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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수칙 보강 적극 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어제와 같은 국지 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서해 5개 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강조치에)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가 5개 도서 주민대피 및 방호시설을 점검, 보완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 과정에서 2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가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두 해병대원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장례 절차와 부상 군인 및 민간인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적 상황이 엄중하지만 경제를 비롯한 여타 국정업무는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는 긴급 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른 안보문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한·미 서해서 합동 군사훈련

한미 양국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4일 미국 조지 워싱턴호 항모강습단은 일련의 해상훈련 실시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순양함 카우펜스함, 9천750t급 구축함 샤일로함을 비롯해 스테담호, 피체랄드함 등이 참가한다.한국군에선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측은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해안포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한미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열리는 만큼 훈련 강도가 평시 훈련에 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군은 또 연합위기관리팀을 가동하고 상황 분석과 연합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위기관리팀은 북한의 이번 도발 양상이 정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준전시 체제로 격상할지도 평가하게 된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평가하고,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며 확전을 방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행안부, 연평도에 응급복구 10억 긴급지원

행정안전부가 24일 북한의 포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의 신속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했다. 또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하기로했다. 지원 대상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이와함께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李대통령, ‘전화외교’로 대북공조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데이비스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오후 12시7분부터 30분간 간 총리, 오후 5시15분에는 캐머런 총리, 저녁엔 메르켈 총리와 각각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계획된 도발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영독 5개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할수록 더 더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 호의 파견과 함께 앞으로도 필요시 한미 군사훈련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중국 측과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통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 동안 부인해왔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민간에 대해 스스로 도발을 했다고 밝힌 만큼 중국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간 총리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3국간 실무급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간 총리는 이번 (북한의) 포격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북한은 즉시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간 총리는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도 이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캐머런 총리와 메르켈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연평도발이 계획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향후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北 도발’ 전 공무원 비상대기

개성공단금강산 체류 국민 안전 챙기고국민불안 해소 대응방안 24시간 점검키로북한의 도발 행위가 벌어진 23일 정부 각 부처마다 비상사태에 들어가 전 공무원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 대비에 나섰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북한이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과 관련,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도발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됨에 따라 곧바로 세종로정부중앙청사 집무실로 복귀해 간부들을 소집, 긴급 회의를 열었다.김 총리는 육동한 국무차장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각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리는 당초 이날 저녁에 잡혀 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을 취소했으며 그외 개인적인 일정도 전부 취소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통일부도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발사와 관련해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엄종식 차관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엄 차관을 실장으로 실국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꾸렸다.비상상황실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챙기고,현지 상황 파악 및 유관부처 협조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이날부터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8시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는 앞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개성공관관리위원회와 금강산 지역에 나가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3시30분 현재 개성공단에는 976명, 금강산 지역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특별한 동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북측의 특이한 언동도 없다며 과거 핵실험 등의 전례로 볼 때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 내 북측 인원이 해안포 발사 소식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외교통상부도 북한이 연평도 부근에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본부 및 전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23 21:22

김지사, 전국으로 ‘특강 정치’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특강 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다.23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4일 오후 서강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특강을 할 계획이다.서강대 동문회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은 장소가 여야 차기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서강대라는 점에서 강연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전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손 대표는 지난 1990년부터 3년간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주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경기도의 경쟁력 등을 주로 얘기할 것이라면서 일문일답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지 몰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서강대 특강에 이어 이번달말 혹은 다음달초 영남으로 내려가 진주 경상대와 한나라당 중심 지역인 부산을 방문, 부산대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이같은 행보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조정식)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김 지사가 도정과 무관한 특강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선을 모을 전망이며, 야당의 이같은 비난 탓에 김 지사 측근 중에도 일부 우려가 제기돼 난상토론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오는 29일 도의회에서 경기도의정회 초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계획이다.이 장관의 특강은 도의회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과 이날 김 지사와의 만남도 이뤄질 가능이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23 20:58

李대통령 “공동모금회 인적쇄신 철저하게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독점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성금 유용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성금 배분권을 남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기부나눔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식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했다.G20 종합보고서 잘 준비 후대에 노하우 물려줘야또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병철 회장과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의 소상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G20 합동보고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듣도록 해야 한다면서 G20 종합보고서를 잘 준비해 후대에 노하우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2 20:33

인덕원~동탄 지하철 탄력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간을 잇는 지하철 건설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로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추진된다.안상수 국회의원(한의왕과천)은 18일 열린 의왕시지하철 대책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안양과 의왕수원화성시로 이어지는 인덕원~동탄간 지하철 건설을 안양과 의왕수원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왕시지하철 대책을 위한 공청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찬열 국회의원(민수원 장안), 김성제 의왕시장, 이동수조규홍전영남 시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은 의왕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에 신규철도 노선 신설은 필수적인 사항인데도 경제성 측면에서 순위가 뒤져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예비타당성 검토 순위가 바뀌어 환경성 평가 순위에서 녹색성장이 우선순위에 오르게 돼 인덕원~광교~영통~동탄을 잇는 노선검토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2006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는 B/C 0.56의 낮은 점수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변화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KTX를 이용해 부산광주창원 등을 쉽게 다녀올수 있게 되고 인덕원에서는 지하철 4호선,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을 각각 이용하는 환승시스템을 통해 분당과 강남 등으로 빠르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창연 의왕시민모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맞는 지하철 조기 착공은 정부의 신뢰 회복에도 관계가 되는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부 임진흥 기자 2010-11-18 22:11

“손 대표, 마구잡이식 막말 정치”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8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경기지역 출신이라는 동질성 탓에 그동안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왔으나 손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자 선을 넘었다고 판단, 정면으로 맞받아쳤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민주당 손 대표가 전날 더러운 손 등을 운운하며 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어제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평소 손 대표가 보여준 합리적 태도와 그 분의 정치적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 대화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해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으나 이런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마구잡이식 망발정치의 선봉에 서서 한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을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김영우 의원(연천포천)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더러운 손 운운하는 민주당 손 대표야 말로 가장 더러운 입을 가진 정치인임을 자초하는가, 정치인으로서 큰 뜻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입의 가벼움을 경계하시는 것이 옳을 듯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18 21:46

“대권은 民心… 자리 탐할 생각 없다”

김 지사 초청 관훈토론회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차기 대선 출마여부와 관련, 자리를 탐할 생각은 정말 없다면서도 진인사대천명이라며 시대의 큰 흐름과 역사의 요구, 국민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민심과 천심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해야겠다. 도지사,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된 적은 없고 열심히 살다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 잔이 넘칩니다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내가 없어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와 나에게 (출마) 요청이 안 오면 행복한 경우라며 스스로 부족하게 느끼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내가) 잊혀지는 행복한 시간이 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여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는 냉엄한 평가를 내리며 쓴소리를 했다.같은 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최고 인기스타이고 지지율 이상의 인기가 있는 분이고 절대권력을 가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라며 악조건 속에서 이만큼 정치적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평가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입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의 득실을 넘어 국가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임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화세력을 대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손 대표의 권유로 경기지사가 됐고 손 대표가 살았던 방에 저와 집사람이 매일 자고 있는데 어느날 반대편에 있어 기분이 묘하다고 말한 뒤 지금 한나라당에 있었다면 더 큰 역할을 맡았을텐테 아쉽다고 꼬집었다.그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쟁했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유 원장과 나는 나라에 대한 긍지와 분명한 목표의식,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지사는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 젊은 날 20년간을 좌파 쪽에 있었는데 위장전입한 트로이목마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양쪽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한 만큼 통합의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 그는 행안부의 방침은 새로운 신청사는 2012년까지 중단돼 있다면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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