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안산에 레저용 경비행장 뜬다

안산에 레저용 비행장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4일 올해부터 5년간의 공항개발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 계획에 따르면 항공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4인승의 레저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장 건설이 추진되는데 안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안산 비행장 사업비는 500억원이 소효되며 설계에서 완공까지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4대강에는 수상비행장 건설이 시범적으로 추진돼 4대강 10곳의 후보지 가운데 1곳이 시범적으로 개발된다.또 인천공항 여객 및 화물터미널 확장과 탑승동 3단계 확장사업이 예정대로 오는 2017년 끝난다.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는 오는 2015년까지 공항개발 예산으로 책정된 총 사업비의 90%인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동남권신공항은 올해 3월까지 입지가 선정된다.이밖에 김포공항에선 여객터미널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청주공항은 활주로 연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04 21:12

서해5도 학생 명문대 진학 쉬워진다

북한의 포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등 서해5도 출신 학생들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범위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범위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들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한 비율이다.서해5도에는 현재 고교 3곳이 있으며 재학생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하기 때문이다.이 시행령 제정(안)을 적용하면 서울대의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3천96명으로 1%는 39명이다.서울대가 아니라도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성적만 갖추면 서울 명문 대학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이같은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어서 혜택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동안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 등으로 제한된다.그러나 자격 제한과 안보 불안에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행정안전부는 매월 정주생활지원금 혜택을 입는 주민들을 서해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등록기간을 더 늘릴지 여론 수렴 후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1-01-03 20:52

“올해 국정운영의 두축은 안보와 경제”

이 대통령의 3일 신묘년 새해 특별연설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임기 동안 해왔던 정책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로 안보와 경제분야 두 축을 명시했다.■ 튼튼한 안보속 국방개혁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태를 겪으면서 원칙있는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새해 최고의 화두로 안보가 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측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해 북한 변화를 유도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과 핵개발 시도를 포함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추가도발땐 강력응징 국방개혁 가속5%대 고성장ㆍ3%대 물가안정 최선■ 경제성장 5%, 물가 3% 총력이 대통령이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생활향상 등 3가지로 잡았다. 경제 살리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올해도 고성장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과 상충되는 목표인 물가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아울러 집권 후반기의 최대 화두인 공정사회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지방 경제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2 핵심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과 총 75조원 규모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는 것이다.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 이 대통령은 고령화와 양극화세대를 맞아 삶의 질 선진화 비전을 제시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대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틀 전반을 다시 짜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3 20:52

“北 진정성 보이면 획기적 경협 계획”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평화의 길과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경제 운영의 목표로 5% 성장과 3%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 중산층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연평도 도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감안 북한의 도발을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 운영의 목표로 5% 성장과 3%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3 20:52

감사원장 정동기·문체부장관 정병국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감사원장에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57), 지식경제부 장관에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5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정병국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5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5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54)를 각각 내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장 후보자 장관급 후보자 및 내정자 5명, 차관급 내정자 2명,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과 특보, 비서관 10명 등 18명의 중폭 개각인사를 단행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재찬 공정위 상임위원(54)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대식 동서대 교수(48)가 선임됐다.이와 함께 청와대 신임 국가위기관리실장에 안광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64), 국제경제보좌관에 이종화 고려대 경제과 교수(50)가 임명됐다. 또 총무비서관에 신학수 전 동아시아연구원 총무부장(52), 통일비서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51), 정보분석 비서관에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53), 위기관리비서관에 김진형 국가위기관리센터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사회특별보좌관에 박형준 전 정무수석(50), 언론특별보좌관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53),여성특별보좌관에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61)을 임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31 19:36

“선진국의 문턱 단숨에 넘자”

이명박 대통령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지난 한해, 참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국운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젊은이들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여자월드컵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뛰었습니다.우리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출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중심국가의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EU, 미국과의 FTA로 국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유무역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국민 모두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성과입니다.2011년 새해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경제도 계속 성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일기가성(一氣呵成)이라 했습니다. 국운융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가야 하겠습니다.서로 단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국민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온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자부심용기로 뭉쳐 통일 강대국 전진 김문수 경기지사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찬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신묘(辛卯)년에는 도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 우리는 통일 강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문턱에서 주저 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나라입니다.任重道遠(임중도원)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대로, 우리의 책무는 너무나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로 뭉쳐 통일 강대국을 향해 전진합시다.천이백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도민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계 1등 경기도를 향해 힘차게 뜁시다.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1만3천여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아침이 밝았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발전 철학을 재정립하고, 작은 것부터 시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방만한 운영으로 부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개발공사 등을 비롯한 공사공단의 체제정비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정의 체질을 개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남북 화해평화체제 이끄는 인천 건설송영길 인천시장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연평도 포격과 서해5도의 긴장 고조로 많은 시민들이 근심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이 남북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의 선도지역으로, 분노의 소용돌이 장(場)인 인천을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교두보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31 19:36

동아·조선·중앙·매경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신문이 각각 선정됐으며, 보도전문 방송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현재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미디어 산업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사업자 선정 결과를 의결한 후 공식 발표했다.선정된 법인명은 종편의 경우, ㈜채널A(동아)㈜CSTV(조선)JTBC(중앙)㈜매일경제TV(매경) 등이며, 보도PP는 ㈜연합뉴스TV(연합)이다.평가점수를 보면, 1천점 만점에 JTBC(중앙, 850.79)가 가장 높았고, 이어 CSTV(조선, 834.93), 채널A(동아, 832.53), 매일경제TV(매경, 808.07) 순이었으며, 연합뉴스TV는 829.71로 나타났다.종편채널을 신청한 한국경제와 태광그룹, 보도채널을 신청한 CBS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은 승인 최저점수인 800점을 못 넘겨 탈락했다.이날 선정된 결과는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병기)의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방통위는 선정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매경의 경우,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MBN)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정된 사업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방송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계획으로,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 중심에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최시중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로서, 한국의 위상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2-31 19:36

내년부터 ‘해외출산’ 이중국적 못 갖는다

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단지 외국 국적을 갖게하고자 해외로 가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법무부는 30일 원정출산의 기준과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母)가 임신한 뒤 유학,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한다.이와 달리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외국 체류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녀 임신 후 출국했다가 출산 직후 귀국했다면 상당한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봐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잃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30 21:17

靑, 신년 화두는 ‘일기가성(一氣呵成)’

청와대는 30일 새해 국정운영의 자세로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일기가성은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로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것과 문장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빈틈없이 순리에 따라 짜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이는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인이자 문예비평가인 호응린(胡應麟)이 두보의 작품 등고(登高)를 자신의 시 평론집 시수(詩藪)에서 평한 데서 따왔다.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이뤘던 모범적인 금융위기 극복 및 향상된 국격 등을 기반으로 선진 일류국가의 최종 목표를 위해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내실을 다져나가자는 의미라면서 국운 융성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민이 단합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 없이 넘어가자는 염원이라고 밝혔다.또 한 단계 도약한 더 큰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금의 고비를 긍정적인 기회로 여겨 염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2011년의 국정운영 자세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30 21:17

구제역 경보 ‘심각’ 격상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구제역이 경기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과 강원,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주의 단계에서 15일 경계 단계로 올린 데 이어 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모두 60건의 구제역이 발생,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된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사태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 구제역 방역에 주력하게 된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공무원과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제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도 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며,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해 추진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2-29 21:3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