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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문제 있다”

승인 2011-03-30 22:18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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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경재 의원(한, 인천 서·강화을)은 30일 현행 정치자금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에 그것이(현행 정치자금제도가)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많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를 삼으면 다 로비로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돼있다”며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느냐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액다수후원금 제도’에 대해 “청목회 사건은 눈에 보이고 특정한 법안과 한도를 넘어서, 또는 통장을 통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되는 방법이 동원됐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편법 없이 하는 것도 수사를 자꾸 했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구 조정 문제와 관련, “현재로 예측하기는 15∼16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관심으로 특위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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