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의원 7명 대정부질문 벼른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을 확정하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 중에는 총 7명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4명이 나설 계획인 가운데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7일 경제분야에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에는 임해규(부천 원미갑)ㆍ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각각 준비중이다.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하지만 정부측에서 '경계 대상'(?)으로 손꼽히는 의원들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날 정치분야에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나서 정부의 각종 정책혼선을 추궁할 방침이며,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는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과 외통위ㆍ정보위 소속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나서 정부측과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지자체장들이 강력 반발하는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해 “취득세를 인하하면 물론 지방세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장은 이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을 메꿔주는 방법은, 추경은 법적인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방채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 공적 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 재정을 약속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에 찬 말들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전액 보전하고 제대로 보전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해 낼 것이다. 제대로 하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