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여야 머리 맞대면 늦지 않다

이 대통령, 신년 좌담회 통해 국정 소신 피력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개헌과 관련,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 방송 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지금 논의해도) 늦지 않고 적절하다. 내년에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 대해 개헌 논의를 강력 촉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하고 안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며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 청와대가 앞서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백지상태에서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게 맞다. 그러면 잘할 것”이라고 거듭 답변하며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것(연평도 도발 등)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고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도발 걱정해서 참고, 참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느냐. 도발만 가지고 안되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즈음한 개각 가능성에 대해 “개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3주년 이런 정치적 동기보단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초가 시작되니까 한번 만나야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2월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로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문제와 관련,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집트 사건이 터져서 100불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며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국내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