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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4천315억원 증액

북한의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인한 서해 5도의 전력 보강을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4천315억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예산안 증액 요청을 검토한 결과 올해와 내년에 걸쳐 K9 자주포 도입 등 서해 5도지역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을 4천315억원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서해5도 전력 보강을 위해 2천6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한데 반해 당정은 증액규모를 4천31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715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해에 비해 5.8% 증가한 31조 2천795억원으로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무기체계와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해 일대 쇄신을 추진,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최상의 무기를 배치해 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방어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9 21:10

맹형규 행안부 장관 “연평도 주민 송도로 옮길 것”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북한의 무력도발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숙소 문제와 관련, 인천 송도 쪽에 원룸과 다가구 주택을 어느 정도 찾았다면서 조만간 그분들을 그 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맹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재 찜질방에 연평도 주민 39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평도 뱃길과 가까운 곳을 원해 송도 쪽을 찾아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연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집 전파시 900만원, 반파시 450만원 등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종합대책의 얼개를 국회와 상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맹 장관은 이어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2명의 민간인에 대해 위로금 지급 문제는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9 20:53

“이젠 행동으로… 北 스스로 핵포기 기대 힘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는 무엇보다 민간인 포격 규탄에 따른 북한의 잔혹함에 분노를 표명하면서 북한 응징과 국민적 단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이 청와대 습격사태와 아웅산 테러, 칼(KAL)기 폭파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수없는 도발에도 인내를 거듭했지만, 앞으로 말로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북한 도발에 철저한 응징 구체화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따라 지난 5월24일 발표한 천안함 대국민담화에 담겼던 적극적 억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적극적 억제를 구체화할 경우 교전규칙 변경, 북한의 침범 때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지원 차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전규칙변경은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을 추가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위권 행사를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민적 단합과 초기대응 미흡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담화문의 제목을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로 내세운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묻어났다.우리軍 초기대응 부족 책임 통감 안타깝고 송구추가 도발땐 자위권 발동 등 철저한 응징 강한 의지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한 안보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이 엄중한 현실 인식을 갖고 이념지역계층간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은 용감히 싸웠다.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다. 휴가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이 발생했던 초기에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수용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다. ■ 6자회담 회의적 입장한미공조중국의 6자회담 긴급 수석대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회의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는 한 6자회담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명분만 축적하는 역할만 할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방국인 미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의를 일축하는 메시지로도 읽혔다. 대신 미국과 공조를 통한 중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담화가 끝나자마자 한미연합훈련 이틀째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강한의지 적극 지지 VS 불안해소 크게 미흡담화문 여야 반응 엇갈려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의 추가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응징 의지와 상황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무대책의 강경 기조만을 확인시켰고 현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추가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안 대변인은 특히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반드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한나라 국방개혁 더 강력 추진민주 무대책강경기조만 확인그는 이어 이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고, 서해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키며,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무대책과 강경 기조만을 확인시킨 담화였다며 매우 잘못된 상황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상시 어떤 대화 채널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강경한 말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침공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 담화가 겨우 대국민 사과만 할 뿐 단호한 의지도,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연평도 주민들 반응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연평도 포격과 관련, 발표한 담화에 대해 연평도 주민들이 종합대책 수립에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등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연평도 주민들과 관련,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최성일 연평도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송영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옹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연평도 주민들은 오전 기대를 갖고 대통령 담화를 지켜봤는데, 일단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는 환영한다며 단지 종합대책만 언급했을 뿐 연평도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수립엔 일단 환영 주민대책 없다 격앙 연평도주민대책위원회 백군식씨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위안의 말씀을 했으면 안도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주민은 대통령은 담화만 발표하지 말고, 연평도 현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평도 주민 임시숙소로 쓰이고 있는 찜질방에서 만난 주민 박명선씨는 대통령이 북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담화문 발표에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북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 속이 탄다고 말했다.한편 송영길 시장도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선 일단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대책들이 없는 만큼 하루 속히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허현범기자 trees@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9 20:16

李대통령, 오늘 특별담화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실 예정이라며 대신 내일 아침에 예정된 라디오연설은 특별담화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자 민간인까지 공격한 비인도적 행위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한 이번 연평도 포격을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8 21:00

한미FTA 추가협상 내일 재개

한국과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양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등의 쟁점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우리측에선 김종훈 본부장, 최석영 FTA 교섭대표 등을 비롯한 통상교섭본부 핵심 관계자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협상은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동안 쟁점에 합의하려다 실패한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FTA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시를 밝힌 바 있다.무엇보다 이번 양국간 협상의 최대 관심은 어떤 쟁점이 올라올지에 모아진다. 우리측은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는 협상단에서 아예 제외하면서 배수진을 친 상태다.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과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면서 쟁점에 대한 협상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미국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함께, 금융과 노동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또 자동차 관련 이슈는 지난 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거부했던 관세철폐 시기 연장을 포함해 모두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합의문상 EU는 배기량 1천500cc를 넘는 한국산 중대형차는 협정 발효후 3년, 1천500cc 이하 소형차는 5년내 관세(10%)를 폐지하게 돼 있다. 반면 한미 FTA에서 미국은 3천cc 미만은 즉시, 3천cc 이상과 디젤 차량은 3년내 관세(2.5%)를 없애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근거로 3천cc 미만인 중소형 차량의 관세철폐 시기도 EU와 비슷한 3~5년으로 늦추자는 주장을 펼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8 21:00

국제사회 압박, 연평도 사태로 등거리 외교 기조변화

중국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주말 방한에 이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제의 등 중국의 외교 활동이 바빠지고 있다.중국이 남북간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수뇌부의 메시지를 공식 전달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중국 외교부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제의한 것도 이같은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활동이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우선 청와대는 중국외교부의 제의를 사실상 거절했다.북한이 핵위기로 이어질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6자회담 제의 외교활동 사태 해결 움직임 시작양측의 입장차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오전 면담내용을 통해 뚜렷이 확인됐다.다이빙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며 크게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와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강조했다.이중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 대목에서 2008년 12월 이후 2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을 재개시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사태를 해결해가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전달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며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이는 완곡한 어법이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거스르며 천안함 사태에서처럼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등거리 외교를 펴온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아 모종의 역할을 꾀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8 20:15

“中,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우선 연평 사태로 인한 한국측의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시하고, 남북간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 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이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세기 냉전시대를 넘어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 있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상표 수석은 한중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흔들림없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 외교라인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이어 2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한반도 정세의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을 마치고 조만간 북한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다이 국무위원은 각각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외교적이고 원칙적인 결론에 그친 셈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미있는 결론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면담에서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만 답해 양국의 합의 보다는 중국지도부가 특사를 보낸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8 20:15

“서해 세계 최고 수준 군장비-전력 배치”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 장비가 배치되고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한다. 새로운 교전규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꿔 만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해5도 지역 주민안전대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면서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해서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남북상황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5 20:59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인용)대 4(각하)대 1(기각)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羈束力)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재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에도, 국회가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강국 재판관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확인된 이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피청구인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번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렸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84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소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판결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대립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25 20:57

수도권 전문-지방대 통합 2012년까지 허용

앞으로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대학은 2012년 말까지 통합할 수 있다.또 수도권내 산업대는 내년 9월까지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대학 간 통합 허용 기한을 애초 지난해 말까지에서 2012년 말까지로 연장했다.국토부는 인천대(성장관리권역)와 인천전문대(과밀억제권역), 을지의대(대전)와 서울보건전문대(서울)가 통합한 데 이어 전문대인 철도대(의왕)도 지방대학과의 통합을 추진중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라 시한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교과부가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2008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산업대는 이 법 시행령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로 교명을 바꾼 서울산업대(서울)와 한경대(안성), 한국산업대(시흥) 등 수도권 3개 산업대 중 서울과기대와 한경대가 일반대 전환을 추진 중이다.이형복기자 bok@ekgib.com

정부 이형복 기자 2010-11-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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