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녹색·경제 사회구조로 전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정부가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촉진 등 녹색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전환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녹색·경제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녹색 건축·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생활 실천 운동과 홍보도 강화한다.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를 비롯해 대학캠퍼스 에너지 감축운동 전개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녹색기술 R&D(연구개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올해 2조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2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 수립과 녹색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과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고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G20(주요20개국)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GGGI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