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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지 않는 손톱 밑 가시, 그냥 잊고 살자

경영애로 해소한다더니 해결 사례는 드물어 접수 건수 상반기 925건하반기 81건 급감 손톱 밑 가시를 뽑아준다길래 얘기했더니 개인적인 일이라고 안된다고 하니 그냥, 말안하렵니다.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손톱 밑 가시뽑기가 시행 1년도 채 안돼 기업인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부처 등의 접수창구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해결되는 사례는 적다보니 기업인들이 규제 개선을 직접 체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1월7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손톱 밑 가시뽑기는 정부의 핵심 시책이 되면서 손톱 밑 가시뽑기를 표방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손톱 밑 가시뽑기 TF팀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고,중소기업 중앙회 각 지역 본부에도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마련되는 등 접수창구가 속속 들어섰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반짝에 그치고 있다. 24일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손톱 밑 가시는 925건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봇물을 이뤘으나 7월부터 11월 말까지 81건 밖에 접수되지 않아 상반기 접수의 10%에 그쳤다. 11개의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청에서도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453건이 접수(경기청 28건)됐지만, 6월부터 11월말까지는 145건(경기청 11건)만이 접수됐다. 이처럼 접수가 줄어든 이유는 기업인들이 실제 자신들의 경영애로 해결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톱 밑 가시는 개인적인 경영 어려움과 민원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동반돼야 해 실제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실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1천39건을 살펴봐도 여러 규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장기검토가 173건에 달해 해결된 건의는 183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역시 지난 4월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 간담회에서 21건의 접수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개선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건의된 내용들은 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 유효기간 연장, 고효율에너지인증 제도 개선 등 개별 기업의 특수한 사정이거나 민원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손톱 밑 가시는 얼핏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시처럼 몹시 괴로운 불합리한 일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개인적인 일이다, 법과 맞지 않다고 하니 기업인들이 아예 접수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손톱 밑 가시를 기업 입장이 아닌 정부 입장에서 고려하고 기업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4 21:33

aT ‘수급위기 대응시스템’ 가격예측 적중률 향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자체 개발한 수급위기대응시스템이 높은 수급예측 적중률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T는 시장물가 변동에 민감한 마늘양파건고추배추 등의 공급과 수요 및 가격 사전예측으로 사업추진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5월 수급위기대응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수급위기대응시스템은 1~3단계로 개발됐으며 1단계는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고 전국시설현황, 조사양식 등을 작성했고 2단계는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과 통계 툴, 3단계는 연간 수급예측을 위한 설계 등을 개발했다. 또 시스템 설계 시 병해충 피해비율, 생육 초중기 및 수확기 일조량 등 주요변수를 반영했다. 마늘의 경우 시스템이 개발된 5월부터 과잉생산이 전망돼 정부비축수매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정책건의를 했고, 7~8월에 1만2천t의 수매를 실시해 산지가격의 추가하락 방지 및 생산농가의 소득지지에 기여했다. 또 5월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가격전망을 하면서 단 한차례만 실제가격과 소폭차이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의 예측에서도 도매가격이 1㎏당 2천780원으로 추정범위(2천720~3천원)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 대상을 양파 및 건고추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통계청농협농촌경제연구원 등과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24 21:00

0.9% 대기업, 매출은 65%…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체 중 대기업은 0.9%에 불과했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65%를 차지해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총 매출액은 전체의 34.9%에 그쳤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영리법인 48만372개중 0.9%(4천88개)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65.1%(2천649조원)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99.1%(47만6천284개)였지만 총 매출액은 전체의 34.9%(1천418조원)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각각 6천480억원과 30억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00배가량 많았다. 기업당 평균 총자산은 대기업이 1조3천977억원, 중소기업은 30억원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는 48만372개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4인 이하 기업(23만1천938개)은 11.0% 늘어 전체 기업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천934개로 0.5% 느는 데 그쳤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체 수(5천219개)는 전년 대비 18.7%늘었다. 지난 2010~2011년 증감률이 6.8%인 것과 비교하면 11.9%p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총 매출액은 4천68조5천480억원,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8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4 12:55

‘맥주 맛 막걸리’ 내년 상반기 상품화

가장 대중적인 술인 맥주와 막걸리를 접목시킨 맥주 맛 막걸리가 경기도에서 개발돼 민간에 이전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23일 농업기술원 상황실에서 가평군에 소재한 ㈜우리술(대표 박성기)과 맥주 맛 막걸리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맥주 맛 막걸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새로운 전통주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험 연구 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다. 최근 막걸리의 해외 수출이 감소되면서 외국인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출용 술 개발에 들어간 농기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맥주의 맛을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에 접목시킨 맥주 맛 막걸리 개발에 성공했다. 맥주 맛 막걸리는 경기미나 보리를 이용한 전통주 제조방법에 맥주의 홉과 엿기름을 융합한 것으로 발효 기간은 단축시키면서도 맥주 맛과 향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 농기원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감소되고 있는 막걸리 수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막걸리 소비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원과 ㈜우리술은 내년 상반기 시제품을 출시하며 우선 국내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임재욱 원장은 이번 맥주 맛 막걸리의 개발은 침체되고 있는 막걸리 수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경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고급 전통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24 12:55

한국 수출기업 FTA활용률 높아졌다

올해 한국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이 지난해보다 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높게 증가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이 체결한 9개 FTA 협정에서 수출기업의 올 1~11월 평균 FTA 활용률은 66.9%로 집계됐다. 국가지역별로는 유럽연합(80.9%), 미국(76.4%)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높은 반면 아세안(38.5%), 인도(43%) 등에 대한 활용률은 저조했다. 다만 지난 5월 협정이 발효된 터키에 대한 FTA 활용률은 7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대비 미국에 대한 FTA 활용률 증가 폭은 대기업 9.7%p, 중소중견기업은 9.8%p였다. EU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0.8%p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9%p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에서 FTA 수출활용이 대체로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은 낮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4 12:55

캠코 경기본부, 금융 소외계층의 ‘희망 산타’ 변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양택)는 2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김훈동)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캠코 경기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눔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캠코 경기지역본부 희망프로보노 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10여명은 성탄절을 맞아 관내 거주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100여가구에 전달할 생활필수품을 담은 희망산타 선물꾸러미를 만들며 훈훈한 한때를 보냈다. 김양택 본부장은 캠코는 2009년부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희망리플레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단순 행사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12-23 20:45

경기지역 최초 ‘시내 면세점’ 오늘 개장

경기도 최초의 시내 면세점이 수원 이비스 호텔 내에 들어선다. (주)호텔 앙코르는 화장품, 향수, 가방, 선글라스, 피혁제품, 관광기념품 등 52개 업체가 입점한 수원 이비스 호텔 내 앙코르 면세점이 24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이비스 수원호텔 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1천646㎡ 규모로 들어선 앙코르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면세점 개점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2012년 12월30일 관세청으로부터 시내 면세점 사전 특허를 받은 경기도 최초의 시내 면세점이다. (주)호텔 앙코르는 호텔 내에 힐링센터 개설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마련하는 등 손님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주)호텔 앙코르는 1천85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호텔공간과 면세점의 장점을 활용, 기업 등의 다양한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앙코르 면세점은 수원시의 비즈니스와 금융, 쇼핑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관광지와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면세점으로서 최적의 입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등과 접근성이 좋은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텔 앙코르 관계자는 240객실과 9개의 연회장 등을 갖춘 호텔의 장점을 활용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3-12-23 20:45

3년이상 생화 그대로… ‘아리화’ 본격 마케팅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한국화훼농협(조합장 강성해)과 함께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 기프트 상품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특수 보존용액을 사용해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꽃이다. 3년 이상 생화 그대로의 색상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상품가치가 높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파스텔톤 등으로 색 변화가 가능하고 꽃에 글씨나 그림도 새길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경기농협과 한국화훼농협은 연합사업의 일환인 아리화(Arihwa) 브랜드로 50여가지 기프트 상품을 개발해 이날부터 3일간 신세계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판촉행사를 벌인다. 또 일본 및 러시아시장 진출을 진행 중이며 인터넷 판매도 시작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23 20:45

중기 조세지원제 실태 절반이상 “모르겠다”

중소기업들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 활용 수준은 활용 부진(24%), 미활용 및 활용 여부 모름(38%)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33.7%), 내용이 복잡해서(2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기업들은 조세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 편의 제고(24%) 등을 들었다.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사업 안정 지원(37%),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순이었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을 덜려면 특별세액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중앙회는 분석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3 20:45

흔들리는 서민경제… ‘개인회생’ 역대 최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6천41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9만368건을 이미 넘어섰다. 현재 추세로 볼때 사상 첫 연간 10만건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신청은 2004년 9천63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 등으로 들쑥 날쑥하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9만6천412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의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재정적인 고통을 겪는 국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서민지원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가계 부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 지급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26만4천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했다. 또 올해 3분기(9월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가 991조7천억원에 달해 사상 첫 1천조원 돌파가 확실시 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3-1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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