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간사 ‘저축은행 해법’ 공방

이사철 “공동계정 설치” vs 우제창 “공적자금 투입”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결책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을)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법 개정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를 맞고 있기도 하다.

예보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해 만든 예보기금 중 공동계정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업권을 뛰어넘어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예금보험공사 안에 금융권 공동 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축은행 계정에 있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해보자는 게 지금 금융권과 정부쪽의 합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계정을 만들어서 놓아두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회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난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금융권 부실에 국민 세금을 쓰는 꼴이 될 것”며 예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토론과정을 통해 잘 설득될 수 있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도 흔쾌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 여당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 은행의 위험 요인을 미래로 돌리는 임시방편”이라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있다”며 “당국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정권의 부담을 덜고자 정공법을 하지 않고 공동계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꺼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 중앙부산 등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니까 동반부실로 공멸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