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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조사 대상 기업ㆍ개인 불만 반영

국세청은 7월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불만을 수렴해 시정조치 등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입금액 연간 100억원 미만 등 중소규모 기업과 법인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 등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 방문시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애로 사항, 조사결과 불복 청구 방식 안내, 징수유예 제도 안내 등의 삼담을 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기업 이외에 세무조사 종료 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도 방문 대상이다. 다만 납세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연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리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연장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6-30 16:39

[박용길의 경매이야기] 법정매각ㆍ특별매각조건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그 사건에는 다양한 매각조건이 붙게 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나뉘는데, 법정매각조건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상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특별한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 반면, 특별매각조건은 해당 경매사건에만 특별히 붙는 매각조건으로써 이를 간과하고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자는 자칫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일단 매각이 된 사건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입찰보증금을 최저가의 20% ~ 30%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영농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낙찰자는 매각기일 1주후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또,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매각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권자가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형식적경매의 유치권경매,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으로 분배할 것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형식적경매의 공유물분할경매, 공유지분권자의 경매외의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제한,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인수조건이나 소멸조건의 특별매각조건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별매각조건이 있을 수 있다. 경매물건은 원칙이 낙찰이 되면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소멸된다. 그러나 드물게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들 권리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부가되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수원 권선구 탑동 아파트 감정가 2억2천만원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탑동,우방파크타운 ▲감정가 : 2억2천만원 ▲최저가 : 1억4천만원 ▲대지권면적 : 49㎡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8월20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효탑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단독 및 공동주택 등으로 이뤄진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2층 건내 3층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인천 부평구 산곡동 아파트 산곡남중교 동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감정가 : 3억5천만원 ▲최저가 : 1억7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52㎡ ▲건물전용면적 : 123㎡ ▲매각기일 : 2013년 7월3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산곡남중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동류형의 아파트 단지 및 중ㆍ소규모의 공동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0층건내 제1층 아파트(사용승인일자 : 1994년 5월25일)/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인천 중구 중산동 빌라북측 인천공항고속도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5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127㎡ ▲건물전용면적 : 77㎡ ▲매각기일 : 2013년 7월3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운염도 내에 위치하며, 북측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위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건내, 제3층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돼 있음. 화성 진안동 공동주택 근교농경지 등 혼재 ▲소재지 : 화성시 진안동 ▲감정가 : 8억700만원 ▲최저가 : 5억1천600만원 ▲대지면적 : 233㎡ ▲건물면적 : 519㎡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교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 1층 4개호, 2층-3층 각층 6개호, 4층 1개호, 옥상제시 외 2개호)/ 도시가스보일러난방시설 용인 기흥 신갈동 근린주택 각종 편의시설 소재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감정가 : 5억5천700만원 ▲최저가 : 3억5천600만원 ▲토지면적 : 184㎡ ▲건물면적 : 323㎡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인근에 학교, 남측 인근 신갈사거리 주변으로 각종 상가,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주위는 아파트, 빌라,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구조 이천 아미리 근린시설 청암관광농원 남측 인원 ▲소재지 :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감정가 : 31억1천800만원 ▲최저가 : 12억9천700만원 ▲대지면적 : 1만512㎡▲건물면적 : 1천995㎡ ▲매각기일 : 2013년 7월31일 ▲이용상태 :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청암관광농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철골조 슬라브지붕(현황:칼라피복철판잇기) 단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1동:㈜케이엘에너지연구소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로 이용중임. 2동:㈜케이엘에너지연구소 교육연구시설로 이용중 시흥 은행동 상가 사우나 부근 공동주택 단지 ▲소재지 : 시흥시 은행동 스페이스타워 ▲감정가 : 45억원 ▲최저가 : 15억4천만원 ▲대지권면적 : 706㎡ ▲건물면적 : 2천169㎡ ▲매각기일 : 2013년 8월1일 ▲이용상태 :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스페이스타워4층 및 5층 부근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내 4층 401호 및 5층 501호 (2005년 11월9일 사용승인)/ 4층 401호 : 찜질방(식당, 매점, 대형홀, 스포츠맛사지실, 재래식불가마, 소금불가마, 황토불가마, 얼음방, 보석불가마, 산소방 등). 5층 501호 : 남여목욕장(남탕, 여탕, 탈의실, 이용원 등). 인천 강화군 덕성리 공장 광성보 서측 원거리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감정가 : 29억3천800만원 ▲최저가 : 14억7천900만원 ▲토지면적 : 4천627㎡▲건물면적 : 1천304㎡ ▲매각기일 : 2013년 7월15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소재 광성보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국도변 음식점,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위 기화지붕 2층 공장 (사용승인일: 2008년 10월21일)/ (1층: 식품공장, 냉동 및 냉장창고, 2층: 사무실 등). 화성 서신면 백미리 농지 감정가 2억1천600만원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감정가 : 2억1천600만원 ▲최저가 : 1억3천800만원 ▲토지면적 : 1천970㎡ ▲매각기일 : 2013년 7월24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및 궁평리 소재 해운초등학교 위치/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성장관리권역임 인천 중구 운서동 대지 토지면적 1만41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감정가 : 363억4천800만원 ▲최저가 : 254억4천400만원 ▲토지면적 : 1만412㎡ ▲매각기일 : 2013년 7월1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대형할인매장,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일반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52.00m - 107.00m(1/20경사) 원추표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공항배후지원단지), 도로(접함),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일단의 가정형 토지로 상업나지임.

경제일반 박용길 2013-06-30 16:28

건설업 부진에 도내 광공업 한달만에 다시 하락

5월 경기지역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도내 광공업 생산(계절조정치)은 111.4로 전월 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등락을 거듭하다 4월 전달대비 1.5p가량 큰폭으로 상승하며 경제성장 기대를 모았으나 5월 건설 부문 약세 여파로 다시 감소한 것이다. 실제 5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1조4천64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2조5천310억원) 42.2%나 하락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오피스텔과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 동월 보다 1조3천590억원(-61.0%)이나 감소해 광공업 불황을 이끌었다. 한편, 이 같은 광공업 경기 불황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달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3p, 0.5p 상승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6-30 16:05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하절기 전기절약을 위한 CEO간담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호상)는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여름철 전력피크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하절기 전기절약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 CEO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수급의 전망과 특징, 전기절약 실천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기절약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기업 대표들의 고민을 한층 덜어주는 한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과 효율향상을 위한 검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호상 본부장은 이번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에 비해 더 길고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전망이 있었다며 원전의 가동중단까지 겹쳐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산업계와의 상호 유기적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본부장은 산업체의 적극적인 전기절약 동참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전력수급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절약실천을 당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6-30 16:05

수원산단 3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에 조성 중인 수원산업 3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등 7필지를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필지는 지원시설용지 5필지(근린생활시설 4필지ㆍ물류시설 1필지)와 주차장용지 2필지로 총 7필지다. 특히 물류시설은 조성원가로 분양할 예정이며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을 거친다. 근린생활시설은 관리청사 및 공공업무시설, 금융 및 후생시설, 복지회관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물류시설은 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보관창고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예정가격은 ㎡당 감정가격 127만5천~130만5천원이며, 주차장용지는 90만6천원,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물류시설용지는 ㎡당 77만2천267원이다. 신청은 용지매입신청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등을 구비하고 수원시청 공영개발과를 방문해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오는 2~3일 분양신청 접수를 거쳐 7월 중 분양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산업 3단지는 유리한 접근성과 풍부한 노동력, 편리한 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광학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 22개 기업에 분양이 완료됐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3-06-27 21:47

中企 밥그릇 탐내던 ‘꼼수 대기업’ 무더기 적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입찰에 중소기업을 가장해 납품을 해오던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기업은 자신들의 계열사 형태인 위장 중소기업을 내세워 우회 입찰하는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708억원의 납품실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가진 중소기업 2만7천77곳 가운데 실제 중소기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개사가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6곳의 위장중소기업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 36곳 가운데 무려 30개(83%)가 모두 레미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레미콘이 7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거느려 가장 많았고 이어 성신양회 6곳, 동양그룹과 유진그룹 각각 5곳, 삼표그룹 4곳 등이다.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방법에는 갖가지 꼼수가 동원됐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하지만 위장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의 공장과 시설을 임차하는 방법(32건)으로 이 규정을 피해갔다. 대기업인 쌍용레미콘은 이 회사 임원 출신에게 충남 논산에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중소 레미콘사를 설립케 한 뒤, 쌍용레미콘의 공장토지시설 등을 임대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규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레미콘은 이 같은 수법으로 평택시와 세종시 등 전국에 위장 중소기업 7곳을 설립,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 71억원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구업체 리바트는 지난해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중소기업 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5월 (주)쏘피체를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 지난해 가구 공공 조달시장에서 4위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인 191억원을 납품했다. 중기청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이들 36개사의 명단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공공 조달시장의 입찰 참여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청의 보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150만원, 허위 보고 시 300만원, 검사 거부나 방해, 기피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6-27 20:47

대자산가들 고액권·金 꼭꼭 숨겨라?

5만원권 화폐와 골드바가 시중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정용 금고를 비롯한 개인금고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확대된 데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자산가들의 현금보유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대표적 부촌인 분당 소재 S금고 매장에서는 이달만 20대 가량의 개인금고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 810대 정도 판매되던 것에 비하면 두 배 넘게 판매량이 늘어난 셈이다. 판매되는 금고 크기도 커졌다. 과거 소형금고가 주를 이루던 것에서 최근에는 88cm 이상의 중ㆍ대형 금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매장 관계자는 최근 개인금고의 디자인이나 잠금 시스템의 고급화가 이뤄지면서 중ㆍ대형의 경우 100만400만원대로 비교적 고가임에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며 대부분은 가격과 상관없이 고액권 보관 용량이나 재질 등을 따지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고 판매 업체들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이나 카탈로그에 아예 5만원 고액권이나 골드바 적재 용량을 기입해 놓고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L모델의 경우 10억5천만 원 상당의 5만원 고액권 1개 뭉치(100장) 210개를 적재할 수 있으며, 골드바(1kg)는 644개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안양의 또 다른 G금고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K씨 역시 최근 개인금고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K점주는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월 평균 12대 가량 나갔던 금고가 올 초부터는 56대꼴로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본사 공장에 주문 물량이 쇄도하고 있어 평균 23일은 더 기다려야 물건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특히 주문이 몰리는 곳은 군포 산본이나 안양 평촌 등 신도시 지역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상류층 가정이 대부분으로 보통은 고액권이나 채권, 골드바 같은 귀금속 보관 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1분기 5만원 고액권 발행대비 회수율은 58.6%로 직전 분기(71.6%)보다 무려 13.0%p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5월까지 골드바 판매량(잔액)은 국제 금값 하락에도 435억 원 어치나 판매되는 등 이상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부 고액 자산가나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 탈세ㆍ탈루 목적으로 세원 노출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증세 없는 복지 실현 재원 마련 일환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나온 시점과 개인금고 판매량이 늘어난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금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망 확충에 따른 것이지 현금 은닉 수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6-27 20:47

취득세 면제 막차타자… 주택거래 폭증

취득세 감면 종료가 임박하면서 막판 면세 혜택을 보려는 주택 구매자들로 이달 도내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정부의 추가대책 전무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 6월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내달 거래절벽 현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월 11일17일) 도내 주택거래량은 모두 6천4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천787건) 대비 2.3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 4ㆍ1대책이 시행된 지난 45월까지 주택거래량이 한 주당 4천513건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만 2천여 건이 몰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정부의 연장 조치 없이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구매자가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매매 증가가 반길 일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통상 세제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주택거래량이 대폭락하는 거래절벽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취득세 종료를 앞두고 막판 면세 혜택을 보려는 구매자가 늘면서 주택거래량은 전달(11월)과 비교 29.1%(6천266건) 증가한 2만1천47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막판 쏠림은 취득세 감면 종료로 올 1월 거래량이 전달대비 1만6천840건 급락하는 등 4ㆍ1대책 전인 3월까지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기에 27일 4ㆍ1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에 제출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여야 합의 결렬로 6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6-27 20:47

LH, 주민반발 부딪힌 안산고잔 ‘행복주택’ 소통 노력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민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26일 안산 고잔지구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안산시 고잔지구는 행복주택 1천500호가 건설되며 이 중 60%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을 대상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주변의 산업단지 종사자와 인근 대학을 통학하는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특화지구로 계획하고 철도 역사 중심의 경제,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 내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휴게시설등의 소통공간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여가문화활동을 가능케 하는 한편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이후 제기된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형주 본부장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안산시의 도시특성을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일 뿐 일각에서 우려하는대로 외국인을 행복주택 입주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시의원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고잔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6-26 21:30

고단백 토종 ‘우리 맛 오리’ 상표출원

농촌진흥청은 일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종오리 유전자원을 수집해 교배시킨 토종오리 우리맛오리 개발, 상표출원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맛오리는 청둥오리의 외모를 닮았으며 털색은 암컷은 짙은 밤색, 수컷은 머리가 청동색을 띈다. 우리맛오리의 8주령 출하체중은 2.84kg으로 기존 토종오리 2.68kg보다 6 % 정도 커 경제성이 높다. 또 일반오리 고기에 비해 단백질 함량과 보수력이 높고 전체적인 지방 함량은 낮은 반면, 필수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을 비롯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우리맛오리 개발이 앞으로 토종 오리 종자 생산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해마다 농가에 보급하는 토종오리 마릿수를 늘려 오는 2020년에는 10만수 이상을 공급, 현재 6.9%에 불과한 토종오리 비율을 2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6-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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