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1 업무보고통일부가 내년부터 원칙있는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북지원으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 등 3대 추진목표로,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지속과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또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과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남북교류협력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을 8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변화 구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대남 비방중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해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과 통일준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통일준비 공론화를 비롯해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통일미래 리더 양성, 북한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북한변화 예측 시스템 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역업체 등록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과 출입체류 합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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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0-12-29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