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운영의 두축은 안보와 경제”

이 대통령 신년연설 의미와 전망

이 대통령의 3일 신묘년 새해 특별연설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임기 동안 해왔던 정책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로 안보와 경제분야 두 축을 명시했다.

■ 튼튼한 안보속 국방개혁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태를 겪으면서 원칙있는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새해 최고의 화두로 ‘안보’가 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측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해 북한 변화를 유도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과 핵개발 시도를 포함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

추가도발땐 강력응징 국방개혁 가속

5%대 고성장ㆍ3%대 물가안정 최선

■ 경제성장 5%, 물가 3% 총력

이 대통령이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생활향상 등 3가지로 잡았다.

‘경제 살리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올해도 고성장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과 상충되는 목표인 ‘물가’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아울러 집권 후반기의 최대 화두인 ‘공정사회’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지방 경제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2’ 핵심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과 총 75조원 규모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

이 대통령은 고령화와 양극화세대를 맞아 ‘삶의 질 선진화’ 비전을 제시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대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틀 전반을 다시 짜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