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범위 ‘매출액’ 한정… 성장기피 꼼수 막는다

중소기업 범위가 직원수나 자본금 등과 상관없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진다. 지난 1996년 처음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지정한 이후 47년만의 개편이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한다.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 등을 솎아내고 기업 범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은 근로자 또는 자본금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에 따라 400억~1천500억원까지 5개 집단으로 나눴다. 전기 장비,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등 6개 제조업은 매출액 1천500억원까지, 자동차, 화학, 컴퓨터ㆍ영상통신, 기계ㆍ장비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은 1천억원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직원수 등 편법난무 관행 개선 업종별로 매출액 5개그룹 구분 업계 상한선 1천500억 아쉬워 고용창출ㆍ성장 지향 등 기대도 음료, 인쇄 복제기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업 등은 매출액 800억원, 수리, 예술, 보건업 등 5개 서비스업은 매출액 600억원, 금융, 숙박, 부동산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은 매출액 400억원까지가 중소기업 적용을 받는다. 이번 개편안으로 직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 2천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성장지향적인 현장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개편 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중견기업에 포함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결과적으로 75개의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성탄·연말 성큼… 호텔·여행사 ‘들썩들썩’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호텔들이 특별 패키지를 내놓는 등 여행호텔업계가 활기를 띄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괌과 홍콩, 도쿄 등 주요 15개 국제선 평균예약률이 94%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 대표적인 노선 가운데 하나인 인천~괌 노선은 지난 10월부터 주7회에서 14회로 증편했음에도 예약이 98% 가량 완료됐다. 홍콩 노선도 매진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기점 김포, 부산, 청주 등 국내선 역시 약 64%의 예약률을 기록 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제선은 평균 2%p, 국내선은 5%p 증가했다. 수원의 M여행사의 경우 이달 들어 여행상품 문의가 지난달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연말과 해맞이 상품 상담은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최근 들어 제주 등 국내 상품을 찾는 고객이 급증했다며 가족단위 예약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호텔들은 크리스마스 패키지, 윈터 패키지 등 특별상품 내놓으며 모객에 나서고 있다. 라마다 프라자 수원은 1박 숙박과 사우나 무료 이용, 레스토랑 10% 할인 등을 묶은 로맨틱 윈터 패키지와 식사와 와인을 제공하는 크리스마스 인 러브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잠실 롯데호텔월드는 뽀로로파크 이용권과 인형, 과자 등 선물을 제공하는 뽀로로파크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예약은 물론 멀리 가지 않고 도심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패키지 상품 예약이 늘고 있다며 특히 크리스마스 상품을 예약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겨울철 자동차사고 예방 앞장

겨울철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폭설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동대책반을 운영키로 하고 재난발생 진행상황에 따른 예상 단계별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실시간 기상특보 알림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에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트홀(도로위 구멍),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상습결빙도로, 불법 주정차 등 도로 위험요인을 국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보하는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제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겨울철 도로상의 위험요인 사진을 찍어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내의 재난안전위해요소 제보코너에 관련 사진과 내용을 올리면 된다. 협회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매주 우수활동 제보자 15명에게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최우수 제보자에게 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유턴기업’ 지원확대해도 경기도는 제외

정부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ㆍ인천이 포함된 수도권은 배제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진출 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 복귀를 원하는 국내 해외진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난 7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는 제외되면서 국내 복귀를 적극 타진했던 기업들은 또 다른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해외진출 기업은 51개사로 경기지역은 4개사에 불과하며 인천은 단 한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다. 이 중 현재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올해 초 경기도에 입주한 A기업은 고급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로 복귀했지만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수개월째 하청업체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우수 인력수급과 생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관련 업체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법인ㆍ소득세, 관세, 입지ㆍ설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력비자, 자금융자, 보증지원 등만 이뤄지고 있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유턴기업 대한 지원을 믿고 국내에 복귀 했는데 입지 여건 등이 좋은 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유턴기업의 수도권에 입주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을 구분하기 보다는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한 곳이라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면 국내로 복귀할 유턴기업이 많은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콘텐츠 코리아 랩 1호’ 개소

전국 최초, 정부ㆍ지자체 합심해 제작ㆍ인프라 물심양면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통해 콘텐츠 수출 창조경제 실현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로 당신에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문을 연 콘텐츠 코리아 랩 1호 개소식이 열린 10일 오후 3시께 부천에 위치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9층 대회의실. 현판식에 이어 진행된 세상을 바꾸는 결정체, 거품 콘텐츠 제작 시연 현장에서는 환상적인 거품의 향연이 펼쳐졌다. 기존 HD화면보다 해상도가 4배 이상 좋아진 UHD 화면은 조명빛에 반사된 수만여개의 크고 작은 거품들이 오묘한 빛을 뿜어대고, 드라이아이스를 품은 거품이 터지는 거품 쇼의 환상적인 광경을 실사 모습 그대로 실감나게 재현해냈다. 참석자들은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듯한 거품이 UHD화면을 통해 재생되는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은성 아일랜드팩토리 대표는 초고화질 UHD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거품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감나는 화면과 거품이 가진 과학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내용을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전세계의 시청자들을 사로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사례인 콘텐츠 코리아랩은 이날 시연을 펼친 차세대 콘텐츠 분야 선정작 세상을 바꾸는 결정체, 거품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용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억7천만원의 제작비와 함께 유통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경기도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공간과 장비, 인적 인프라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결정체, 거품의 제작사 (주)아일랜드팩토리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40여개 콘텐츠 기업과의 연계 작업을 통해 UHD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5곳에 이같은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욱 경기도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 코리아랩 개소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첫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성장 2%대 제자리걸음 총액한도 양적완화 검토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가 현재 한국경제는 2%로 정체된 경제성장률, 가계 부채,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적자재정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총액 한도를 정한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민생법안의 시급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총리는 10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현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2%로 오를 때까지 양적완화로 내수활성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오는 2015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 생산성 향상 주문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저 공습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가계 부채 문제 해결, 금리 인하 등을 위해서는 한도를 정한 양적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1%로 역대 최저수준인만큼 가계 부채와 기업들의 통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통화당국에 강력한 주문을 했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15개 민생경제 관련 법안만 통과시켜도 27조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정체돼 있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여야는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여야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임 전 부총리는 정쟁 방지용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보류로 기업 활동과 투자를 방해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며,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을 다루지 않을 땐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특권만 있고 견제없는 국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을 열심히 메모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참모진들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솔직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의견이 옳지 않을 때는 설득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IMF 외환위기 시 수습이 빨리 되지 못한 이유는 참모진이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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