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완화, 140만명 혜택 볼 듯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혜택 대상자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던 현행 기준에서 주택소유자 본인만 60세 이상에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이르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령자(60세 이상)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커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이에 반해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는 3.6세로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크다. 남성이 주택소유주인 경우가 80%에 달하는 점을 미뤘을 때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주택연금 대상 확대로 주택을 소유한 6064세 연령대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67만9천가구(135만8천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겨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최근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경기지역 가입 잔액만 7조3천369억원으로 전국(18조9천360억원)의 38.7%에 달한다. 또 2011년에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71.7세, 올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 60대 가입 비율이 30.6%에 머물던 것에서 올해 44.2%로 크게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22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돼 가입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배당이의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근거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해 낙찰자가 낸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된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 가배당표를 작성하여 게시한다. 정당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 때문에 배당순위에 밀려 채권액에 만족을 못한다면 배당기일에 구두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당표를 수정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지만,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1주일내에 제기 해야 한다.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있는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요구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며,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이의 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한 경우에만 원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의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만일 국세 등 공과금 채권에 이의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후, 집행중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 소송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미뤄둔다는 것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인은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경매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소하고 제소 접수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트 ▲감정가 : 5억5천만원 ▲최저가 : 2억8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84㎡ ▲건물전용면적 : 133㎡ ▲매각기일 : 2013년 8월22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홍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은 대규모아파트지대로 주변환경은 양호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113동 19층 아파트( 방4, 주방/식당,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6, 현관복도), 사용승인일자:2004년 2월17일 / 지역난방에 의한 온수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진주아파트 ▲감정가 : 2억9천만원 ▲최저가 : 1억4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77㎡ ▲건물전용면적 : 163㎡ ▲매각기일 : 2013년 7월3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가좌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유사규모의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 사용승인일자 : 1991년 7월20일 3. 빌라 ▲소재지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그린타운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7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88㎡ ▲건물전용면적 : 57㎡ ▲매각기일 : 2013년 8월21일 ▲이용상태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소재 화도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통칭)그린타운 3동내이며, 본건 주변은 단독, 다세대주택 및 농경지, 소규모공장 등이 소재한 면소재지 주변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방3)/ 개별난방설비, LPG가스설비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부원파크빌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7천300만원 ▲대지면적 : 25㎡ ▲건물면적 : 45㎡ ▲매각기일 : 2013년 8월5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성숙중인 주거지대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 난방 5. 주택 ▲소재지 : 오산시 오산동 ▲감정가 : 8억6천400만원 ▲최저가 : 4억4천200만원 ▲토지면적 : 546㎡ ▲건물면적 : 220㎡ ▲매각기일 : 2013년 7월25일 ▲이용상태 : 오산시 오산동 소재 성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의 주택지대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주상용 및 상업용건물,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적벽돌 주거용 건물 6. 다가구주택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감정가 : 6억1천만원 ▲최저가 : 3억9천만원 ▲대지면적 : 214㎡ ▲건물면적 : 326㎡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인근에 학교, 남측 인근 신갈사거리 주변으로 각종 상가,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주위는 아파트, 빌라,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구조 7.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감정가 : 19억1천400만원 ▲최저가 : 9억3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1천451㎡ ▲건물면적 : 193㎡ ▲매각기일 : 2013년 8월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북인천중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 경량철골구조 황토마감 근리생활시설(시골마루 장작구이)로 이용중 8. 주차장 상가 ▲소재지 : 화성시 반송동, 엔타워 ▲감정가 : 28억2천200만원 ▲최저가 : 18억600만원 ▲토지면적 : 993㎡ ▲건물면적 : 5천48㎡ ▲매각기일 : 2013년 8월14일 ▲이용상태 : 화성시 반송동 소재 반석초등학교 서측 인근 상업지역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6~9층 규모의 상가건물(성우프라자, 금탑프라자, 훼미리빌딩, 리첸프라자)등이 밀집위치. 배후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며 인근으로 나루마을신도브래뉴, 솔빛마을쌍용예가, 나루마을 한화, 우림, 솔빛마을 신도브래뉴등 아파트단지가 위치함/ 일반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8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9. 임야 ▲소재지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감정가 : 2억9천700만원 ▲최저가 : 1억5천200만원 ▲토지면적 : 9천165㎡ ▲매각기일 : 2013년 7월22일 ▲이용상태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소재 율미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팬션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영농여건불리농지/ 남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상태 10. 임야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감정가 : 1억3천700만원 ▲최저가 : 6천700만원 ▲토지면적 : 819㎡ ▲매각기일 : 2013년 7월3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소재 하리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및 팬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 남측으로 포장 도로에 접함/계획관리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준보전산지

임금격차↓·근로환경↑… 中企 인력 미스매치 해소 ‘심혈’

중기 집중 경기지역 인력난 여전히 심각 예산ㆍ제도 총력 창조경제시대 기업가 정신 재무장 벤처ㆍ창업 지원 확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구직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청장은 4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방향 특별강연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25가지를 오는 9월 고용노동부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경기지역에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데, 평택 등 산업단지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력 미스매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산과 제도적인 장치 등을 마련해 해결할 것이라며 구상중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중소기업,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에 문화와 교육ㆍ보육여건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제도 등을 통해 젊은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안 25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 청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 방향인 창조경제를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기업가형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며 경제적 성장에 성공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창조성과 도전정신이 결합된 기업가 정신이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성과 도전정신이 결합된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게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방안으로 시장확대, 투자확대, 기술사업화 지원, 공정거래 상생협력, 실패비용 감소, 기업가적 역량강화 등 6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창업을 할 때 자금마련 방법이 대출 등에 한정돼 피해가 크고 창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엔젤 투자와 코넥스 시장 출범 등 획기적인 투자 법안이 만들어져 앞으로 우리나라에 창업 혁신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청장은 또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ㆍ창업 활성화는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돕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으로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한 청장은 중기청에 의무고발제가 도입돼 대기업 관련 부당 조사와 신고를 받는 등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며 대기업의 몫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고, 불공정관행 바로 잡아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모바일 신용카드, 오프라인에선 그냥 OFF?

모바일 신용카드 등록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스템의 잦은 오류 등 관련 인프라 미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신용카드)를 할 수 있는 NFC(근거리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지난 1월말 기준 2천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NFC 스마트폰은 본인이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앱을 내려 받아 카드정보를 입력한 뒤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결제단말기(동글)가 구비된 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장의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한대의 스마트폰에서 여러개의 신용카드 앱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나 각종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이 부족한데다 단말기의 잦은 오류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이용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올 초 카드단말기 업계에서 자체 추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NFC 결제단말기 보급은 전국 10만 대 수준으로 약 224만개에 달하는 전국 신용카드 유효 가맹점 수의 5%에 불과했다.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도 카드 앱 실행 시 자주 오류가 나거나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잦아 신용카드 앱을 내려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방통위가 조사한 NFC 결제 이용률 실태 조사에서 모바일 신용카드 앱을 다운 받고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0.2%에 그쳤다. 직장인 박모씨(25ㆍ여)는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잦은 오류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같은 모바일 신용카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데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뒤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NFC 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이통사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관련 업계와의 협조를 얻어 NFC 기반 결제 시스템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다영 기자 chaeda@kyeonggi.com

개성공단 기계·전자업체 “더 이상 못 참아”

개성공단 통행금지 석달째를 맞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ㆍ전자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철수 의사를 밝혔다. 개성공단 기계ㆍ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단 내 설비의 국내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 투자규모가 크고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고가의 기계장비가 공단 내에 녹슬고 있다며 개성공단 통행금지 석달 째를 맞는 3일까지 남북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등 다른 업종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중 기계ㆍ전자부품소재기업들은 총 46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반도체, 전자 등 모두 8개사의 기계ㆍ전자부품소재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계전자 업체는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계속 하기위해 설비를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기계설비의 이전은 사실상 개성공단사업의 포기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재권 대표 공동위원장은 파행 사태 석 달이 됐는데도 정부 지원 중 실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695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업인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4일 공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평화 국토대행진에 나선다. 이들은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구미대전세종시천안수원여의도광화문 등 20여 곳을 거쳐 오는 28일 통일대교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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