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국고 바닥… 농민부담 불가피

지난달 지원금 모두 소진 신규ㆍ갱신 100% 자부담 대책 시급 가입 느는데 정부 예산 제자리 농민들 계약 포기ㆍ기피 우려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의 정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1년 동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가입 건수는 3만1천84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건수도 6천45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 지난달 27일 소진되면서 지난 11일까지 예산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농기계 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재계약 갱신을 한 계약건수가 총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기에는 농기계 사고와 파손이 급증하고 여름이 지나면 병충해 예방에 쓰이는 방제기와 추수에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아져 보험 가입과 재계약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연간보험료를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농민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정부 예산이 소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8월 중순께 국고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며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하거나 가입을 기피하는 농민들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국고지원금은 2011년 43억8천600만원, 2012년 47억9천200만원에 이어 올해 48억3천2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농어업 예산을 5조2천억원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며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 피해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가입은 늘고 있지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매년 하반기에는 보험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민원이 빗발친다면서 농식품부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 지원하는 방법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대기업·공기업, 부당 납품단가↓ 여전 ‘동반성장’ 멀었다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원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에 3차례에 걸쳐 평균 7%의 부당 단가인하를 요구 받았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C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도 다수 받은 유망 중소기업이었지만, 대기업 D사의 부당한 단가인하를 감내하면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 C사 관계자는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에서 적정 이익을 제외하고 협력사와 단가 협상을 해 대기업은 손실이 없고, 협력사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 했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95개 대기업ㆍ공기업의 협력사 총 5천1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를 벌인 결과를 보면 359개사(6.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사 중 216곳(23.9%)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요구(56.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쟁입찰 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28.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25.1%) 등이 뒤따랐다. 또 차후 납품시 인상할 조건으로 속여 단가를 인하하거나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인 후 단가를 인하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지만, 10%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곳도 25.1%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한결같이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왔으나, 경기가 안정됐을 시에도 적장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불공정 정도가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창조경제의 주역 중소기업, 정작 현실에서 혁신 활동은 미미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이 현실에서는 기업 혁신과 동떨어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가 기업의 생존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창조경제시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혁신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48.7%)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혁신은 기업이 기술개발, 생산방식, 조직구조나 영업활동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은 혁신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33.3%)을 들었다. 이어 자금 부족(23.0%), 노하우정보 부족(22.3%), 임직원의 인식 부족(21.4%) 등을 꼽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업 혁신과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65.7%에 달했다. 또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기업의 절반 가량(46.7%)은 정부 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부지원제도가 기업현실에 맞지 않고(28.4%),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이용절차가 복잡해서(24.9%)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는 현 정부의 지원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기술개발을 비롯한 혁신활동은 생산성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중소기업의 절반정도만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산학협력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해 타개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지원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 6년만에 최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2006년 12월이후 6년 반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1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데다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가 일시에 몰린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12만9천907건으로 지난해 동월 거래량(5만6천922건)에 비해 128.2%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2월 13만7천848건을 기록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6년 반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6월 거래량으로는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거래량 증가폭이 매우 컸다. 수도권의 6월 거래량은 총 5만2천790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1천675건) 대비 143.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만4천647건으로 작년 동월대비 155.3% 증가했고 단독다가구는 79.8%, 연립다세대는 75.8% 늘었다. 규모별로는 수도권의 85~135㎡가 205.5% 증가하며 41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가장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계절적 비수기로 7월에는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지역 고유 자생식물·곤충들 ‘벽화’로 살아나다

양평군 지평면 가루매마을이 지역 특색을 물씬 풍기는 벽화마을로 변신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1~14일 4일간 가루매마을에서 이종문 지평농협조합장, 박앤드윤공공미술연구소(대표 박병철), 수원 홍익디자인 고등학교 미술부 학생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벽화그리기를 실시했다. 경기농협과 참여자들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가루매마을에 자생하는 식물, 꽃, 곤충 등의 소재와 식(食)교육전문농장의 특색을 살려 어린이들이 농산물 수확 등을 체험하는 모습을 벽화로 남겨 이야기가 있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바꿔 놓았다. 홍익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김현진양(18)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며 어른이 돼서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봉사해야 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록 경기농협 본부장은 학생들이 농촌마을 벽화그리기 재능기부를 통해서 농업농촌이 지닌 무한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 같아 뿌듯했다면서 특히 마을 주민들이 미술전문가와 학생들의 땀방울로 그려진 벽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개성공단 안갯속”… 입주기업 속속 ‘脫개성’ 고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 회담이 진통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염원하던 입주기업들이 국내ㆍ해외시장으로 생산 공정을 돌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3차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산가족 상봉 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등이 남북간 기싸움으로 번지면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고, 공단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으로 사실상 개성공단에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다. 몇몇 기업은 의류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가 하면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려 공장 부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의류업체 6개사가 공동 출자해 생산한 의류브랜드 케이즈원에는 양말 생산업체인 성화물산, 속옷 생산업체 나인, 청바지 업체 대명블루진스 등이 참여했다. 업체 관계자는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공장을 가동시킬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낮은 인건비가 핵심인 봉제 및 의류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부천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미 바이어들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개성공단 내에서 제품을 만들었다간 거래처를 다 잃을 판이라며 베트남에 이미 개성공단을 대체할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이 정상화되더라도 이들 기업이 개성으로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연천군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인건비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인건비가 비슷함에도 그동안 북한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는 것과 남북 평화의 상징성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개성공단 내 공장을 확대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오는 9월께 공장을 이전할 구상이고,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같은 생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이전처럼 100%공장을 돌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은 지난 12~13일 방북했으며 지난 13일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업종 43개 입주기업에서 372t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 설비를 남측으로 가져왔다. 15일에는 섬유 및 봉제 업종 48개사의 입주기업인 등이 방북해 물자를 반출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