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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 중소기업들, FTA 체감효과는 글쎄…

수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FTA활용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9개국과의 FTA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에 불과했다. FTA별로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76점으로 체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의 체감효과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수출시장에서 경쟁심화(19.2%), FTA활용 비용이 커서(16.7%) 등을 꼽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7-07 20:52

주택연금 가입 대상 완화, 140만명 혜택 볼 듯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혜택 대상자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던 현행 기준에서 주택소유자 본인만 60세 이상에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이르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령자(60세 이상)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커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이에 반해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는 3.6세로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크다. 남성이 주택소유주인 경우가 80%에 달하는 점을 미뤘을 때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주택연금 대상 확대로 주택을 소유한 6064세 연령대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67만9천가구(135만8천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겨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최근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경기지역 가입 잔액만 7조3천369억원으로 전국(18조9천360억원)의 38.7%에 달한다. 또 2011년에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71.7세, 올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 60대 가입 비율이 30.6%에 머물던 것에서 올해 44.2%로 크게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22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돼 가입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7-07 18:29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배당이의

경제일반 박용길 2013-07-07 13:39

임금격차↓·근로환경↑… 中企 인력 미스매치 해소 ‘심혈’

중기 집중 경기지역 인력난 여전히 심각 예산ㆍ제도 총력 창조경제시대 기업가 정신 재무장 벤처ㆍ창업 지원 확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구직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청장은 4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방향 특별강연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25가지를 오는 9월 고용노동부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경기지역에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데, 평택 등 산업단지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력 미스매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산과 제도적인 장치 등을 마련해 해결할 것이라며 구상중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중소기업,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에 문화와 교육ㆍ보육여건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제도 등을 통해 젊은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안 25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 청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 방향인 창조경제를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기업가형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며 경제적 성장에 성공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창조성과 도전정신이 결합된 기업가 정신이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성과 도전정신이 결합된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게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방안으로 시장확대, 투자확대, 기술사업화 지원, 공정거래 상생협력, 실패비용 감소, 기업가적 역량강화 등 6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창업을 할 때 자금마련 방법이 대출 등에 한정돼 피해가 크고 창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엔젤 투자와 코넥스 시장 출범 등 획기적인 투자 법안이 만들어져 앞으로 우리나라에 창업 혁신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청장은 또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ㆍ창업 활성화는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돕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으로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한 청장은 중기청에 의무고발제가 도입돼 대기업 관련 부당 조사와 신고를 받는 등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며 대기업의 몫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고, 불공정관행 바로 잡아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7-04 21:05

방학맞이 ‘중학생 경제캠프’ 한은, 오는 8~12일 신청 접수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 경제캠프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다. 캠프 일정은 외부 교수를 초빙해 진행하는 체험형 경제교육과 청소년 진로 강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거래소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8일12일까지 한국은행 경기본부 홈페이지(http://bok.or.kr-경기본부)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gyeonggi@bok.or.kr)으로 보내며 참가비는 없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7-04 21:05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

국세청이 이달 재벌 등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30대 그룹 중 과세대상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이고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624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재벌최고경영자(CEO)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들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천60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지난해말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총 부과세액은 840억2천2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며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총 129억6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7-04 21:05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앞당기자”

글로벌 종자 강국 실현을 위해 종자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촌진흥청이 4일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2013 한국육종학회-차세대BG21사업단 공동 심포지엄에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육종학회 회원과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단(차세대유전체사업단, GM작물실용화사업단, 식물분자육종사업단), 골든씨드프로젝트 사업단, 외국 저명 연구원, 대학교수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전체 육종과 종자 생명산업 전략이란 주제로 병저항성 벼 개발을 위한 유전체 육종 등 15건의 국내외 저명연사들의 주제발표와 400여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수출용 종자 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단의 사업내용 소개 및 추진계획 설명회는 사업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사업비 4천911억원 규모의 골든 씨드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R&D사업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식량, 종축, 채소, 원예, 수산 등 5개 분야의 20가지의 주요 품목에 대해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7-04 21:05

삼성전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실시

삼성전자가 5일부터 창의적인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을 시작한다.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사회를 바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및 청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은 아이디어 제안과 솔루션 개발 및 실행 등 3단계 시스템과 전문가 멘토링 지원 구조를 갖춘 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띤다. 참가대상은 학생부(중ㆍ고교생)와 청년부(대학생, 만30세 이하 청년)이며 24명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학생부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예선 응모는 오는 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투모로우 솔루션 블로그(www.tomorrowsolutions.co.kr)에서 할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7-04 19:15

모바일 신용카드, 오프라인에선 그냥 OFF?

모바일 신용카드 등록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스템의 잦은 오류 등 관련 인프라 미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신용카드)를 할 수 있는 NFC(근거리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지난 1월말 기준 2천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NFC 스마트폰은 본인이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앱을 내려 받아 카드정보를 입력한 뒤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결제단말기(동글)가 구비된 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장의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한대의 스마트폰에서 여러개의 신용카드 앱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나 각종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이 부족한데다 단말기의 잦은 오류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이용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올 초 카드단말기 업계에서 자체 추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NFC 결제단말기 보급은 전국 10만 대 수준으로 약 224만개에 달하는 전국 신용카드 유효 가맹점 수의 5%에 불과했다.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도 카드 앱 실행 시 자주 오류가 나거나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잦아 신용카드 앱을 내려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방통위가 조사한 NFC 결제 이용률 실태 조사에서 모바일 신용카드 앱을 다운 받고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0.2%에 그쳤다. 직장인 박모씨(25ㆍ여)는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잦은 오류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같은 모바일 신용카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데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뒤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NFC 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이통사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관련 업계와의 협조를 얻어 NFC 기반 결제 시스템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다영 기자 chaeda@kyeonggi.com

경제일반 채다영 기자 2013-07-03 21:12

개성공단 기계·전자업체 “더 이상 못 참아”

개성공단 통행금지 석달째를 맞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ㆍ전자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철수 의사를 밝혔다. 개성공단 기계ㆍ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단 내 설비의 국내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 투자규모가 크고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고가의 기계장비가 공단 내에 녹슬고 있다며 개성공단 통행금지 석달 째를 맞는 3일까지 남북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등 다른 업종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중 기계ㆍ전자부품소재기업들은 총 46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반도체, 전자 등 모두 8개사의 기계ㆍ전자부품소재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계전자 업체는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계속 하기위해 설비를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기계설비의 이전은 사실상 개성공단사업의 포기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재권 대표 공동위원장은 파행 사태 석 달이 됐는데도 정부 지원 중 실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695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업인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4일 공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평화 국토대행진에 나선다. 이들은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구미대전세종시천안수원여의도광화문 등 20여 곳을 거쳐 오는 28일 통일대교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7-03 21:12

경제

수출 중소기업들, FTA 체감효과는 글쎄…

주택연금 가입 대상 완화, 140만명 혜택 볼 듯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배당이의

임금격차↓·근로환경↑… 中企 인력 미스매치 해소 ‘심혈’

방학맞이 ‘중학생 경제캠프’ 한은, 오는 8~12일 신청 접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앞당기자”

삼성전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실시

모바일 신용카드, 오프라인에선 그냥 OFF?

개성공단 기계·전자업체 “더 이상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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