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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장 이학영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학영(56)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제16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학영 청장은 양정고와 서울시립대를 나온 7급 공채(1978년) 비고시 출신으로 35년만에 1급 지방청장에 올랐다. 이 청장은 35년 동안 국세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 조사, 신고관리, 납세자보호, 법인, 재산 등 국세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베테랑으로 통한다. 세심한 업무능력과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졌으며 서울청 조사4국2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국세행정 핵심으로 꼽히는 조사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국세청은 이번주 초 대전, 대구, 광주 등 나머지 지방국세청장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호 제15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퇴임식을 갖고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12-29 21:23

중·장년 ‘생계형 창업’ 소상공인 증가세

소상공인의 창업 대부분은 생계유지가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평균연령은 50.6세로 고령화 현상도 뚜렷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1만49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창업을 한 계기에 대해 생계 유지(82.6%) 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07년 79.2%, 2010년 80.2%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와 가업을 잇기 위해서는 각각 14.3%, 1.3%에 그쳤다. 또 창업을 포함한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평균 연령은 50.6세였으며 이 가운데 40대 이상이 무려 87.1%에 달했다. 지난 2007년 81.7%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창업자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업자들은 사업체의 전망도 좋지 않게 내다봤다. 전체의 47.8%가 자신의 사업체가 쇠퇴기에 있다고 답했으며 성숙기ㆍ안정기나 성장기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0.0%, 10.6%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의 한달 평균 매출액은 2010년 990만원이던 것이 올해 877만원으로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순이익은 같은 기간 149만원에서 187만원으로 늘었다. 중기청은 전체 소상공인 수 증가에 따른 사업체당 매출 감소와 경기상황 탓인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매출이 감소한 이유로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 심화(41.8%)를 첫째로 꼽아 한정된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경기 침체(14.6%), 주변 대형업체와의 경쟁 심화(13.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91.6%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중 애로로는 판로가 26.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자금(22.0%), 상품 및 서비스(19.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령화 및 생계형 창업에 따른 실패위험을 줄이기 위해 창업교육, 자금지원, 공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9 19:44

컴퓨터·선박·자동차 선전 “새해 수출기상도 맑음”

새해 들어서도 수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국내 958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EBSI)가 102.9를 기록하며 수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분기 품목별 수출 기상도를 살펴보면 컴퓨터(128.6), 선박(125), 가전(116.7), 화학공업제품(115.1), 자동차(114) 업종은 밝았다. 반면 수산물(82.4), 고무 및 가죽제품(90.9), 농산물(91.7), 광학기기(92.7) 등은 흐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특히 선박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선박 과잉공급 현상이 완화되면서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전제품은 1인 가구 증가로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지난 분기보다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관련 항목별 EBSI를 보면 수출 상담(116.3)과 계약(112.8)은 늘어나고 설비 가동률(103.3)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출 채산성(65.4), 수출 단가(70.9), 제조원가(75.3)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다. 또한 수출업체들은 주요 애로 요인으로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을 꼽았다. 심혜정 연구원은 내년도 1분기 수출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며 비교적 양호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 현상에 따른 불안 요소들을 상시 점검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9 19:44

시설 현대화작업 마친 ‘aT농식품유통교육원’

지난 27일 aT농식품유통교육원(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43-33) 준공식에 참석한 김재수 aT사장(사진 가운데)이 참석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지난 1년 간 120억원을 투입해 1만6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8천200㎡로 시설현대화 확장공사를 마치고 농업인과 농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통식품교육을 실시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29 19:44

현대경제연, 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4년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의 5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위기 미국의 세계 경찰 지위가 약해지면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각지에서는 영토와 자원 등을 둘러싼 지역 분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황제의 귀환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 스완(Grey Swan)의 등장 우려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그레이 스완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에너지 헤게모니 변화 에너지 패권이 중동과 러시아에서 미주지역 등으로 분산되면서 판도에 변화를 보이고 북미 지역 주도의 에너지 생산 확대는 공급선 다변화, 가격 안정화 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소재 혁명 본격화 나노, 바이오 소재 등의 개발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소재 혁명이 시작될 전망이다. ▲세계 제조업 지형도 개편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국가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흥책을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본격화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이다. ▲호모 로보틱스(Homo Robotics)의 등장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불분명한 신인류(호모 로보틱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싼 윤리, 사회규범 논란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요우커의 진화 중국의 1인당 소득 증가, 해외여행 규제 완화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진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초국적 인류의 확산 국적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초국적 인류가 확산될 전망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12-29 16:36

[박용길의 경매이야기]국세 압류액의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압류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압류라면 당해세 관할이고, 다른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의 압류라면 지방세와 일반 국세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동산으로 인해 체납된 각종 세금으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이 있다. 당해세는 배당 순위에서 소액 임차인처럼 최우선 배당에 참여하게 되고 일반 국세의 압류는 등기부상 압류 일자는 권리일이 아니고 체납 국세가 발생한 시점인 법정기일이 권리 기준일이 된다. 국세는 부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압류금액이 많이 발생된다. 권리분석상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압류일보다 빨라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국세는 압류일자가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늦게 등재돼 있어도 법정기일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국세의 경우는 법정기일과 압류금액을 알아야 한다. 국세의 법정기일은 부가세의 경우에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배당순위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늦어 배당금을 전부 받지 못하면 낙찰자의 인수로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외로 추가 부담하고 이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관할이 다른 세무서의 압류 절차가 완료돼 있으면 해당 세무서로 압류 내용에 대해 문의해 봐야 한다. 등기부상 압류 등기에는 압류 내용이나 압류 금액, 법정기일 등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만약 간과해 낙찰을 받아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면 경매계를 방문해 매각 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해당 세무서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와 채권계산서를 확인해 세금 압류로 인해 낙찰자가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매각허가 결정전이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낙찰허가결정 후에는 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평동, 동남아파트 ▲감정가 : 2억5천600만원 ▲최저가 : 1억7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41㎡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2월7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수원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3층 건물 내 13층 (사용승인일 : 1999년 11월27일)아파트/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감정가 : 1억1천600만원 ▲최저가 : 8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29㎡ ▲건물전용면적 : 49㎡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소재 동일방직 인천공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공장,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23층 건물 내 10층 아파트/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가 되어 있음 3. 빌라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감정가 : 1억1천만원 ▲최저가 : 7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36㎡ ▲건물전용면적 : 53㎡ ▲매각기일 : 2014년 2월7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수원신곡초등학교 북측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으로, 본건물 인근은 3~5층 규모의 다세대, 빌라 등이 집중 분포하는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연립주택(방3, 욕실 겸 화장실1, 거실 겸 주방1)/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위생 및 급배수시설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감정가 : 8천만원 ▲최저가 : 3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27㎡ ▲건물전용면적 : 39㎡ ▲매각기일 : 2014년 1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미추홀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한양빌라 8동 2층 201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건물내 2층 (사용승인일 : 1989년 12월28일) 다세대주택/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음 5. 주택 ▲소재지 : 가평군 북면 제령리 ▲감정가 : 2억1천900만원 ▲최저가 : 1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457㎡ ▲건물면적 : 135㎡ ▲매각기일 : 2014년 1월22일 ▲이용상태 : 가평군 북면 제령리 소재 하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곳으로 점차 근린생활시설(펜션) 및 전원주택 단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 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 드레스실, 보일러실)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감정가 : 5억900만원 ▲최저가 : 3억5천600만원 ▲대지면적 : 224㎡ ▲건물면적 : 339㎡ ▲매각기일 : 2014년 1월 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소재 관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건물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 1993년 1월 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방3,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현관. 2층: 방3, 거실, 주방, 욕실2. 지층: 2가구로서 각각 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차고 있음 / 난방설비, 도시가스 등 되어 있음 7. 숙박시설 ▲소재지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감정가 : 4억9천500만원 ▲최저가 : 3억9천600만원 ▲대지면적 : 274㎡ ▲건물면적 : 473㎡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소재 대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상업용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노선상가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이용중/ 심야전기 보일러 및 심야전기 온수기, 기본적인 위생설비 되어있음 8. 숙박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감정가 : 5억7천만원 ▲최저가 : 2억7천900만원 ▲대지면적 : 234㎡ ▲건물면적 : 492㎡ ▲매각기일 : 2014년 1월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귀빈장여관) 9.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남양동 ▲감정가 : 2억7천400만원 ▲최저가 : 1억9천100만원 ▲토지면적 : 2천192㎡ ▲매각기일 : 2014년 2월10일 ▲이용상태 : 화성시 남양동 소재 우림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북동측 근거리에 남양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음/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대체로 북측으로 완만하게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 전으로 이용중 10. 농지(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감정가 : 2억3천800만원 ▲최저가 : 1억1천600만원 ▲토지면적 : 681㎡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소재 마시안해변 북동측 부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토지 일부(약 20㎡)를 도로로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연결된 도로와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성장관리권역/ 인접도로 대비 비교적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및 일부 도로(약 20㎡)로 이용중

경제일반 박용길 2013-12-29 13:53

자영농 농지거래 양도세 감면, 토지소유자 양도세 감면으로 전환

자영농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토지소유자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서 자영농인양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영이 아닌 임대를 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어 토지주들이 자영농인양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다. 손 의원은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들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조사업인 직불금, 박스보조사업, 유기질 비료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필요치 않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경제일반 강해인 기자 2013-12-27 11:38

내년도 경기회복도 올해처럼 한숨만

시흥시에서 건설 피복업체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화학제조 A사 대표 김모씨(50)는 내년도 회사 운영 계획을 세우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규모가 중기업인 협력업체로부터 두 달째 납품가를 받지 못해 당장 다음달부터 인건비마저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간신히 회사 경영을 해나가고 있지만, 협력사 대부분이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인근에 있는 업체를 봐도 사정이 워낙 안좋다 보니 협력업체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를 미뤄 자금줄이 말라버린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내년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내수침체로 가동률이 절반에 못미치는 업체가 허다해 올해처럼 사업 유지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일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글로벌 경기지표가 개선되면서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압박에 시달리며 내년도 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천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전망지수(BSI)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망치는 94로 올 4분기(96)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일부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상대적으로 내년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대체로 어둡게 내다봤다. 대기업의 BSI는 지난 분기보다 3포인트 올라 97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3포인트 떨어진 91에 그쳤다. 수출기업은 기준치인 100에 도달하며 기대감을 표출한 반면, 내수기업의 BSI는 3포인트 내려가 90까지 하락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기로는 내년 하반기(45.4%)와 2015년 이후(38.9%)로 내다보는 기업이 내년 상반기(14.5%)보다 훨씬 많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상고하저로 내다본 주요 기관 전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경제지표와 달리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의 파장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정책적 배려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26 20:37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스포츠 2만9천여대 ‘리콜’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스포츠 2개 차종 2만9천813대에 대한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 BMW코리아도 1천584대를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변속레버 조립 불량으로 주차(P) 상태에서 작은 힘으로도 변속레버가 움직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올해 5월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2만6천151대와 지난 25월 제작된 코란도 투리스모 3천662대가 리콜 대상이다. BMW코리아는 750Li, 760Li, 745Li, 750i 등 9개 차종 1천294대에서 스마트키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변속기 위치가 변경돼 차량이 움직이는 결함이 발견됐으며 다른 5개 차종 290대에서는 자동 문 잠금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주행 중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쌍용차 서비스센터나 BMW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3-12-26 20:37

‘주택청약’ 만20세→만19세 하향

국토교통부는 26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 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경제일반 김요섭 기자 2013-12-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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