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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실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양측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서울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해 수주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에 대해 양국 통상장관이 협의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라며 G20 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대로 하면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간 쉬지 않고 협의해 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미국의 수출 규모는 100억달러가 늘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90억달러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7만여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간 협상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측이 요구해온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미국측이 재차 쇠고기 시장 확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양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1 21:37

美 ‘쇠고기 카드’ 고집… 막판 협의 실패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정식서명 후 3년반이 지났지만 양국간 이견차이로 완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FTA 협의 실패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상에서 양국간 가장 쟁점은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완화와 쇠고기 확대 개방 등이었다. 미국측은 지난 2007년과 달리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압력 등으로 자동차 부문의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미국측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될 연비(ℓ당 17km 이상), 배출가스(140g/km 이하) 등 환경 규제와 안전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했다.또 미국측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품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한EU FTA처럼 5%까지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현 25%)를 201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던 종전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적어도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다. 이는 사실상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우리측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협정문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3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손대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대해선 양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풍겼다.하지만 미국측은 그동안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쇠고기 확대 개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측은 현재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 합의에 실패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1 21:28

김윤옥 여사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정상의 부인들도 한국문화 체험과 개별일정 등으로 정상들 못지않게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류 전도사로 나서 분주한 모습이다. 1박2일간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국 퍼스트 레이디를 상대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세계의 퍼스트 레이디들은 11일 낮 입국한 후진타오 주석의 부인 류융칭 여사를 비롯해 크리스티아니 헤라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마르가리타 사발라 고메스 델 캄포 멕시코 대통령 부인, 글로리아 봉기 은게마 남아공 대통령 약혼녀, 에미네 에르도안 터키 총리 부인, 구르샤란 카우르 인도 총리 부인, 로린 하퍼 캐나다 총리 부인, 허징 싱가포르 총리 부인 등이다. 김윤옥 여사는 퍼스트레이디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배우자 외교를 펼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김 여사는 11일 리셉션과 만찬, 12일 오찬 메뉴를 직접 꼼꼼하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만찬에서는 양식 풀코스로 한우 스테이크와 생선요리가 제공됐다. 12일 오찬에서는 너비아니를 메인 요리로 콩나물국과 밥김치 등이 나오는 전통 한식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12일에는 한국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한복 패션쇼와 전통 가옥가구 관람이 예정됐다. 이날 오전 퍼스트 레이디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체험한 후 한복 패션쇼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정상급 한복 디자이너인 이영희씨와 김영석씨가 특별 제작한 한복을 선보인다. 창덕궁 연경당에서 펼쳐지는 한복 패션쇼는 김 여사가 제안한 아이디어다.이후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통가옥과 2천여점의 전통 목가구 등을 관람한 뒤 전통 한식코스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 한다.오찬이 끝나는 오후 1시30분부터는 취향에 따라 개별 쇼핑이나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시간을 이용해 하퍼 캐나다 총리 부인은 퓨전 타악 공연인 난타를 관람하고 반롬푀이 EU 상임의장 부인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1 21:28

“인천시-러시아 교류 확대”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인천시와 러시아간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리야크(Varyag)호 깃발을 대여해 준 송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바리야크(Varyag)호 깃발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4년 2월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자폭한 러시아 순양함 바리야크호에 걸려 있던 가로 257㎝ 세로 200㎝ 크기의 깃발로 일본에 전리품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자폭,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송 시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와 러시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송 시장은 러시아에 보관 중인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와 한반도 지리역사 관련 자료현황 조사와 함께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 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등의 인천분교 설치, 인천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자매결연 및 상대 도시 거리 조성 등도 제안했다.시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1년 이내 조속히 실행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 실무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한편, 바리야크함 깃발은 이날 인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바리야크함에서 송 시장과 베글로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 비소츠스키 러시아 해군참모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부 김창수 기자 2010-11-11 21:28

‘경제 월드컵’ 코리아 세일즈 후끈

경제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를 맞는 우리 기업들의 G20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비롯해 기업인, 취재진 등 1만여 명이 서울로 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글로벌 브랜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일부 호텔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새롭게 단장했다.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은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클럽 임피리얼 라운지를 열어 국빈들에게 선보인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G20 마케팅이 열기를 뿜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행사에서 자사 상품이 노출될 경우 국제 인지도 상승과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비슷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에 초점을 맞춰 브랜드 이미지와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서울 G20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걸어온 곳은 주류업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20명의 주요국 정상이 자사의 술을 들고 건배를 한다면 인지도 및 매출이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건배주였던 천년약속은 2004년 4억원이었던 매출이 2006년 1백8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최근 4백여종의 술 중 정상회의 만찬 때 사용할 건배주와 만찬주 후보로 12종류를 청와대에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들 가운데 건배주 1종과 만찬주 2, 3종을 결정한다. G20 정상회의는 실무 위주여서 공식 건배주는 없지만 건배할 때 쓸 술은 필요하다. 막걸리는 후보엔 포함됐지만 침전물이 있는 만큼 건배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주요 20개국 정상과 수행원, 취재진과 기업인 등 1만여 명이 몰리면서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예약률은 90%를 넘고 있다. 객실료도 뛰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이 모자라 경기인천지역 호텔까지 특수를 노리고 있다. 일부 호텔들은 G20 정상회의에 맞춰 재개장했고, 일부는 정상들이 묵은 숙소를 향후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0 21:46

韓-러시아 ‘경제협력’ 손 맞잡아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협정서명식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27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한러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경제과학군사 협력, G20 협력, 북핵 공동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 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 금융, 혁신응용 기술 상용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지정했다. 또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상호보완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보기술(IT), 나노, 바이오, 극지연구, 원자력, 신소재, 광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유가스전 공동개발, 러시아 광물자원 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국공급 및 러시아 지역의 전력망 현대화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러시아측은 국제 핵에너지인프라 구축 계획과 앙가르스크 국제우라늄농축센터에 동참해줄 것을 우리측에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 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해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극동 러시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구체 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한러간 가스관 건설 및 송전망 부설사업이 양국간 교류 증진 및 동북아 국가간 역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나로호 제3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부문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기술, 환경기술, 방송통신, 에너지식량안보 등에서의 협력도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G20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G20이 회원국 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라는데 공감했으며, G20이 재정건전화, 금융규제개혁, 보호무역주의 저지 및 국제개발 협력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존하는 역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실무그룹을 재가동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韓-호주 정상회담, FTA협상 조기타결 협의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길러드 총리는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제반분야에 걸친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호주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고, 길러드 총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0 21:46

세계 경제의 미래 ‘서울서 논한다’

美中 환율전쟁, 선진신흥-개도국간 갈등 중재서울 선언 합의 도출 이틀간 정상회담 대장정 G20 정상회담이 11일 마침내 개막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적인 이슈인 환율과 금융규제 개혁 등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참여국 정상들은 이틀간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속속 입국하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릴레이 정상회담에도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G20 기간 동안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7회에 걸친 G20 정상회의 세션 및 오만찬 등을 갖고 국제 환율분쟁 조정, 신흥국 개발 의제 등 G20 주요 의제의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해 사전 조율을 갖고 양국간 협력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어 13~14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까지 참석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갖는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 선진국과 신흥국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전 세계 균형개발과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막는 동시에 서울 선언에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엔 차원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 개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와 한반도 안보 현안과 시베리아 가스 도입, 러시아 경제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 의제 조율과 함께 양국간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일에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조율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환율분쟁 등 G20 의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천안함 사건 후 양국간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0 21:46

환율·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7개 의제 논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드디어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7개 분야의 의제가 다뤄진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비중을 두고 있는 주요 의제는 환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의제 등 4가지다.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각국의 의견을 조율해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환율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개발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무엇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포함해 모두 7개 의제가 논의된다. 이들 의제는 크게 그동안 네 차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 의제와 G20 정상회의가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한 신설 의제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의제는 ▲세계경제와 G20 프레임워크(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에너지반부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통화정책을 논하는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협의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가 새로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비즈니스 서밋이다. 이 대통령은 의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번 G20 정상회의 이전에도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이미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온 우리나라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5차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셰르파(실무자)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회의를 열어 여러 나라의 의견을 조정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말 IMF의 탄력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글로벌 금융안전망 1단계 합의 성과를 거뒀다. 또 10월에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심각해진 환율전쟁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G20 정상회의는 나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합의를 어겼을 때 명확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를 어겼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계의 실세로 부상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와 합의 사항들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성명서)에 담겨 발표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0 21:46

“B20, G20<비즈니스 서밋> 주요 과정 자리매김하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국제상공회의소(ICC) 라자트 굽타 회장을 포함한 ICC 회장단을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에 국제적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비즈니스 서밋은) 이번 회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상회의에서 주요 과정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특히 ICC 소속 여러 최고경영자(CEO)들이 컨비너(의장)로 참여해 많은 기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비즈니스 서밋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비즈니스 서밋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전세계 유력 기업의 CEO 등이 모여무역 증진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이번에 처음 열린다.이에 대해 굽타 회장은 ICC는 G8(주요 8개국) 때부터 정상들에게 전 세계 기업계 의견을 건의해 왔지만 민과 관이 직접 연결은 돼 있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민관 공조가 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굽타 회장은 이 대통령께서 큰 업적을 낸 것으로 민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ICC 회원들은 보호무역장벽 도입 금지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경제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국제상공회의소 측은 이날 접견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조기 타결, 금융규제 조치 개선 등의 의견을 G20 의장인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9 21:55

여, “유감스럽다” 사태 예의주시 야,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된 현역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국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한나라당은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 대포폰 게이트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G20 정상회의와 예산 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 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기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면 범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풍토에서 불필요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적정한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 국정조사 요구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펼치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회의 임무를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이번주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야당을 자극하는 과도한 정치적 대립을 자제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추이와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면서 내주 중 정국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설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 의원들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과 함께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회 유린사태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과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부터 실시되는 보좌진 소환 등 검찰의 수사에 전면 거부키로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먼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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