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 안갯속

시장들 소극적… 김지사 책임론 등 야당 의원간 견해차

경기도가 뉴타운사업과 관련, 주민과 시의 의견을 지구별·구역별·단계별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의 일부 도내 의원들이 김문수 경기지사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별로 입장차가 달라 시장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곳곳에서 주민갈등과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의 의견을 지구별·구역별·단계별로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보좌관)과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도·시) 등으로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원협의체 구성을 신청한 시가 아직 한곳도 없고, 일부 지역은 찬성과 반대가 심하게 충돌하는 등 시기적으로 예민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협의체 구성 등은 전혀 언급되지 못한 채 제도개선을 주로 강조한 김 지사·여당 의원과 정부·도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간 견해차만 확인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상황이 민란수준이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부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법은 달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뉴타운사업의 산파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며 현행 도촉법 등에 대한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원우(시흥갑)·안민석 의원(오산) 등은 “김 지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지사가 사과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경기도 책임론과 함께 개정안 통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도 “예산이 수반되는 도촉법과 도정법 개정 등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노력은 하겠으나 도가 해야 할 시급한 조치는 먼저 해야 한다”면서 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도당 뉴타운대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입법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 지방의 반대가 있을 지 모르나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신청하는 시가 아직 한곳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예민하다”면서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