일 : 2013년 9월4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마북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 지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5층건중 6층 아파트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서해아파트 ▲감정가 : 1억2천600만원 ▲최저가 : 6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35㎡ ▲건물전용면적 : 59㎡ ▲매각기일 : 2013년 8월2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검단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내 6층 601호(사용승인일: 1992.12.26), 아파트 3. 주택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교동 ▲감정가 : 5억4천100만원 ▲최저가 : 4억3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288㎡ ▲건물전용면적 : 97㎡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교동 소재 도청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혼재한 지역/ 노폭 약4m의 도로로서 남서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와 연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감정가 : 4억3천만원 ▲최저가 : 1억300만원 ▲대지면적 : 538㎡ ▲건물면적 : 105㎡ ▲매각기일 : 2013년 8월1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전원주택이 소재하는 지역/ 북동측으로 폭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5.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화성파크드림프라브 ▲감정가 : 3억2천만원 ▲최저가 : 1억7천900만원 ▲토지면적 : 126㎡ ▲건물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9월4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르노삼성중앙연구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연립주택단지가 혼재하는 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내 제3층 연립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 6. 근린시설 ▲소재지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감정가 : 161억400만원 ▲최저가 : 128억8천300만원 ▲대지면적 : 6천685㎡▲건물면적 : 8천476㎡ ▲매각기일 : 2013년 8월12일 ▲이용상태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초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중소규모의 공장(창고 포함) 등이 혼재되어 소재하는 근교주택 및 공장혼용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2010.10.05.에 사용승인) 학원(1층 : 강의실, 교무실, 기획실 등 2, 3층 : 강의실 등 4층 : 대강당 등 지1층 :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옥탑 : 계단실, 물탱크실 등 7. 오피스텔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예일아트빌 ▲감정가 : 8천300만원 ▲최저가 : 5천800만원 ▲대지권면적: 6㎡ ▲건물면적 : 39㎡ ▲매각기일 : 2013년 8월1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소방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일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공서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물 내 10층 오피스텔 8. 오피스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드라마시티 ▲감정가 : 8천800만원 ▲최저가 : 6천100만원 ▲토지면적 : 6㎡ ▲건물면적 : 27㎡ ▲매각기일 : 2013년 9월4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BS수원센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업용건물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내 7층 오피스텔/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9. 농지(전)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감정가 : 3억2천500만원 ▲최저가 : 1억1천600만원 ▲토지면적 : 426㎡ ▲매각기일 : 2013년 9월4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영신여자중고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 남서측으로 로폭 약2-3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아스팔트포장)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체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10.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남양동 ▲감정가 : 4억2천만원 ▲최저가 : 2억9천400만원 ▲토지면적 : 1천2㎡ ▲매각기일 : 2013년 9월4일 ▲이용상태 : 화성시 남양동소재 수작이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택및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한 지역/ 남측으로 하천부지 포함 로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권역/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본건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있음.

중견기업, 중소기업이길 원한다

중견기업이나 매출 1천억원대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군에 남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남아 조세지원을 받길 원하는 피터팬 증후군으로 분석된다. 18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국내 중견기업(관계기업 포함) 및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75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장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진입 후 5년 미만 기업 23.9%, 매출 1천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26.7%가 중소기업 유지 또는 회귀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조세지원 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대 애로요인으로 조세지원 배제가 6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10.5%), 자금조달 애로(10.3%), 하도급 등 규제 증가(9.0%) 순이었다.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연구기술개발 세액공제(33.6%), 생산성 향상 투자 공제(25.6%), 고용유지 과세특례(20.5%)를 꼽았다. 기술개발시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2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지원 감소(16.8%), 참여가능한 R&D사업 부족(11.9%) 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19일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농촌진흥청, 한우 저지방부위로 과자 만든다

한우가 과자로 재탄생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을 위해 고기에서 간단하게 단백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고기 과자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진청은 엉덩이쪽 살인 우둔에서 인체의 근육을 형성하는 근원섬유 단백질만을 추출했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방법은 기존 단백질 추출 방법에 비해 작업시간과 공정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 고유의 색이 없어지고 탄력도가 높아져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추출된 단백질에 밀가루와 소금, 설탕 등을 넣고 혼합해 숙성과 건조 과정을 거치면 한우 과자가 완성된다. 한우 과자는 육포와 달리 근원섬유 단백질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질기지 않다. 식감은 전병과 비슷해 바삭거리고 맛은 첨가하는 양념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우 고기의 특유의 구수함을 지니고 있다. 농진청은 한우 과자 5g 1개를 먹는 것은 1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히 시중 도매가격이 100g에 1천800원 수준인 우둔 부위를 과자로 만들면 2천974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원료 고기 대비 60%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생명환경부장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는 명절에 쏠림 현상이 심하며 부위별 선호도도 차이가 커 일부 부위의 재고 증가가 문제가 돼 왔다며 앞으로 부위별 균형소비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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