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7% 비율 개선해야”
이현재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7%이상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개발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하남시 덕풍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 부총장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중앙당 제2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최고위원) 제2차 회의에 참석, “하남지역은 보금자리사업으로 5만여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이 확보됨에도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7%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 때문에 구시가지 생활환경 개선에 고충이 뒤따르고 있다”며 “획일화된 정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차단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총장은 “재개발·재건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문제는 서민과 세입자임에도 현행법은 무시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위해선 현재의 용적률 상한을 250%로 높이고 고도제한 역시 18층에서 23층으로 상향 조정 돼야 주거환경개선에 걸 맞은 재개발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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