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인재 육성 좋지만…” 벤처ㆍIT업체의 속앓이

정부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발표하면서 도내 중소 벤처ㆍIT업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가 고졸 취업활성화와 기술명장 키우기를 앞세워 ITㆍ벤처기업 등이 포함된 기간산업분야 인력 전원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한정해 당장 내년부터 학부생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4년 산업기능요원 8천명을 4천682개 업체에 배정하면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4천명 중 기간산업분야 인원 3천530명을 전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한정했다. 올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을 1천801명 배정한 것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제조업, IT 등 기간산업분야는 내년부터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 받을 수 있다. 정부, 고졸 취업활성화정책 일환 정보통신분야 같은 잣대 우려 개발인력 등 빠지면 경영 차질 대학생 채용 업체는 발등의 불 이에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했던 도내 벤처ㆍIT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정보통신 분야는 개발 프로그램 등을 다를 줄 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적정한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학생 산업인력요원을 채용한 기업은 이들이 내년부터 당장 산업인력요원에 해당하지 않아 인력을 빼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앱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직원 수가 9명 밖에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소기업 IT업체는 이직률이 높아 전문능력을 갖춘 이공계 출신의 산업기능요원이 가뭄의 단비처럼 큰 힘이 됐다며 현재 1명의 학부생 산업인력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산업인력요원에 해당하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게 돼 개발에도 당장 큰 차질이 생긴다고 걱정했다. 고졸 취업활성화라는 정부의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제조업에 필요한 잣대를 IT분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제조업 시각으로만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 중인 B사 관계자는 고졸 학생들만 채용할 수 있다면 몇 개월 간 학원에 보내고 교육을 시켜야 할 입장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창조경제를 외치면서도 소프트웨어 분야를 여전히 등한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공모지침 어기고 탈락업체 또 밀어주기?

도시公 N컨소시엄 참여사, 협약미이행 고의성 없어 심의도 하기전 우량 컨소시엄 분위기 띄우기 논란도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 2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1차 공모당시 협약이행 미비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업체가 또다시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도 하기 전에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검증된 업체가 대표사로 있는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 객관성을 잃은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의왕 백운밸리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서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NH투자증권이 대표사로 있는 4개업체로 구성된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6월13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N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협약 미이행으로 지난 10월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2번에 걸쳐 이행 보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1차 공모 때 N컨소시엄에 참여한 A업체가 이번 2차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35조(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취소 등) 3항을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민관 공동사업에 대해 해당 컨소시엄 내 개별 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의왕도시공사는 선정심의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검증된 NH투자증권이 대표사로 참여한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협상이 취소된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의 귀책사유는 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보도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내년 중소기업 경기 올해보다 회복될 것”

중소기업계는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발표한 2014년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를 보면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4%로 내다봤다. 지난해 2.9%보다 0.5%p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한국은행OECD(3.8%), KDI산업연구원IMF(3.7%), LG경제연구원(3.4%)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에는 밑돌았다. 내년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도 전년 88에 비해 8.8p 올라 96.8을 기록했다. SBHI는 2010년 106.6, 2011년 105.2, 2012년 90.5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선진국 재정불안(2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소비심리 위축(16.6%), 정부의 정책 방향(16%),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14.3%), 물가상승(13.5%)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10월 현재 4.8%로 대기업의 대출금리 수준(4.21%)과 여전히 차이가 있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들이 내놓은 내년도 적정 금리 수준은 4%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현안 과제로 내수 활성화(44.4%),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18.9%), 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7.6%), 환율안정(7.3%)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 영향과 내수시장 회복세 지연 등으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위해 국회 계류 조세법률안 시급히 입법해야'

재계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세지원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자금력이 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는 엔젤투자(angel investment)가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엔젤투자는 전년 대비 95% 줄어드는 등 투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는 등 지속성장 여력이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즉시항고절차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항고권자는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이다. 채권자, 채무자는 물론 제3자의 이해관계인, 집행관도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권자를 대위해 항고할 수는 없다.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해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말로는 제기할 수 없다.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그 사유가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늦어도 집행종료 전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즉시항고에 보정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낙찰가의 10%의 공탁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통상 원심법원은 흠결의 하자치유가 될수 있도록 이에 상당한 보정을 하도록 통보하며, 통상 보정명령을 받은후 1주이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즉시항고각하결정을 하여 재 통보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즉시항고기간중에는 낙찰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서원마을5단지 금호베스트빌 ▲감정가 : 2억9천500만원 ▲최저가 : 2억600만원 ▲대지권면적 : 55㎡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2월30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심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밀집지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 지붕 20층 건물 내 12층 아파트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중/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용현2단지금호타운 ▲감정가 : 2억2천만원 ▲최저가 : 1억5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44㎡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신선초등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20층 건물(사용승인일 : 2000년 5월10일)내 13층 아파트로 이용중 3. 빌라 ▲소재지 : 오산시 은계동 ▲감정가 : 7천400만원 ▲최저가 : 3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43㎡ ▲건물전용면적 : 27㎡ ▲매각기일 : 2014년 1월28일 ▲이용상태 :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시민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3층 301호 외 2개호 다세대주택(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청우케스빌 ▲감정가 : 7천만원 ▲최저가 : 3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14㎡ ▲건물전용면적 : 31㎡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중 5층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5. 전원주택 ▲소재지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감정가 : 18억2천600만원 ▲최저가 : 6억2천600만원 ▲토지면적 : 6만8천231㎡ ▲건물면적 : 198㎡ ▲매각기일 : 2014년 1월22일 ▲이용상태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소재 상촌마을 내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순수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음/ 경량철골조 목조붕 2층 주택 (1층 주택 165.68㎡은 방,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2, 보일러실, 현관과 방,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보일러실, 현관으로 2개의 주택구조로 나뉘어져 있음)/ 기름온수보일러 및 자체 화목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임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감정가 : 3억9천400만원 ▲최저가 : 2억7천600만원 ▲대지면적 : 579㎡ ▲건물면적 : 88㎡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마장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신흥주택지대/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이용중/ 기름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있음 7. 근린상가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20억100만원 ▲최저가 : 14억100만원 ▲대지면적 : 999㎡ ▲건물면적 : 494㎡ ▲매각기일 : 2014년 1월14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백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음식점, 골프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지역/ 철골구조 경사지붕 3층(2009년 1월13일자 사용승인) 건물(1층 : 식당 및 주방 등, 2층 : 매장, 주방, 사무실, 화장실 등, 3층 : 매장 및 화장실 등으로 이용) / 급배수시설 및 냉난방설비(시스템에어컨) 구비 8.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연세크리닉 ▲감정가 : 7억2천800만원 ▲최저가 : 3억5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66㎡ ▲건물전용면적 : 100㎡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소재 원당지구내 연세크리닉 1층 103호(기호2) 및 1층 104호(기호3)로서 인근일대는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해 소재하는 일반주거지대(기호1) 및 로변상가지대(기호2, 3)를 형성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중 1층 각 일부(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05년 10월14일) 음식점(원당갈비)으로 사용중 9. 임야 ▲소재지 : 평택시 도일동 ▲감정가 : 7억1천800만원 ▲최저가 : 2억9천400만원 ▲토지면적 : 3천350㎡ ▲매각기일 : 2014년 2월17일 ▲이용상태 : 평택시 도일동 소재 원당골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및 주거나지 전ㆍ답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으나 남동측 근접지역까지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장래성이 가변적인 지역/ 서측의 도로형 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미개설된 상태/ 2010년 12월22일 근생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년 12월3일 도로부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된 토지 10.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감정가 : 2억5천만원 ▲최저가 : 1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871㎡ ▲건물면적 : 246㎡ ▲매각기일 : 2014년 1월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소재 백령전화국 서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해안취락, 민박집, 농지 등이 소재함/ 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민박집)/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연말되니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도 기승

연말을 맞아 국세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에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인 397-1200번을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는 000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병기돼 있다. 그러나 무인단속 업무는 경찰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 주소를 접속할 경우 스미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들어 최근까지 세무서 직원을 사칭,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한 뒤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기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한국무역 ‘대들보’ 수출기업 격려

우리나라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경기도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한 도내 수출기업을 격려하는 201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가 12일 수원시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본부와 경기도 수출기업인협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이 후원한 이 행사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무역업계 및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수출기업 121개사에 대한 수출의 탑 전수와 경기지역 수출에 공로가 큰 수출기업 및 유공자 38명에 표창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전국 수출탑 1천526개중 483개(31.7%)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의 탑 수상기업을 배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우리 수출이 3년 연속 무역 1조를 달성하는데 도내 수출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중소기업과 더욱 힘을 합쳐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 경기도는 수출 전국 1위, 최초 월 수출 90억 달러 달성, 사상 첫 수출 1천억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등 많은 기록을 세우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으로 우뚝 선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포스트 수출 1천억 달러 시대를 맞아 더 많은 도내기업들이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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