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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 50년사, 도전을 넘어 도약하다]5.2010년대 ‘지식혁명기’<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도시에 녹지를 공급하는 도시농업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농업이 급격히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처리 관련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기술, 악취 발산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농진청은 고효율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화 시스템(SCB) 기술을 개발해 퇴비화 기간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악취저감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해 악취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암모니아 420ppm35, 황화수소 210ppb32)시켰다. 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퇴액비 및 바이오가스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지난 2006년 82.7%에서 2011년 87.6%까지 올라갔다. 가축분뇨가 축산폐수라는 오명을 벗고 환경친화적인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세계 농산물 시장 개방화의 가속화로 값싼 외국산 과일류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탑프루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내산 과일의 경쟁력 향상 목표를 안전성과 최고품질로 정해 주요 6과종에 대해 과실크기(무게), 당도, 착색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기준을 소비자, 유통업체,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설정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렇게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최고품질 생산 시범농가를 육성했으며 현재 3단계 사업(2012~2014)을 추진 중이다. 남들보다 먼저 출하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용 배에 생장조절제를 처리하겠다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장조절제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로 이해시키는 등 노력 끝에 현재까지 최고품질 과실 재배농가는 5천609농가, 생산면적은 7천178㏊로 확대됐으며 과실 종류별 중앙기술지원단 현장컨설팅과 실용기술 교육을 748회, 4만5천721명에게 실시했다.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최고품질 과실 생산비율은 2006년 13.3%에서 2008년 48.8%로 높아졌고(1단계) 2009년 19.5%에서 2011년 31.8%까지 높아졌다(2단계).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은 1단계의 경우 사업전 10a 당 268만2천원에서 3년 뒤 383만원으로 43% 증가했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생활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방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 농업의 변화다. 현재 농진청에서는 생활 공감형 녹색기술로 도시녹화, 텃밭 활동, 원예프로그램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텃밭 활동으로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도시민의 소통을 증진시키며 물리적으로는 도시녹화를 통해 도시 환경을 정화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농진청은 공기청정기와 식물이 결합된 융합상품인 식물공기청정기 및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화분을 개발하는가 하면 식물과 IT융합을 통한 QR코드 식물정보제공시스템 특허 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을 했다. 또 옥상녹화식물, 벽면녹화식물, 옥상텃밭식물 등 112종의 도시녹화 식물을 선발했으며 옥상정원 및 텃밭모델과 재배기구, 원예치료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인체 장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인체 면역거부 반응을 최소화한 바이오장기용 동물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돼지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이종장기이식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농업과 의학이 접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국가 신성장동력원을 발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이제 농업농촌은 가능성과 희망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성과를 극대화해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10 13:11

상표법 개정… ‘상표브로커’ 횡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남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해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어린이집 상호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B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쓰고 있었지만,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종전의 법에 따라 B씨는 합의금을 주고 분쟁을 풀어야 했다. 최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상표 사용료를 받아내는 상표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특허청은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법적 대응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썼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상표권 침해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늘리거나 상호를 고쳐 쓸 땐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쓸 수 없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상표를 미리 등록받아 쓰는 게 바람직하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게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도 운영한다. 피해내용을 특허청홈페이지와 이어진 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고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변리사 등으로부터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10 13:11

‘먹고 마시는’ 송년회 가고… ‘봉사·문화’ 송년회 뜬다

연말 송년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건전한 분위기 모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가 건전한 송년회 문화 조성을 위해 사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절주 및 간소한 송년회를 권장하는 캠페인이 8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년회 대신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캠페인(8.3%), 문화스포츠 송년회(5.6%), 송년회 자체를 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5.6%)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의 송년회 캠페인중에는 119가 가장 많았다. 삼성증권, SK증권, 효성 등은 한가지 술로, 한 장소에서, 오후 9시 이전에 끝내자는 의미의 119회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는 반잔(1/2)만 채우고, 두잔 이상 권하지 않고, 2시간 이내 술자리를 마무리하자는 2-2-2 캠페인, SK하이닉스는 한가지 술로 1차만 2시간 이내로 하자는 112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삼성은 송년회가 이어지는 이달 27일까지 벌주나 원샷 강요, 사발주 없는 다음 날 아침도 상쾌한 송년회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시아나에어포트, 삼성SDI, 두산중공업 등은 술자리 대신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을 권장한다. LG생활건강은 일등품격 캠페인을 통해 문화 활동 중심의 송년모임이나 가벼운 점심 회식으로 송년회를 대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삼부토건 등도 음주보다는 뮤지컬 등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 회식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은 매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 일찍 귀가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기업들이 송년회를 비롯해 건전한 기업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만들어 실천 중이라며 주요 기업에서 시작해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10 13:11

“FTA 피해보전 해결도 안됐는데… 또…”

한호주 FTA 타결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FTA 피해 보전 대책으로 내놓은 한우 직불금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으로 한우와 송아지를 선정, 지난 9월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송아지 30만7천마리와 한우 큰소 60만1천마리가 신청을 했으며 도내에는 송아지 1만5천46마리, 큰소 4만5천737마리가 직불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직불금 지급단가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돼 한우 큰소는 한 마리당 1만3천545억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으로 결정되면서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입기여도는 한우 가격 하락 요인 가운데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존 직불금 산정법에 정부가 이를 추가하면서 보상금액이 1천700억원에서 25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평택에서 한우 150여두를 기르는 전모씨(62)는 한마리당 적자가 100만원이 넘는데 고작 몇 만원으로 피해를 보전한다니 기가 막힌다며 한미FTA의 심각한 피해가 가시화되는데도 이를 축소하기 급급한데 호주 FTA라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한우 가격 하락에는 FTA 외에도 사육두수 증가와 소비위축 등의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해 지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품질 고기 생산 등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춰 장기적으로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09 20:52

오는 2016년 ‘경유차 환경 부담금’ 폐지 검토

그동안 하수도 요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따라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까지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경유차의 경우 2천500cc 차량에는 14만4천원, 3천500cc 차량 20만1천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천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면제받는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은 돈 6천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75.3%(5천6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오는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12-09 20:52

개인회생땐 경매行… 하우스푸어, 갈 곳이 없다

안양시에 사는 정모씨(42)는 지난 9월 빚 독촉에서 벗어나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이내 좌절해야 했다. 2008년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1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채권자인 은행이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3개월 후 아파트를 바로 경매에 넘긴다고 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로 3억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자 갚기가 힘들어진 정씨의 빚은 2억5천만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발목이 붙잡힌 하우스푸어 등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의 서민 주거권 보호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상 집을 담보로 잡힌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 곧바로 집을 잃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9일 경매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기지역 주거건수는 올해 11월말 기준 2만6천258건으로 지난 2011년 같은 기간 2만1천196건, 2012년 2만4천629건에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제1ㆍ2금융권을 통해 경매에 나온 집은 지난 2011년 11월말 기준 1천293건에서 올해 1천582건으로 22.35%늘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제2금융권이 1천1건으로 63.2%에 달했다. 고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에 빚을 진 서민들이 집을 잃게 된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집 잃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집주인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별제권 행사(주택담보 대출 시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는 대신 원리금을 10년 안에 상환토록 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도 상정돼 있지만 은행권의 강한 반발로 계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주거권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적어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 집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빚 고통이 심각한만큼 하우스푸어가 집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개인회생제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최장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2-09 20:52

경기농협, ‘농촌사랑’ 모범 1사1촌 시상

농촌사랑 도농교류 우리가 책임집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재록)는 9일 대회의실에서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단체)마을지역농협을 선정해 1사1촌상을 시상했다. 수상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평 두밀리 마을가평군농협 △성베드로병원양주 교현리마을장흥농협 △한국거래소연천 북삼리마을임진농협이다. 1사1촌상을 수상한 기업과 마을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1사1촌 마을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직거래, 농번기 일손돕기,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임직원 마을 워크숍 등의 활발한 도농교류 활동을 펼치며 농촌사랑운동이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생운동임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경기농협은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2-09 20:52

도내 고용정책 ‘적신호’… 고졸 취업·진학률 전국 평균이하

경기지역 고교졸업자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대비 특성화고교 비중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경기도 고용여건 분석 자료집과 알기쉬운 경기지역 고용통계이야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ㆍ군별 고용여건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교졸업자의 취업률은 7.7%로 전국 평균 8.3%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진학률 역시 69.2%(전국 평균 71.3%)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하위 3번째에 머물렀다. 과천시와 의왕시의 경우에는 진학률이 각각 65.7%, 68.9%로 도내 평균보다 떨어졌으며, 취업률은 0.1%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 특성화고교 비중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과천과 의왕, 김포, 구리, 포천, 가평, 연천의 경우에는 특성화고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15세 이상 고용률은 59.5%로, 비경제활동인구 382만6천명 가운데 47.1%인 180만명이 육아와 가사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경제일반 안영국 기자 2013-12-08 20:28

20년 후 경기지역 5명 중 1명 ‘노인’

경기지역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는 2030년이 되면 경기도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인지방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13 경기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3.7% 수준에 불과하던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990년 4.5%, 2000년 5.7% 수준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3년 현재 9.7%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은 도내 고령인구가 오는 2030년 5명 중 1명 꼴을 넘는 21.0%를 기록한뒤 2040년 4명 중 1명 수준을 훌쩍 넘는 28.8%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0세~14세)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지난 2000년 23.7%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59.3%로 집계,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현재 0.7%인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도 오는 2030년 2.0%, 2040년 3.4%로 크게 전망됐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 고령 인구비율은 7개 특ㆍ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변화 추이로 볼때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3-12-08 20:28

韓·프랑스 기업인 한자리…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짐

한불상공회의소(FKCCI)는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불상공회의소 갈라 디너 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양국 비즈니스 관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불상공회의소는 지난 1986년 12명으로 공식 출범해 현재 248개의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특히 국내 프랑스 투자자와 수출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의 규제 조항 등을 검토하거나 프랑스에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갈라 파티에는 재한 프랑스 기업인과 한국 기업인 등 800여명의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행의 미학이라는 테마로 매혹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샴페인 칵테일 리셉션으로 시작해 그룹 빅마마의 전 리드보컬인 가수 신연아씨가 음악으로 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열어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한불상공회의소 갈라 행사의 상징인 행운권 추첨과 댄스파티로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한불상공회의소는 이날 갈라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사랑의 열매에 후원금으로 기부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으며 프랑스의 장 마크 애호 총리, 플뢰르 펠르랭 중소기업ㆍ혁신ㆍ디지털 경제장관, 기욤 갸로 농업식품산림부 장관이 방한하는 등 한불 고위층 간 새로운 만남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양국이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경제일반 송우일 기자 2013-12-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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