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즉시항고절차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항고권자는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이다. 채권자, 채무자는 물론 제3자의 이해관계인, 집행관도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권자를 대위해 항고할 수는 없다.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해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말로는 제기할 수 없다.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그 사유가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늦어도 집행종료 전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즉시항고에 보정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낙찰가의 10%의 공탁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통상 원심법원은 흠결의 하자치유가 될수 있도록 이에 상당한 보정을 하도록 통보하며, 통상 보정명령을 받은후 1주이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즉시항고각하결정을 하여 재 통보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즉시항고기간중에는 낙찰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서원마을5단지 금호베스트빌 ▲감정가 : 2억9천500만원 ▲최저가 : 2억600만원 ▲대지권면적 : 55㎡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2월30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심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밀집지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 지붕 20층 건물 내 12층 아파트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중/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용현2단지금호타운 ▲감정가 : 2억2천만원 ▲최저가 : 1억5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44㎡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신선초등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20층 건물(사용승인일 : 2000년 5월10일)내 13층 아파트로 이용중

3. 빌라

▲소재지 : 오산시 은계동 ▲감정가 : 7천400만원 ▲최저가 : 3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43㎡ ▲건물전용면적 : 27㎡ ▲매각기일 : 2014년 1월28일 ▲이용상태 :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시민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3층 301호 외 2개호 다세대주택(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청우케스빌 ▲감정가 : 7천만원 ▲최저가 : 3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14㎡ ▲건물전용면적 : 31㎡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중 5층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5. 전원주택

▲소재지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감정가 : 18억2천600만원 ▲최저가 : 6억2천600만원 ▲토지면적 : 6만8천231㎡ ▲건물면적 : 198㎡ ▲매각기일 : 2014년 1월22일 ▲이용상태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소재 ‘상촌마을’ 내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순수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음/ 경량철골조 목조붕 2층 주택 (1층 주택 165.68㎡은 방,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2, 보일러실, 현관과 방,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보일러실, 현관으로 2개의 주택구조로 나뉘어져 있음)/ 기름온수보일러 및 자체 화목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임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감정가 : 3억9천400만원 ▲최저가 : 2억7천600만원 ▲대지면적 : 579㎡ ▲건물면적 : 88㎡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마장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신흥주택지대/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이용중/ 기름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있음

7. 근린상가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20억100만원 ▲최저가 : 14억100만원 ▲대지면적 : 999㎡ ▲건물면적 : 494㎡ ▲매각기일 : 2014년 1월14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백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음식점, 골프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지역/ 철골구조 경사지붕 3층(2009년 1월13일자 사용승인) 건물(1층 : 식당 및 주방 등, 2층 : 매장, 주방, 사무실, 화장실 등, 3층 : 매장 및 화장실 등으로 이용) / 급·배수시설 및 냉난방설비(시스템에어컨) 구비

8.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연세크리닉 ▲감정가 : 7억2천800만원 ▲최저가 : 3억5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66㎡ ▲건물전용면적 : 100㎡ ▲매각기일 : 2014년 1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소재 원당지구내 연세크리닉 1층 103호(기호2) 및 1층 104호(기호3)로서 인근일대는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해 소재하는 일반주거지대(기호1) 및 로변상가지대(기호2, 3)를 형성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중 1층 각 일부(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05년 10월14일) 음식점(원당갈비)으로 사용중

9. 임야

▲소재지 : 평택시 도일동 ▲감정가 : 7억1천800만원 ▲최저가 : 2억9천400만원 ▲토지면적 : 3천350㎡ ▲매각기일 : 2014년 2월17일 ▲이용상태 : 평택시 도일동 소재 원당골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및 주거나지 전ㆍ답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으나 남동측 근접지역까지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장래성이 가변적인 지역/ 서측의 도로형 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미개설된 상태/ 2010년 12월22일 근생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년 12월3일 도로부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된 토지

10.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감정가 : 2억5천만원 ▲최저가 : 1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871㎡ ▲건물면적 : 246㎡ ▲매각기일 : 2014년 1월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소재 백령전화국 서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해안취락, 민박집, 농지 등이 소재함/ 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민박집)/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